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리. 

한 미 엇박자. 깊어만 가는 고민.

68만군 때문에 허리 굽힐수 없어

새총리가 이완구로 바뀌자 제일먼저 박대통령이 한 일은 4개부처 장관을 바꾸는 소폭 개각이다. 

그중에 특히 통일부장관을 홍용표로 바꾼 것과 장관급도 아닌 주 중대사를 

김장수(67 꼿꼿 장수)로 바꾼 것이 특이하다. 

꼿꼿장수(김장수)는 국방부장관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에 갔을때 

김정일과 악수하면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고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자기뒤에 68만의 군(軍)을 생각해 허리를 굽힐수가 없었다고 회고 했다. 

중국은 직업 외교관 보다 정무형 실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김장수 내정자를 환영한다고 한다. 

김장수는 퇴역한 예비역 장군이며 1년 3개월간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으로 박대통령의 안보를 도왔다. 

사퇴한지 9개월만에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중대사로 지명 됐다.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홍용표(51 최연소)는 청와대 안보 비서관에서 장관으로 지명됐다. 

2012년 대선 때부터 대북관계안보를 담당해왔으며 신뢰프로세스도 그의 작품이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관계는 이제부터는 홍용표와 김장수에게 달렸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다. 

김장수 내정자는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노무현 정부때 국방부장관, 

이명박정부 때는 새누리당(당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국방안보 추진단장에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했다. 

그는 쌀겨를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닐 만큼 가난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광주 일고를 나와

27기 육사를 거쳐 최고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마지막으로 2006년 전역했다.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사드 THAAD”체계”를 배치하겠다고(평택 함프리스 캠프) 현지 답사까지 마쳤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한국 입장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에 퇴역장군 꼿꼿장수가 주중 대사가 되었다.     

 

총리 물먹이는 야당 이제 철들어 

가지많은 나무 잠잘날이 없다. 

세월호일로 국정이 반년이나 공전한데 이어 이완구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국회 청문에서 이완구도 물을 먹게되면 또 국정이 헛돌지나 않을까 걱정이 됐다. 

박정부 출범이후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람은 이완구까지 모두 5명이었고 그중 3명은 야당이 물먹였다. 

총리하나 만드는데 드는시간은 한사람당  2개월이다. 세월호 때문에 반년, 

국무총리지명자 3사람 물먹이는데 반년 박정부 2년동안에 1년이 국정동력을 상실 했다. 

세월호참사로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하면서 국정이 공전할 때 

이완구원내대표와 문희상 새민주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장서 마비 된 국정을 되돌려 놨다. 

그러자 바로 이완구는 국무총리로 지명됐고 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이 또 이완구를 물 먹이기시작해서 이완구도 물먹으면 또 새로 6번째의 사람도 청문회를 해야하는데

6번째도 물먹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됐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대표로 새로 당선 된지 일주일 밖에 안된 문재인 대표가 의외로 일을 잘마무리 했다. 

야당 의원들이 전처럼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반쪽이니 왼쪽이니 

백가쟁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회에 들어가 무기명 자유투표로 결판을 냈다. 

찬성158, 반대 124, 기권 5명으로 인준 됐다. 

거기까지 되기에는 문재인대표가 충청도 의원들을 접촉해 의견을 듣고 상의한바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이 

충청도 인심을 잠재우고 문재인 대표가 충청도를 배려한다는 뜻도 될것이라는 의견이 도출 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표는 충청도 이완구가 아니라 호남 총리를 지명했어야 했다는 발언으로 

충청도를 반대한다는 충청여론을 만회하는 기회도 됐다. 

표결 결과를 봐도 야당의원 참석은 124명인데 이에 4명이 더해 128명이 단결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문대표가 표단속을 잘한 결과다. 

 

사분오열됐던 새정치연합이 계파싸움으로 날샐줄도 모르던 지난날과는 달리 일사분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여) 의원은 해산하고 일주일도 안된 몸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시어머니 상을 당한 장하나의원도 투표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155명이 참석해 148명이 찬성했고 7명이 분산 됐다.

 

통일하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다

세종대왕이 했던대로 청렴하고 무능한 것보다는 다소 흠집이 보이더라도 

국정능력만 뛰어나는 사람이면 된다. 

지금 우리는 내치(內治)로 싸움할 때가 아니다. 4강 외교가 매우 고민에 빠져 있다. 

마치 이조 말의 형국에다 분단을 극복해야하는 난관이 하나 더 있다. 

이조말에는 국력이 극도로 쇄약해 있었지만 분단이라는 어려움은 없었다. 

대통령은 통일에 더 깊은 염려와 시간을 보내 통일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통일하는 대통령이 진짜대통령이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다. 

이조 말엽에 대한제국은 4강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러시아는 돈을(상궁에게 4만양)주고 고종황제를 러시아 대사관으로 

새벽에 빼돌리고 사람들 출입을 막았으니 고종황제는 국사를 볼수가 없었다.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었다. 

이무렵 함경도 명천사람 이용익(李容翊 1854-1907)이라는 기골이 장대하고 보부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당에 다니다 보부상을 하며 모은 돈을 금광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 

이재에 능한 사람이다. 왕실에 재정이 부족한 것을 알고 돈을 기부해 궁안의 공사를 감독하는 감역 벼슬을 했다. 

