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거대한 변화. 7.5% 경제 성장, 세계 제일? 

종북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핵. 경제 병진과 김정은 의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대표 부위원장 정종욱은 

“지금까지 (북한에)충분한 제재들이 가해진 만큼 더 이상의 대북제재는 필요 없다”며 

박근혜정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에 매여 

남북관계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지난달부터 

민간교류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7.5%로 예상되는데 괄목할만한 수준이다”라며 

북한으로서는 핵과 경제 병진(竝進)노선을 계속 할 여건도 마련돼 있고 

김정은의 의지도 있다면서 1980년대 초, 중국의 개혁개방과 비교하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이 북한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자본 투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뿐이다. 

북한의 대응이나 반응이 우호적이라면 

우리 정부도 그럴 준비(투자 할)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5.30경제 활성화 조치 이후 

경제적으로 꽈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몇 년 동안 

경제개혁 개방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조지타운 대 정치학 교수이고 전 미 대통령 조지 부시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최 측근에서 북한 문제를 조언했던 북한 전문가 빅터 차는 

북한의 정치상황은 더 경직 되는데 경제는 시장중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경제와 정치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의 모순성을 지적 했다. 

그는 또 20년 전에는  통일비용이 현상유지비보다 높았지만 

이제는 한국과 역내(域內)국가들에게 현상유지비용이 통일비용보다 커졌다며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의 임기 내 큰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통일 관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며칠전에 있었던 한국의 한 일간지와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소CSIS 공동 연례행사인 

2015년도 포름(사회자 김성한 고대교수)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래에는 여간해 듣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다. 

종북딱지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선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말들을 

그대로 야당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탈북자들이 했다면 종북딱지를 붙이기 꾼들은 당장 

종북이니 김정은 찬양이니 빨갱이니 몰아부쳤을 것이다. 

종북딱지가 없어진 것도 아닐텐데 정종욱 부위원장에게는 

딱지를 붙이지도 않고 아무말이 없다. 

그렇다면 종북딱지는 누가 무슨말을 했느냐에 따라 귀걸이도 되고 코걸이도 된다는 것인가? 

북한은 재생하는가? 경제성장 7.5%

여하튼 정종욱 부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대목은 

1) 민간부문에 물꼬가 터진 것 같다. 

2)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이 7.5%로 괄목할만한 수준이다(너무 광장 한 것은 아닌지). 

3) 경제와 핵 병진을 추구할 여건이 마련 됐고 김정은의 의지도 있다. 

4) 1980년 대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는 외국자본 유입이 전혀 없다. 

5) 한국만이 그런 역할(자본 투자)을 할 수 있다. 

6) 북한이 우호적으로 나오면 우리정부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 

7) 김정은의 5.30경제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개혁개방조치를 계속 할 것 등이다. 

듣느니 망한다 굶어 죽는다, 핵. 경제 병진정책 불가하다는 것 등 부정적인 소식들이었는데 

경제성장이 7.5%이라며 핵 경제 병진이 가능하고 김정은의 의지도 있다, 

5.30 조치이후 살기가 좋아 졌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등의 소식들을 

대통령 직속인 부위원장급 인사로부터 듣고 

경제성장이 7.5% 나 된다는 등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연의 일들이 통일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가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북한엔 거대한 변화

서울에 와서 “북한에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했던 

짐 로저스가 미국의 금융전문 매체인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며칠전에도 

북한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 어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 했다. 

지난 1월 영국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도 지극히 낙관하는 아시아 국가 중 

한곳이 북한이라며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똑 같은 말을 영국에서도 했다. 

김정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같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모택동시절 중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다며 

그 아이(김정은)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 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에 사는 것이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낳다며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해 살고 있는 그는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짐 로저스는 2007년에 평양을 방문했었다며 북한은 전기 등 많은 게 부족하지만 

이 때문에 투자거리는 더 많다고 했다. 

지난 2012년과 1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그는 

북한이 발행한 금화 상당량을 사들여 주목을 받았는데 자기로서는 

당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했다. 

짐 로저스는 1960년대 말 10년간 4200%의 수익을 올려 투자의 귀재로 유명해졌다. 

북한에 새 인물 등장

그런데 북한에도 국제 금융의 새인 물이 나타나 뉴스 깜이 되고 있다. 

북한 재정상(財政相)으로 이름이 올라와 주목을 받게 된 기광호라는 사람인데 

국제금융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국제 금융통(金融通)이라고 한다. 

