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직도 쎄다 태평양 호랑이  

중국과 일본의 횡포
지난 5월 22일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주도 포럼에 참석 한 전 인도네시아 유도 요노 대통령에게 

기자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중국이 반발해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데 대한 소감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입장에서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래서(그것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손잡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중국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동이다. 

아시아에서는 힘의 균형이 유지 돼야한다. 

한 중 일 아세안도 미국도 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며 

이 국가들이 긍정적 관계를 이어가면 균형(평화)이 유지된다. 

어느 한 나라가 아시아를 장악하면 안 된다. 

한국은 강한 경제력과 성공적인 국가운영으로 

아시아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 받는 중견국middle power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이 한중일과 그리고 동남아 소국(아세안)들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아시아에 들어와 

중국의 횡포와 일본의 횡포를 억제하며 동북아 균형(평화)을 잡고 있다. 

날로 거대해지는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은 일본이 필요했다. 

일본을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맥아더가 만든 맥아더 헌법은 이제 안돼  

제주도 포럼에 참석한 일본 대사 벳소 고로의 강연을 듣고 있던 

한 청중이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현재의 평화 헌법(제9조)을 

일본의 집단자유권행사(전쟁할 권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벳소 일본 대사는 동아시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명심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의 안정은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한다. 

미국이라는 좋은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그것을 하려는 것뿐이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우리(일본이)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한국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 

평화헌법(전 후 일본을 통치했던 맥아더 군정장관이 만들었다고 맥아더 헌법이라고도 한다)에 

명시된 전쟁금지 조항(제9조)을, 

아베 총리는 전쟁을 못하는 강대국은 절름발이라며 

일본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며 

헌법(9조)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해석을 벳소 대사가 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4월 말 방미 했을 때 

미상하원 합동연설 하기 하루 전날 

미일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함으로서 

미일 양국이 사상 최상의 안보협력을 하게 된데 대해서도 

이는 역내(域內) 안보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모든 논의를 파트너들(특히 한국을 지칭하는 것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이 진행돼감에 따라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전쟁권이 있어야 

북한의 위협에도, 중국의 위력에도 대응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차차 미일관계가 

잘 진행 됨에 따라 주변국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벳소 일본대사는 말했다.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국익이 우리가 가야 할길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는 

한국은 미 중 사이에서 탁월하게 대응해 신뢰를 쌓고 있다며 

한국이 샌드위치처럼 강대국사이에 끼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자국)의 국익을 정의로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부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독일도 강대국 틈에서 분단국으로서 겪었던 

서러움과 애환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고 

국익이 되고 국민 설득이 가능한 일이 분단한국이 가야할 정의(正道)로 믿고 

정부와 국민들이 그 정의(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베총리가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한국의 외교 부재 론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한국과 일본 문제를 미국으로 끌 고가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 주기 바라며 

미국에 의해 양국관계를 풀 어보겠다는 데서 

일본 국민들의 혐(嫌)한 감정이 더 커졌다고 한다. 

일본과 빨리 정상회담을 하자는 여론도 

빗발치지만 정상회담이 급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특히 통일을 놓고 볼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이 될 수도 있다. 

만일 한국이 일본과 정상회담 을하고 한미일공조가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가면 

역으로 중국과 북한사이가 급속도로 급진전 할 수도 있고 

중국에게 북한으로 다가가는 

구실과 명분을 제공하는 형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 

미국이 이런 관계를 모를 이가 없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며칠 전에 한국에 온 것은 

내달 16일로 잡혀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 미일관계에서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중국으로?) 새나갈까 

그 퇴로를 차단하려는 데도 뜯이 있었다. 

존 케리 미 국무 장관은 유심히 미국은 

“일본의 책임을 명시한 고노와 무라야마 담화계승입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좀 더 낳은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일본에)독려한다며 한국을 달랬다. 

한국의 샌드위치 외교가 그렇게 무능한 것은 아니며 

균형의 저울대를 잘 맞추어 가고 있다고 본다. 

주한 독일 대사가 말한 대로 

국익에 맞고 국민에게 설명이 가능한 외교를 하는 것이 

한국이 가야할 정도(정의)다. 

시진핑 실리외교. 일본인 3천명 초청 만찬

여기서 3천명 규모의 일본 문화관광 사절을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베이징 인민회당 연회 청으로 초청해 

“중일 우호 교류대회” 환영 만찬을한 것만도 이례적인 행사였지만 

더 이례적인 것은 시진핑주석이  

지난 2, 3년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로 볼 때 만찬에 참여해 강연을 했다는 것과, 

왕이 부총리 양체츠 국무원 등 고위급 관리와 

500여명의 환영객을 대동하고 연회석에 와서 연설까지 한 것이다. 

