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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폭력과 다수의 폭력이 

민주주의의 한계 


현재까지는 민주주의 만한 정치기구가 없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나라들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 질 것이다. 

미국은 항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제는 다수가 폭력화하여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생겨 

사람들의 속을 썩히는 일도 많아졌다. 


반대로 적은 수중에 다수가 큰 다수를 괴롭히는 일도 곳곳에 나타나 

반 민주주의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수를 얻어야 

당선이 되므로 정치인들은 다 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다수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인격이 높고 건전한 생각이나 

복안이 있어도 다 물거품이다. 

다수가 모든 것에 우선 이다. 


다수를 얻기 위해 다수를 따라 가다 보니 

다수가 폭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야 한다. 

다수를 확보해야만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잘못 된 다수가 옳은 소수를 다스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잘못된 소수가 정의의 다수를 다스리는 때도 있다. 

독재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한국의 노조와 주사 파 학생운동이 이에 속한다. 

학생운동 하는 것이 곧 진보이고 

진보는 북한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극소수의 학생이었다. 

한 때 이 소수가 대다수 학생을 다스리는 꼴이 되어 


전 학생을 불편하게 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민법 개정에 대한 행진도 

비슷한 면이 있다.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법을 바꿔 달라는 데모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며 엄두도 못했던 일이지만 

놀랍게도 2 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불법 이민 자 들의 입맛에 딱 맞도록 법을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 선거에 다수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들을 합법화 해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고정 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앞장서는 정치인도 많다. 

이 행진에는 라틴어계가 7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년 소득이 2만에서 5 만 불 내의 사람들로 비 숙련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흔했던 학생 데모로 교통이 두절되고 화약 연기와 냄새로 시가지가 뒤덮이고 

소상인들이 사업에 지장을 받고, 

한 회사의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으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시키는 것은 

소수가 전체 다수를 괴롭히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다. 

포항 포스코 사옥 본부를 불법 점령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생산을 마비시켰다. 

나면 김치 등 먹을 것을 쌓아 놓고 회사를 점령하고 침식을 하면서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장기 농성을 하면서 

쓰레기와 오물을 옥상에서  땅으로 던져 버리는 것을 보고 놀 라지 않은 사람이 없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도 줄고 경쟁력도 떨어져 

회사와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것이다. 


다수의 노조원 중에 소수가 저지르는 폭력이다.  

소수가 전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이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어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처음 실시 될 때는 투표율이 95%를 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도 투표율이 떨어져 50%도 안 될 때가 있어 

선거 철만 되면 부정선거 막는데 돈을 쓰고 투표율 올리려

안 깐임을 쓰고 있으니 이제는 민주주의도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선거 꾼과 선거 타짜’ 들 때문에 

제대로 민의 가 반영되기가 어려워졌다. 


미국의 아리조나주에서는 투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첨하여 백만 장자를 만들어 주는 복권 제도를 도입했다. 

선거가 백만장자가 탄생하도록 하는 

 선거 복권 축제 분위기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인기를 잃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98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소수 폭력 시대를 열었다. 

김영삼씨 28%, 김대중씨 27%를 얻어 낙선했다. 

이 두 사람이 얻은 표 (28+27=55)를 합치면 55%로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긴 대다수이다. 


그런데 36%를 얻은 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 대다수인 55%는 노태우를 지지하지 않았다. 

즉 노태우를 싫어 한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씨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진 불합리한 정부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노태우씨는 국민의 36%만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 

강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이것도 다수 속의 소수가 대다수를 다스린 폭력 정치이다. 

그래서 불란서에서는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에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에 미달했던 

이민 2 세 인 ‘사르코지’를 결전 투표로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해 

강력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즉 다수가 

소수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결전 투표 제가 없는 한국에서는 

양 당 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다수를 얻는 

강력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도 
소수가 한국의 정치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손실을 끼쳤고 
 국회가 5개월 째나 법안 한건도 처리 못해 
온 국민에게 불편을 준 
소수의 폭력이다

야당은 국민 전체에 비해 소수인 유가족 편을 든 것도 
여당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원칙론도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 표를 얻는데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를 계산 했기 때문이다.  

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여 야 정당의 행동 양상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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