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론과  김정은 붕괴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은 곧 망한다고 몇번이나 애기했다. 

이런 말을 듣고 국민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심 북한 붕괴를 기대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런 말은 들렸고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북한에 중유공급을 완전 중단 했다며 

에너지 없는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에 중유공급을 중단한것은 사실이다. 

6개월 동안 중유공급이 끊겼다면 북한의 산업 군비등은 

지금 쯤은 모두 마비 됐어야 하는데 

그런 소식은 없고 연료가 귀해져 값이 올랐다는 것과 

군 지휘관들이 자동차 개스가 없어 차를 세워두고 걸어다닌다는 말만 들렸다. 

그런 중에도 북한은 군사훈련도 전보다 더 많이하고 

한발에 몇천 달러나 하는 방사포등 대포도 전 보다 더 많이 발사했다. 

북한에게 6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닌데 

6개월 동안이나 중유공급이 중단 됐다면 

북한이 붕괴 된다는 소리가 없으니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중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그 대신 대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고위급 군사회담을 매달 하고 

국방부 차관급 회담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북한에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대체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다. 

중국이 중유를 중단하고 그 대신 대체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볼 때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한국정부도 6개월이 훨씬 지난후에야 이를 알게 됐다. 

한국 언론은 중유공급중단을 보도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고 믿었으며 

에너지 없는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붕괴하지않은 것은 

중국이 데체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한 것이다. 

중국이 북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 났다.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연구원 제 392호 참조).  

북한 전문지 NK지식연대는 

중국정부의 해관총서(세관)의 통계수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관총서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에 

중국의 대북 중유공급은 3억달러였지만 

가솔린을 북에 공급했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올 3월 기록에는 가소린을 3월 한달에만 

1만3천톤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또 항공기 기름으로 사용하는 등유 역시 작년기록에는 없었지만 

올 3월에만 1천 400만 달러어치가 북에 공급 했고 

군용트럭에 사용되는 디젤도 작년 기록에는 없었지만 

올 4월 한달에만 7천 여톤이상이 수출 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전기도 매월 평균 10만-20만달러어치를 공급했던 것이 

올 3월에만 87만 5천달러어치가, 4월에는 100만 달러어치가 공급 됐다. 

원유를 중단한 대신 다른 데체에너지가 공급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1개월에 10-20 만달러어치의 전기량이 

어째서 왜 4배에서 5배나 많게 소모 됐느냐하는 점이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것은 

산업 발전을 빼고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전기소모가 4배 5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도 발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붕괴 직전이라면 그만한 전기를 소모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유공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북한의 정유시설에 이상이 생겨서 정유를 정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정제 된 에너지를 공급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정유공급을 중단한 이유를 중유시설 이상 때문이라고 인정 한다해도 

전기소모량이 사 5배로 급증한 것은 

중유시설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산업 발전?).   

존스 합킨스 대 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 평안북도에 있는 유일한 정유공장인 

봉하 화학공장(1978)이 노휴화 돼 문제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같은 대학 국제관계 대학원 한미연구소 소장인 

스티븐 보즈워즈는 지난 8월 23일에 

“미국과 한국이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관리 해 줄것으로 믿었던 북핵 정책은 실책이었다며 

한국문제에서 한국국익을 지킬 책임은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며 

(한국이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의지 하고 있었다는 질책)

중국의 고민은 북핵보다는 

북한 붕괴가 중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 할 것인가를 더 걱정한다고 했다. 

(중국은 북핵보다는 북 붕괴를 막는데 더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즈워즈는 오바마 1기 대통령 때 6자회담 미국대표였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책이 나왔다. 

저자 유대규는는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란 책에서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며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들은 북핵을 반대하는것은 당연하고 

동북아의 복잡한 사정속에서 힘의 관계를 절묘하게 유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문제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핵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 미회담에 적극 협조하고 

(남 북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서 

북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월간지 통일 한국 8월호/2014에  소개). 

박근혜대통령은 통일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며 

통일로 우리가 닥아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한반도 상황은 많이 변화 됐고 

또 앞으로 급변할 조짐이 나타나는 지금이 

통일 외교를 강하게 밀어부쳐야야 할 때다.  

일본은 미국의 국방비 절약 정책에 힘입어 때가 왔다는듯이 

온 힘을 기우려 전쟁권(집단 자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남은 과제는 평화헌법(맥아더 헌법 또는 패전국헌법?)을 개정해 

“자주헌법”으로 개정하고 보통국가가 되려는데 

온 국민이 이를 이해하고 호응하고 있다. 

우리도 어느때가 통일의 대목인가를 진맥하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신라  때 성골도 아닌 김춘추(태종무열왕)가 3국통일 했고 

임진왜란 때 7년이나 끌어던 전란으로 

박살 난 민심을 수숩한 명정승 유성룡같은 인물이 아쉽다. 

한반도 정세가 매우 난해한 이때 이를 잘 수습하고 

통일하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다.

미국도 많이 변하고 있다. 

미육군을 2차대전 전(1940) 수준으로 축소(44만명)하겠다는 것이다. 

항공모함 11척은 그대로 유지하고 돈 많이 드는 전투기도 줄이고 

무인기를 발전시켜서 인력소모를 줄이고 국방비를 축소하는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대 파견도 없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강연했다.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것 처럼 

한국도 한국 국익은 한국이 지키고 스스로 개발하고 유지해야한다. 

통일도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자기나라 국익을 반하면서 

우리에게 갖다 줄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주한 미군철수론이 얼마전부터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변화를 통일과 연관 시켜 볼때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실천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미국의 강한 보수성향인 싱크탵크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8얼5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능력이 확실한 만큼 주한 미군을 철수 시켜야한다”며 

한국은 자주 국방력이 있는데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미국 국방에 영원토록 의지하는 

복지여왕Welfare Queen이라며 빗대었다. 

그는 또 주한 미군을 속히 본토로 철수시키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끝내야한다. 

6.25전쟁이 끝난지 6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미국이 남한을 지켜주어야 하는가? 

(중략)한국은 미국의 안보 계약에 의존하고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 맏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중략).  

안보공약을 이행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불만도 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고도 했다. 

이는 재정축소를 주장하는 미국 공화당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육사 출신 정보장교 크리스토퍼 리 소령은 한국은 검증된 동맹국이라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할 이유가 없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한국에 넘겨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미국의 재정부족에 따른 

미군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돼가는 데서 나왔고 

주한 미군 군사비 부담 비율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됐다. 

한국에 미군은 현재 2만 8천 5백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의 육군을 44만명으로 축소 한다고 볼 때 

전 미육군의 6.5%가 한국에 주둔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지로는 한국기지만한 곳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유비무한, 

미국도 중국도 자기 국익 앞에서 

무슨 변덕을 부릴지 알 수가 없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20140829 제396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