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믿지말고 중국도 믿지말자. 새우등 터진다 숨도 쉬지말자 

미국과 중국은 왜 풀무질만하나

왜 미국과 중국은 의제도 없이 한국에 대고 풀무질만 하나 ?

한국은 미국이 사드(SHAAD)를 한국에 배치하겠다 중국은 안된다를 놓고 

두 강국의 힘겨루기 각축장이 됐다.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도 

중국은 가입하라 미국은 하지마라 등으로 우리 정부에게 풀무질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년간 북한의 비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 핵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나라다. 

그런 중국이 한국이 북 핵을 방지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해 자국민을 방어하겠다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자기 실리만 생각하는 염치없는 일이다. 

중국은 한국이 지금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격의 사정권에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 핵공격에도 무방비 상태로 북 핵탄두에 노출된 채 있으라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러는지 중국은 반대를 하면서도 

“설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의 뜻을 한국에 충분히 알렸다”며 

처분에 맡긴다는 둥 꼭 부탁한다는 둥 또 어떤 때는 한중관계에 해가 올 것이라는 둥 협박에 가까운 말도 했다. 

미국도 6.25 전쟁 중이나 정전 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는“묻지 마 식”으로 

마구 대 했지만 지금은 한국정부를 대하는데 전과 달리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 

더구나 한국안보를 위해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에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식을 피하고 소문만 퍼트리고 풍선만 날리며 

풀무질만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며 역시 처분만 바라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어머니방에도 며느리 방에도 가지말자

한국은 당사자임에도 두 고래가 싸우는 형국에 끼어 새우등 터질까 

숨도 안쉬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형편이다(전략적 침묵).

미국편을 들기도 중국편을 들기도 어렵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미 중간의 이해타산에 끼어 한국은 

이럴까 저럴까할 때가 여러 차례 있을 것이란 각오를 지금부터 단단히 해야한다.

더구나 중국은 통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공을 들인 큰 업적이 한 중외교다. 한 중외교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년 전에도 중국이 남 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하며 

일본 센 카구 섬과 우리의 최남단 섬 이어도를 자기들 구역으로 포함시켰을 때도 

우리 정부는 우리대로 이에 맞서 이어도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던 일도 있었다. 

미국은 항공기 훈련장이 포함 돼 있었고 일본과는 비행기 군함 시위까지 있었다. 

우리가 미국의 국익에 맞추면 중국의 국익에 반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와 반대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한국의 국익을 희생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화살에서 비켜 갈수 있는 

그 방법을 고안해 놓고 이 방안을 미국과 중국에 주지시켜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남북통일에 바탕을 둔 통일 헌장이다. 그래서 

통일헌장은 공평해야하고 한국 국익을 확실히 명기해 놓고 

이 헌장에 저촉되는 것은 통일을 빙자로 미국에게든  중국에게든 

극익에 반한다고 양해를 구하도록하면 된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이 자기들 때문에 새우등(한국)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는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려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한국의 국익을 희생 시키려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과감한 영국. 국익지킨 영국 

며칠 전에 영국이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국국익에 맞는다며 

중국이 주동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로서 영국은 G7 국가 중에는 첫 번째로 AIIB에 가입하게 됐고 28번째 회원국이 됐다. 

영국 재무부장관(조지 오스본)은 주중 영국영사관을 통해 성명서를 내면서

“영국은 장기 경제계획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해 왔다. 

앞으로 AIIB에 참가해 우리 영국의 기업이 세계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에서 

기회를 잡고 아시아와 공동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극을 받은 호주도 가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영국의 FT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모두 참여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한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이 AIIB에 참여하면 아시아 60개국 44억 명 인구의 시장을 상대로 

더 밀접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작년 교역 규모가 1조982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교역국이 된 한국이 

44억 인구 규모의 시장을 눈 앞에 두고 외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국익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AIIB는 중국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곧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올리는데 

한국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중국은 요구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참여하는 나라는 창립회원국이 된다고 한다. 

중국은 영국에 대해 이미 창립회원국이 된 21개국과 상의해 

영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역할을 하게 하겠다며 크게 환영했다. 

미국은 영국이 AIIB에 참여를 밝히자 미국과 협의도 없이 결정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미국은 AIIB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우지좌지 할 것이라며 우방국들의 참여를 막고 있었다. 

중국은 은행의 의결권을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겠다며 그 기준을 바꾸려 들지않고 있다. 

