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한국을 반대 했나? 알고 싶다. 

6.15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4번 

그 동안 남북 정상이 직 간접으로 회담을 한 것을 모두 합치면 4 번이다. 

네 번 중에 성명이 나온 것은 3번이고 한번은 만나지도 성명서도 없는 회담이다.

19072년 7.4 성명은 박정희와 김일성이 만나지 않고 

남북간에 해야 할 일을 광범위한 테두리를 정하면서 처음으로 

남북간 상대의 실재(實在)를 인식하는데 합의했으며 

6.25전쟁 후 처음으로 통일이라는 개념이 공동성명에 나타났고 

그 후부터 이 개념은 정상회담과 남북관계를 설정하는데 기본 바탕이 됐다. 

6.15 정상회담도 10.4 정상회담도 7.4공동성명에 기초를 두었으며 

횟수를 더해 갈수록 목표를 통일에 두고 회담 내용은 구체화 했다. 

남북간에 처음 나온 성명은 1972년 7월4일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이 합의 한 남북 공동 성명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에서는 

김영주 노동당조직 지도부장과 막후교섭에 의해 이루어졌다. 

7개항 목에 합의 했고 그 중 제1 항목에 있는 

“자주와 평화 그리고 민족단결”에 대한 합의는 매우 당위성이 있어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달수 없는 내용으로 

통일의 3원칙이 됐다. 

통일의 3원칙 자주 평화 단결 

통일은 첫째 “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해야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해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3가지 원칙에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여기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김일성은 미국을, 

박정희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 두 나라가 

무력으로 남북관계에 간섭하는 것은 통일에 방해가 될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 두 나라를 배제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군과 중공군이 한반도에 들어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정상으로서는 당연히 할수 있는 말이다. 

1991년 12월에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김대중정부의 6.15성명과 노무현 정부의 10.4 성명에서도 

자주 평화 민족단결 3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문제는 3 원칙을 남북한이 인정하면서도 해석은 

아전인수 격으로 서로 달리하고 있어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 3 대원칙에 기초해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 민족 대 단결 10대 강령을 만들고 

통일헌장으로 받들고 있다고 한다(인터넷). 

하지만 남은 “자주”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열린 자주”를 주장하고 

북은 “배타적 자주(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평화”에 대해서도 남은 상호불가침(도발중지)을 평화라고 해석하고 

북은 남한의 국방력 우위 제동(한미 합동훈련 중지)을 주장하고 있다. 

“민족 단결”에 대해서도 남은 자유와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북은 반공(反共)포기 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주의도

 남한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신헌법과 김일성의 주체사상 

주목해 볼 것은 1972년 7월4일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왔는데 

3개월이 지난 같은해 10월에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제정 발표 됐고 

북에서는 공산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고 

주체사상을 헌법에 명시했다. 

결국 박정희와 김일성이 통일하자는 참뜻으로 7.4 공동성명을 

기초했는지를 의문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그 후 유신 헌법과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남북을 극과 극을 달리며 온통 혼란 속에 있게 했다. 

6.15 남북 공동성명(2000년) 15 주년을 맞아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에서 

북 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은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남조선은 말로만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 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직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체제통일 추구 중단, 한 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전단 살포와 비방 등 도발행위 중지, 

남북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 등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민간교류에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시실 상 북쪽의 요구 조건이 있는 대화를 거절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워싱턴 일간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탈 북한 고위 간부가 자기 측근에 있는 그룹을 김정은이 광범위하게 숙청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북 했다는 그의 말을 인용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정권의 불안정에 증폭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치 않은 김정은에 대한 속삭임

영국일간지 가디언은 북한 주민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반대하는 속삭임(비밀이야기)이 늘고 있는 건 

김정은에대한 충성심이 시들해 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수차에 걸쳐 보도한바 있다. 

광범위한 처형에 북한 주민들은 많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괴팍한 성격의 돌발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중에 체제에 금crack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식을 전한 한 소식통은 평양에서는 

최근에 처형당한 현영철 무력부장에대한 비판의 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고  

익명을 요구한 다른 평양소식통의 한 여성은 가디언 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일 인기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김정일은 앞으로 고위급 고급관리 수십 명을 더 처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씨 왕조 권력 대물림에 대한 비판이 

북한 내 지역마다 확산되고 있어 예사롭지않다고 했다. 

지방의 공무원이나 보안 원들까지도 공공연하게 

김정은영도십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뿐이 아니라 당 간부들도 tv에 김정은에 대한 숭배 장면이 나오면 

비웃으며 “엉망”이라며 tv를 끈다고 했다. 