시진핑주석이 입장할 때 3500명으로부터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이 인솔하고 온 3000명 중에는 

중의원 20명, 전국 광역, 기초의원, 지방단체 의원, 민간 기업인 등이다. 

이 환영식은 중일관계가 해빙무드로 접어들고 있다는 상징적인 행사가 됐다. 

시주석은 환영사 연설 서두를

“공자의 친구들이 멀리서 오니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로 시작 했다. 

지난세기에 일본이 군국주의 대외침략 확장의 길로 들어 서 

중일양국이 고통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양국관계가 안 좋을수록 민간교류를 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덕불고유린(德不孤必有隣,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이라며 

중일관계개선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주석은 우호관계만 강조하진 않았다. 

일본 인민 역시 당시 전쟁의 피의자라며 

침략역사를 왜곡 미화하는 일본 우익세력과 평범한 일본인들은 다르다는 

차별화를 시도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올 해 전쟁 반(反)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침략의 죄행(罪行)이 은폐되거나 

역사의 진상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베총리가 

오는 8월15일을 기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를 겨냥해 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봉황망)은 분석했다. 

시주석의 연설이 끝난 후 

니카이 자민당 총부회장은 

"양국 국민간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하고 

시주석에게 두터운 봉투의 아베 친서를 전달했다. 

환영식 후반에는 양국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중일 경제 협력기구”설치에 합의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시주석이 이 만찬에 참석한 것은 

실리외교의 한 단면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시주석은 지난해 11월에 아베를 만났고 또 올해 4월에도 만났으며 

이번엔 일본인 문화교류 사절단 만찬에 참석해 연설까지 하며 환영한 것은 

역사 갈 등속에서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중 일 실리외교를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중국과 일본은 동남아 센카쿠열도 영토문제로 갈등을 크게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어 대국으로서 명분 찾기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실익에 더 큰 역량을 기우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도 종래의 냉전 시대의 개념과는 달리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신형대국관계(G2)”관계를 주창하며 민감한 문제는 

다 이 신형대국관계라는 보자기에 쌓아두겠다고 

중국의 대미 방침을 제안바 있고 그 이후 미중관계는 그런대로 큰 마찰이 없다. 

풀리지 않는 시험문제에 매달려 아는 답도 쓰지 못해 

낙제하는 것을 피해가자는 것과 같다.

이것이 중국의 위기관리 방법이고 능력이다. 

한 국가와의 협력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중국의 외교는 

매우 두드러지게 눈에 띤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은 러시아 편을 두둔하면서도 

서방 국들과 맞서는 충돌이 없었고 게제에 러시와는 

전격적으로 에너지 협력에 성공했다. 

또 AIIB 창립과정을 봐도 미국에 대항해 

미국의 맹방 영국을 끓어 들이는데 성공했고 잇 달아 

독일 불란서 한국 등이 창설멤버가 되게 했고 

국경분쟁에 있던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까지 합류시키는 

큰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의 외교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이 있는 것은 추구해가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남겨둔다)라고 한다. 

시진핑주석과 아베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 만났을 때도

중일관계가 갈등속에 있지만 센카쿠 열도 영토문제를 놓고 

이 문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갈등)을 인정한 뒤 중국은 일본에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뜻을 전달 했다고 한다. 

일본이 미국과 중국과 한국을 놓고 볼 때 

미국과의 관계가 제1이고 제2는 중국이고 제3이 한국일 것이다. 

아베 총리를 우리 사람으로

일본은 미국관계가 잘 순항하자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 

중국도 일본과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중일관계가 어느 정도 잘 돼면 한일관계도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한 일 관계는 서두루지 말고 

중일관계의 근맥을 살피면서 진행해가면 된다. 

일본의 외무성 조약국장을 지낸 

도고 가즈히코 교토산업대 세계문제연구소 소장은 

아베 총리가 현직 총리로 있는 동안 

오히려 한일 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베는 우익을 대변하겠다는 공약으로 총리가 됐다. 

일본정계에서 아베총리만큼 우파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은 없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양보해야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베총리밖에 없다고 했다. 

아베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고노 담화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확실하게 

이정도로 말한 정치인도 최근에 없다며 

한국이 이런 부분을 인정해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아베는 우익을 대변하는 일본 최고의 정치가다. 

한국이 이런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것보다는 잘 달래서 

움직일 수 있으면 일하기가 쉬워진다는 의견이고 조언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중 일 관계를 관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은 

중국의 북한 경도를 막는 길이고 

한국이 한번 일본과 친해지면 

한국이 일본에게 견제구(牽制球)를 던지기는 어렵게 된다. 

(지금이 일본을 한국이 견제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좀 있으면 서로 편리한 때 

편하게 두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칼럼은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32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