2000년대부터 기묘하게도 국제 제금융계에서만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구인 최고 인민회의가 있는데 

이는 5년마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위원을 선출해 구성되며 

1년에 한두 번 필요할 때 소집해서 노동당이 정해논 사항을 추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지난달 4월 9일에 제 13기 최고 인민회의가 열렸는데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2015년도 예산을 최고인민회 예산위원회에 보고한 사람이 기광호 재정상이며 

북한에서 재정상은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다. 

과거에 기광호가 따로 뉴스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인사 290명을 수록해 놓은 통일부 북한 정보포털에는 기광호란 이름이 없다. 

2007년 마카오 뱅코델다 아시아BDA 은행에 넣어 둔 

북한돈 200만 달러를 해제하는 문제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때 북한대표가 기광호였다. 

2007년에 6자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도출해 낸 2.19 합의의 일환으로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 가입시키자는 문제를 놓고 

협상할 때도 6명의 협상 팀의 단장이었다. 

그때 기광호는 월가를 방분 해 미국금융 전문가들을 만났고 

당시 북한의 주된 관심사는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이었다고 

이에 관련했던 미국 측 인사는 설명했다. 

기광호를 월가로 인도 했던 미국 당국자는 한국기자(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한 기광호는 국제금융가에 대해 식견이 있는 북한 내 유일한 인물”이라며 

다른 북측 관계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광호를 AIIB(중국이 주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 실무자인 

중국 진리췬 사무국장과 비견할만한 사람이라며 

진리췬 국장은 AIIB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기량은 

사회주의 국가출신같지도 않고 중국인도 아닌 (세계적인)금융인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 

알렉산더 만수로프 미 존스합킨스 대 교수는 북한의 기광호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 

who knows how the world works 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북한을 세계경제에 눈 뜨게한 사람

김정일 때 무명이었던 기광호는 2011년에 시작 한 러시아와 차관협상 때도 

북한 재정성 부상으로 러시아에 진 채무 110만 불(12조원)을 탕감하는 

북한 측 협상단 단장이었고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2년 모스크바에서 최종 서명한 장본인도 기광호다. 

이 협상은 양국사이에 경제협력을 이어가는 신호탄이 됐다

(지금은 김정은의 70주년 전승일참여 취소문제로 소강상태이지만). 

이 때 부터 김정은 체제가 국제금융을 활용해 

경제개발계획을 본격화하겠다는 데 눈을 뜨고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평양 주재 리진쥔 대사가 지난 4월 25일 중국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북측에 설명하며 참여를 종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같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이용해 

경제 발전에 활용하려는 구상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私)경제를 양성화해 

공식(국가)경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민들의 

예금을 유도하는 소매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래의 북한 은행은 대외결제를 위한 기능만 했지만 

지금은 장마당에서 달러를 쥐고 있는 돈 주들의 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해서 

다시 민간에게 융통해주는 승수효과(乘數效果)가 

작동해야한다는 구상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사업을 위한 조치 마련과 변화 

기광호와 함께 김친균이라는 북한 중앙은행 총재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사업의 방법도 개선하고 

경제기관과 기업들은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기업 활동에 

금융조치들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한다. . 

북한은 지금 2009년 화폐개혁처럼 막무가내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통화량과 금리로 경제를 조정하는 

서구식 정책메커니즘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인재 양성을 위해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에서 

서구식 경제에 대한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에 전무했던 금융시스템을 만들 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다. 

김정은 김정일보다 100배 포악. 미군 환영한다

하지만 북한은 짐 로저스 말대로 거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도 더 포악해지고 있다.  

조지타운 빅터 차교수가 말한 대로 경제와는 반대로 

북한정치는 더 경직돼 간다는 소식이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100배나 포악하다는 삐라가 전국적으로 나 붙기 시작했다는 뉴스다.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전국에 김정은을 규탄하는 

낙서. 삐라(전단)가 잇다라 발견됐다며 

당국은 초급 중학교 학생부터 70세 이상 노인까지 모든 주민의 필적감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일성 대학 근처에서는 지난달 

김정은은 제 아버지를 100배 능가하는 살인자라고 규탄한 낙서가 발견 됐고 

황해북도 사리원에서는

”미군 환영한다 너희(김정은)는 나가라“는 구호가 발견돼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주민들이 대규모로 아사 할 때 

김정일 정권은 상당히 불안했고 위기였기 때문에 공포정치를 했지만 

김정은처럼 상시적인 처형은 없었으며 김정은은 2012년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국장과 과장급인 중간 간부들 만 따져도 

수십 명을 기관총 300발 씩을 쏘아 처형했는데 

이 끔찍한 현장을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김정은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달말 30일에는 최측근이고 인민무력부 서열 2인자 현영철을 괫심죄로처형했다. 

김정은에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김정은의 잔혹한 정치에 분노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29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