지난주에는 군 당국이 사회소란이 일어날까하여 

현영철 무력부장의 처형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게 지시를 내렸고 

신원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한 소식통은 

윗선에서 현영철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자는 엄벌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고 

가디언에게 전했다고 한다. 

여하튼 북한 체제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북은 2025년에 망한다

2년 전에 미국의 한 컨설팅회사가 내놓은 북한에 대한 얘기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 500여명의 미래학자들을 고용해 두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회사를 통해 

나라의 장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앞으로 10년 내(2025년)에 붕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아시아 전문가가 나왔다.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서로 모순적이며 이 모순이 심화되면서 

10년 안에 북한은 붕괴 된다고 

미국 애트랜틱카운슬의 수석연구원인 제이미 메출이 미국외교 안보전문지 

내셔날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북한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핵무기와 북주 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해 긴장시키는데 실패한 것과 

취약한 경제를 꼽았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북이 핵무기를 개발할수록 북한은 중궁과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길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해질 것이며 따라서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 단결시켜야 하는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공포를 일으키는데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했다. 

즉 핵개발과 공포와 경제가 짝을 맞추며 가야하는데 

서로 반대로 상충되기 때문에 북한은 생존하기가 어렵고 결국 붕괴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북중관계가 핵문제로 냉각되면 중국에 의존한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맞다.  

중국은 왜 한국 반대했나 알고 싶다

중국이 북한의 핵은 반대하는 건 맞지만 

북한을 죽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얼마 전에 몰골에서 있었던 제43차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회원 28개국 장관 회의에서 

한국을 정회원으로 가입시키자는데 26개국은 찬성 했지만 

북한은 반대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반대나 기권이 한 나라라도 있으면 안 된다. 

북한이 반대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중국이 기권했다는 것은 중국이 그 만큼 북한을 의식하고 동조한 것이 분명해  졌다. 

현재 한 중 관계를 볼 때 중국이 

한국이 러시아를 관통해 유럽으로의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국책이라는 것을 잘 아는 중국이 

한국의 철도기구 회원국이 되겠다는데 반대와 같은 기권표를 던졌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경고임이 틀림 없다. 

이런 것을 볼 때 북 중관계가 소원해 진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가치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과 

북한이 러시아에 접근해 가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의 시기를 조율하려 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뉴스가 황당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북 중관는 필요하면 언제나 복원이 가능하다. 

한편 한 중관계도 이제 전과 같지 않다는 외교가의 염려도 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 한국배치계획과 남중국해 영토문제로 

미 중관계가 심상치 않은 이때 

미국은 이제 한국은 미중관계에서 더 이상 “전략적 침묵”을 지키면 안 된다고 

미국관리들(존 케리 국무 장관, 러셀 미 국무부차관보 )은 박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찰나에 중국은 한국에 쐬기를 박고 싶을 것이다. 

특정국 이익이아니라 우리국익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2일 

한미 간에 민감한 현안인 고고도 미사일 사드 체계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한 이익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미국과 함께 들여다 볼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특정한 국가의 입장에 따라 예스냐 노로 대답할게 아니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탱고를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강조 했다. 

이 어려운 판국에 만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떤 내용의 공동선언이 나올까? 

1972년의 7.4공동성명과 6.15와 10.4에서 나온 공동성명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의 성명이 나올까! 

6.15 정상회담(2000년)의 결과는 개성공단이다. 

5.24 대북 제재조치로 남북관계는 전면 경색됐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 뿐이다. 

10.4 정상회담(2007)은 8개항에 합의했다. 

그중에 서해평화특별지대를 설치하자는 합의가 있다. 

이는 남북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서해 바다에 평화구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고 

어로작업을 남북이 같이 하자는 것이다. 

양축 국방장관이 실무회담까지 했지만 결렬 됐다.

개성공단은 육지이고 

어로 평화 공동구역은 바다에 있는 개성공단이다. 

그리고 이합의는 대통령임기 몇 개월 전에 이루어졌기 때무에 

실천을 보지 못했다. 아쉬운 감이 있다. 

1994년 7월 25-27일로 예정 됐던 김영삼과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은 

7/27 성명을 내기로 결정돼 있었지만 회담이 열리기도 전인 

7월9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불발로 성명없는 정상회담이 됐다. 

불발된 성명에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이 또한 회담이 성사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칼럼은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회원 난에서 볼수 있읍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43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