그럴 경우 중국이 50% 이상의 의결권을 갖게 되고 무엇이던 중국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영국과 호주가 가입함으로서 한국도 이들과 공조하면 중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한국이 가입하기 전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보문제인 사드(SHAAD)의 한국배치는 어떤가?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 하지 못한 책임

중국은 한국의 5.24초치로 생긴 북한의 공백에 들어가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98%까지 높여 생필품의 숨통을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막고 

북한 광물도 헐값에 사다가 세계광물시장의 값을 우지 좌지까지 하는 등 북한 경제권을 쥐고 있다. 

그런 북한에 중국이 압력을 가해 북 핵을 막기를 

한국을 비롯해 온세계가 원했지만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기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키 리졸부 한미합동 훈련을 시작하는날 새벽에도 2발의 스커드미싸일을 동해로 발사 했으며 

훈련이 끝나는 날도 7 발을 발사하는 등 핵탄두 시위를 했다. 

중국이 지금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개발을 정지시키고 

한국에 사드배치를 하지 말라고 한다해도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 공격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드배치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늦었다. 

한국을 북 핵에 노출시키고 무방비상태로 있으라는 것과 같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해야 할 말은 핵개발을 당장 정지하지 않으면 북한에 물자를 끊겠다던지 

압록강을 건너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등 빈말로라도 무슨 방비책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북은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방비책을 포기하라니 이는 

중국의 무모한 요구이며 어찌 보면 한국 안보를 뭉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제3 국이 남의 나라에게 방어무기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사드가 미국 것이든 한국 것이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의와 국방장관 회의 등을 통해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의제에도 없는 사드얘기를 꺼내며 설치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 사드 배치는 중국의 책임 

서울에서 열린 한중 차관보 회의에서도 중국외교부 부장조리(류첸차오, 차관보급)는 

한국 이경수 차관보와 2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마지막 끝에 의제도 없이 사드를 거론하며 

단 5분간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 사드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한국외교부 관리와 나눴다며 

한미 두 나라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원하며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 달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 나경원의원을 만나 부탁까지 했다. 

이 중국 외교관들을 만난 우리 정부관계자들은 

아직도 미국은 사드에대해 한국에 요청한 일도 협의하자는 말도 또 결정된 것도 없다(3 무無)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만 안보와 국익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란 말로 대응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3월6일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전 주한 미사령관들을 만났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드를 배치하라고 권고 했다. 

미국이 사드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만 수십 년이 걸렸다면서 

한국이 한국형 사드(KAMD)를 개발하는데 큰돈과 노력이 든다며 미국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한국이 한국식사드를 개발하는 동안(2020년 중반)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늘리고(2020년에는 최대 100개의 핵무기 제조) 기술도 향상될 것이다. 

한국판사드 연구를 이제부터 시작해서 실전에 배치하기까지 장시간의 방어공백이 생긴다며 

한국이 자체방어체계가 완성 될 때까지 만이라도 미국과 통합방어체제로 사드운영을 권유한다고도 했다. 

이 자리엔 주미 안호영대사도 배석했다고 한다. 

이완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사드에대한 문제를 4월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겠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 총무는 말했지만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 자리 참석자 중에 사드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니 자신 있게 

사드를 설명할 사람이 없다며 사드는 국방 안보임을 강조하고 

의원총회에서 공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 한다. 

중국은 한미 동맹 빠게기 게임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중국을 봉쇄 했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후에 한국이 공산국가들과 북방외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이 그 때 미국의 중국 봉쇄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 중국과 국교를 트는데 큰 도움이 됐다. 

서울대 교수인 노재봉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당원 강연에서 

김대중은 속심을 들어내지 않고 변죽만 두두린다고 비판한 말 한마디가 인연이 돼 노태우 눈에들어 총리가 됐다. 

그가 며칠전에 “중국이 사드를 집요하게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 미일 공조를 이참에 뻐개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자 

윤병세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직 외교를 책임진 장관이 동의한다고는 할 수 는 없는 중대사다. 

사드 한국배치는 한국이 북한의 핵탄두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이 결정 할 우리 안보와 국방에대한 문제인데 

제3 자인 중국이 당사자인 한국에 감 놔라 팥놔라 한다는 것은 안 돤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명분 없는 요구가 당치않은 것은 알지만 

중국의 요구를 무시 못 하는 것은 통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우등 터질까 전략적 침북 

박대통령이 잘 쌓아 논 한 중관계가 흐트러지면 

중국은 다시 통일의 장애물로 등장할까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통일 될 때까지는 참고 있어야한다. 

청와대 대통령도 이 찬라에 왜 할 말이 없겠나 하지만 참고 시간을 보고 있을 것이다(전략적 침묵).   

<한국민속 연구원 제422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