때마침 임오군란(1882)이 일어나 민중전(민비)이 친정근처인 장호원으로 피신해 숨어 있었고 

민영익 대감은 머리를 깎는 등 변장하고 서울에 숨어 있으면서 

민중전에게 서을 동향을 수시로 보고 했는데 그 연락꾼으로 이용익이 뽑혔다. 

그는 하루에  300 리를 왕복했다. 민중전이 궁으로 복귀하자 이용익은 벼슬복이 터졌다. 

단천부사,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한성부판윤(서울시장),1897년에는 왕실 재정담당하는 내장원경에 발탁 됐다. 

일본인들이 독점했던 삼포와 광산을 차압해 궁내부에서 관리하면서 왕실의 재정을 튼튼히했다. 

탁지부대신(왕실 재산관리), 중앙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조선 근대화에도 참여했다. 

모범 양잠업, 직조업, 제지업 등 근대 기술 양성에도 기여 했고 사기 공장과 총포공장도 건립했으며 

인쇄술 등도 도입해 근대화에 대한 진언이 고종황제에게 크게 작용했으며 그의 정치적 입장은 친로 반일이었다. 

그는 고종황제에게 진언해 외교적으로 조선의 엄정중립(중립국)을 선언토록했다(1904년 1월21일). 

일본은 이용익을 포섭하려 했으나 실패 했으며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그를 일본으로 납치했다. 

일본에서 1년 있는 동안 그는 많은 선진문명을 배우고 서적과 인쇄기를 들고 귀국했다. 

그리고 자비로 보성학원을 설립했다. 현 고려대학교의 전신이다. 

일본 보호정치가 시작되자 일본세력을 축출하기위해 

프랑스 러시아 세력과 제휴를 꾀하라는 고종황제의 밀령을 받고 프랑스로 가던중 

중국 산동성에서 일본 관헌에게 적발 됐다. 

그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를 유랑하면서 구국운동을 하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죽었다.

이용익은  대신으로 있을 때 급성중이염으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 때 서울에 병원이 미국 병원과 러시아 병원과 일본 병원 등 3개가 있었는데 

골이 빠게지게 아픈데도 병원엘 가지 못했다. 

고종의 실세인 그가 일본병원에가면 친일이되고  미국병원에가면 친미가 되고 

러시아병원에가면 친러라고 오해를 받을까  어느 병원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곪아터질 때까지 고생했다고 한다. 

얼마나 처신하기가 어려웠으면 한 나라의 대신이 그랬을까 짐작이 간다. 

지금 한국이 그 쪽이됐다.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었고 

미국도 남한으로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중국의 국익에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행했던 것은 미 중관계가 서로 견제는 하지만 싸우지는 말자는 새로운 G2 관계로 진전됨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중 택일하는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안심했다.

 

주권국가의 고민은 깊아만 간다  

하지만 이는 잠시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고고미사일방어 체계(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바람에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정상회담 할 때마다 한국은 주권국가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사드한국 배치를 반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중국국방부장도 외교부장도 방한 해 만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 중관계에 큰 훼손이 될것이라고 수차 경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곧 북한이 주한 미군을 핵탄두로 공격할 것이고 

미국본토에도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이를 방어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G2)를 고려해야한다는 여론과 설치해야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양론돼 있다.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중국으로 경도 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사드배치를 

한국정부에 강하게 밀어부치지 않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김장수가 주중 대사로 지명됐다. 

그러면 사드는 어떤 것이냐?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공격무기도 아니며 

다만 북한 핵탄두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3번 했는데 이때 발사한  미사일은 100 에서 150 Km까지 올라갔다가 낙하했다. 

그래서 이 높이에서 북핵탄두를 공중에서  방어하는 사드를 배치해 주한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사일(소련제 개량 중)은 1000 Km 고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로는 이를 요격할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이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에대해 과잉반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드에 사용되는 탐지레이더(X 밴드)가 중국본토(4000 Km)에 있는 탄도미사일 동향을 들여다 본다는 것 때문에 

중국은 더 강하게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 중간에 또 한 미중간에 타협이 가능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한 미 엇박자. 한미일 공조에 못박는 중국

여하튼 중국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못하게 한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게기로 한국을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북한 핵공격에 대비해 한미일이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이뤄 졌는데 이는 

중국이 한미일 공조를 한국을 통해 깨보겠다는 계책일수도 있다는 논평도 나왔다. 

그렇지 않고서야  방어체계인 사드를 놓고 중국이 그렇게 강한 반을을 보일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오는 5월 9일날 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할것이냐를 놓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걱정이 많다. 

이날은 러시아의 제2차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기에 러시아는 

김정은과 박대통령을 동시에 초청했다. 

미국대통령도 초청했지만 오바마대통령은 가지 않겠다면서 

우크라이나 반군을 소련이 돕고 있어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와 외교를 봉쇄하고 있는 이판에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에 동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러시아에  온다 간다는 말이 없이 전용기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인수받기로 하는등 

방러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오의원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이 게제에 남북정상이 러시아에서 만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선 

김정은이 시아에 가면 온 세상 눈길이 김정은에게 쏠리게 되고 

박대통령은 들로리만 서게 된다며 그렇다고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을 바에야 차라리 

미국과 동맹국으로서의 우의를 지키는 편이 낳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로서는 아직 결정한게 없다며 고려해야할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며 

숙고하고 있다고만 운을 떼고 있어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케 했다. 

 

(이 칼럼은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한국민속연구원 제418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