아베 일 총리 구상과 한반도 통일. 한국 낙동강 오리 알?

일본 아베총리는 오늘 아침 한 대 맞았다.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북 일 협정도 비밀리에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체결 해 놓고 사후 통첩했다. 

미국은 아베에게 북한에 가려면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방북도 자제하고 추가 대북제재 해제도 신중할 것을 요구 했다. 

또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아베의 “막무가내 돌출 행동”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일본은 어리석지 않다. 북일관계는 매우 유동성이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누구도 반대하기가 어렵게 된 문제로 

동 북아의 골치꺼리로 등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요시하데 관방 장관은 일본 후지 tv에 나와 

“북한이 핵실험을하고 미사일을 쐐도 북 한과 (일본인)

납치 문제교섭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납치문제는 핵저지와 분리해서 대응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는 북핵을 막겠다는 

한 미일의 공조가 깨지는 것과는 상관 없이 북한과 협상은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5월 29일 일본은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조사하고 

그 대가로 일본은 대북제재를 해제 한다는 협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아베정권은 북일간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극비로 했다. 

일본은 방위상을 통해 “유사시 일본은  일본을 향한 북한의 

일본 공격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 하면서 

연막을 치면서 이면에서는 북과 납치 문제와 경제해제를 맞교환하자는 협상을 했다. 

한국 정보원과 미국의 cia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협상장소를 제 3국으로 바꿔가며 협상을 했다고 한다. 

일본의 이런 변신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북 일간의 협상은 이념적인 면에서 볼 때 북한은 일본과 친일 행각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일본측으로  봐서도 한미일 공조가 유효한 시점에서 

두 나라는 해서는 안되는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런 중대한 일이 비밀리에 이루워졌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시기 적으로 서로 국익에 맞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북은 궁핍한 경제를 면해 보겠다는 

필요성이 때를 맞추어 일어난 것이다.

 이런 북 일 교섭이 어떻게 발전 하는냐에 따라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을 할수도 있다고 했다. 

더 나가서는 북일 수교까지도 발전할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 됐다. 

이 것이 아배의 약삭빠른 대북 구상이고 일거로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낭패시키는 묘수고 

특히 한국에게는 상상치 못했던 통일을 방해하는 돌발사고가 됐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5억 달러를 받았다. 

이런 북한이 공짜로 대일 교섭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일 수교가 성사 되려면 

일본은 북한에 지불해야하는 배상금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북한에 얼마를 보상해야 할 것인지는 

필경 1965년에 한국과 수교에서 지불했던 금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돈은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기타차관 3억달러다. 

실제 보상의 명목으로는 5억 달러다. 

이돈은 한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됐고 일부는 포항제철을 짓는데도 요긴하게 사용 됐다.

이때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금액에 인플레율을 곱하고, 

한반도 전체 인구에서 북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일본이 북한에 지불할 금액이 나온다. 

협상이 돼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의 추산은 

100-3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액수는 북한의 경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에 충분한 금액이고 

북한을 일시에 경제 부흥을 일게하는 특효약이다. 

일본은 한국에 돈을 지불하면서 일본에 다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하는 단서를 달았었다. 

똑 같이 일본이 북한에 보상을 하면서도 일본과 공조하는 조건을 달 것이다. 

북이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기회도 되고 

침체 됐던 일본 경제도 되 살아나게 되며 또 일본 기업 들은 

양질의 북한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기회도 있게 된다. 

이런 북한의 열쇠를 일본이 중국으로 부터 이어 받게 되는 것은 

매우 기현상이긴 하지만 북한이 지프라기도 잡아야 할 만큼 

경제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 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지금 북한을 살릴수도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아베의 대북 구상은 우리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위해 중국과 손잡고 일본에 대응하는 것이 대안이 될까? 

그러자면 중국과 한편이 돼야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과의 동맹을 크게 금가게 하는 위험도 있다. 

우리가 일본 때문에 미국을 소홀히 하고 중국과 밀접하게 공조하게 되면 

미국도 한국을 수수방관 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대 한국 대책을 새로 세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일본에게 븍한의 경제권을 내주는 것에는 

더 크게 반대 하겠지만  한국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은 환영할 것이다.

영국 리즈리대 연구원 아이만 카터는 FT 기고 문에서 

한국의 햇볕정책이 중단 된후 북중 무역이 급증했고 

“한국은 중국에 북한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대중 무역규모는 

배가 늘었고 대중 수출은 5배가 됐다고 했다. 

이명박정부들어 남북교역량이 대폭 줄었고 

천안함사태 후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중국이 북한 관계에서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고 했다(2/21/14). 

지난 해 부터 중국이 북한과 교역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비어가는 자리에 일본이 들어오는 형세가 됐다. 

이미 일본은 대북 제재를 유엔(미국)과 상의도 없이 일부 해제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하고 미사일을 발사 할 때마다 유엔 암보리는 

6번에 걸친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했다. 

이런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일본이 대북경제 제재(자체적인)를 해제하고 

북한에 막대한 전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앞장서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본의 대북 제재해제는 북의 핵개발을 돕는 것이며 

북은 이 돈으로 핵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핵을 불량국에 수출할 것이며 

일본자신과 한국과 주한 미군이 핵 사정거리에에서 

잠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의 대북교섭 불가론을 

세계에 홍보하고 엔도 설복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15일 통일준비위원회를 위원 50명과 

자문위원등 149명으로구성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지 5개월만이다. 

이들이 해야 할 급한일은 북 일 교섭을 막는 일이다. 

미국이 해결해 줄것으로 믿고 있다간 낭패 본다. 

미국이 자기 할일도 많은데 한국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한국이 스스로 할일 까지 찾아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중국이 북중 교역을 축소함에 따라 생기는공백에 

본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북한도 일본이 돈을 들고(보상금)들어오기를 바라며 협상중에 있다. 

중국도 북한을 일본에 뺏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 

중국은 북중 동맹이 아직 살아 있어서 언제든 번복하고 

친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일이고 

북한도 중국이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 

지금에 와서 북한을 일본에 뺏기는 것은 

한국에 더 없는 민족적 재앙이고 

자칫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될수도 있다. 

북한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국익관계가 얽혀 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www.cafe.daum.net/mkchicago 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390호 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