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3년내 붕괴? 

그리스의 사회주의 총리 흥청망청 복지 국가부도 

정도전과 유성룡

머슴은 주인을 잘 만나야 옷 한 벌 밥한 끼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백성은 임금을 잘 만나서 배불리 먹고 

마음이 평안해야 태평성대라하고 임금보고는 성군이라 한다. 

고려와 이씨조선에서처럼 왕이 세습해서 나오면 

그 중에는 나이어리고 철안든 임금도 있고 지혜가 없는 왕, 

폭력을 행사하는 왕, 치마폭에 쌓여 나라 일을 보지 않고 방탕 하는 왕, 

국고를 낭비하는 왕도 있다. 

하지만 이런 왕들을 견제하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길이 없었고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천하의 책사(策士) 정도전(鄭道傳)은 못난 왕, 

지혜가 모자라는 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도를 구상하게 됐고 

그것이 유능한 인재를 뽑아 왕의 곁에 있게하고  

왕을 견제하고 왕의 미비한 점을 보충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것이 영의정제도이고 

그 밑에는 좌의정 우의정을 두어 임금의 독주를 막고 

우매한 임금 한사람으로 인한 백성의 피해를 막아 나라의 근본을 단단히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왕의횡포를 막기엔 완전하지를 못했다. 

광해군과 연산군같은 폭군도 있었고 

강화도령같은 일자무식도 있었고 국제 감각이 전무했던 순종과 같은 임금도 있었다. 

하지만 고려왕조에서 이씨조선으로 역성(易姓)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도전같은 사람이 나와 이성계를 잘 보좌했고 

황희 황정승같은 명 정승도 있어 세종대왕을 잘 보필하다 

세종보다 하루를 더 살다 죽었고 

무능하고 겁쟁이었였던 선조임금 밑에 

유설룡(柳成龍)같은 명 영의정이 있어 임진왜란을 승리로 마감해 

국권(國權)을 일본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지킨 일도 있었다. 

북에 충격을주면 3년 안에 김정은 3년내 붕괴한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북한이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국가라며 

사회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내고 바로 그해 10월에 

김일성은 막스-레닝 공산주의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면서 

주체사상을 헌법에 도입해 오늘에 이르렀고 

김정은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도 

북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세계에서 하나 남은 형식상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자신이 북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한반도평화를 깨는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김일성 일가(一家)의 3대 세 습이 이루어 졌다. 

김정은이 집권한지 3년 반이 지나는 동안 처형된 고위급 사람들은 70여명이 넘었고 

김정일 시대 17년 동안에 있었던 처형 수에 비해 7 배가 더 넘었다. 

이로 인해 북한 정계가 공포에 쌓여 있다며 

이런 때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가하면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3년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다는 증언이 나와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사회주의자 총리가 복지 흥청망청

엊그제 그리스에서 있었던 국민투표결과를 보면 숫자가 많으면 

다옳다는 민주주의의 숫자놀음의 

한계점과 사회주의와 복지사회의 한계점과 그 종말을 엿볼 수가 있다. 

한국에서도 그리스와 같은 사고(事故)가 나면 안되는데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스는 1980년대 말 까지만 해도 부유했던 나라였다. 

1981년에 사회주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자기가 집권하면 “국민이 원하는 건 다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인기가 치 솟아 

총리가 되자 공무원 연금 인상과 의료혜택 등을 확대 했고 

정부를 비대화하고 고용을 크게 확장해 국고가 쪼그라 들기 시작했다. 

복지의 흥청 망청은 국민을 무의도식하는 거지 근성으로 타락시켰고 

2009년에 2640억 달러이던 국내총생산이 

지난해인 2014년에는 1994억 달러로 25%이상 줄었고 실업률은 50%를 넘어 섰다. 

빚을 얻어다 북지잔치를 치르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그리스는 파산위기에 몰리고 1차구제금융을했지만 그래도 안돼 

2차 구제금융까지도 했지만 지금 그리스은행은 

자금이 고갈 돼 은행이 문을 닫게 됐고 

자금 고갈과 물자부족으로 물가는 천정부지가 됐고 

민생은 파탄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IMF 빚 15억 4천만 유로(1조 9천억 원)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오는 20일까지 35억 유로(4조 4천억원)을 갚아야하는데 

이를 갚기 위해 3차 구제금융을 채권단에 요구 했지만 

채권단(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IMF)은 

그리스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한다며  

긴축재정과 금융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까지 1차 2차 구제금융 이후 

여러 해 동안 채권단이 요구했던대로 

긴축재정을 해 온 것도 지겨운데 더 이상의 긴축재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스가 이렇게 배 째기로 나오게 된 데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주겠지 하는 거지 구걸 정서가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디폴트가 되면 채권단도 1조유로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채권단이 큰 손 해를 보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지난 1월 총선에서 “유로 존 잔류”와 “긴축안 반대”를 내건 급진 좌파연합이 승리를 하면서 

사회주의자 알렉시스 치프라스(40)가 총리가 되자 그는 

채권단이 내놓은 “재정긴축 협상 안(案)”에 국민이 반대해 무효화시켜야 

채권단과 빚을 탕감하고 이자를 삭감 하는데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했지만 이로 인해 그리스가 유로 존에서 쫓겨 나게 됐을때  

국민에게 어떤 큰 해가 온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숨겼다.  

그 결과 지난  5일 실시한 국민투표는 61.3%대 22.6%로 

채권단이 내놓은 긴축재정 안이 무효화 됐다. 

그리고 그리스는 기존의 빚 3200억 유로(400조원)의 30%의 탕감과 

이자를 내려 줄 것을 새협상카드로 채권단에 요구할 예정이지만 

독일을 포함한 채권단은 탕감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만일 그리스가 탕감을 고집하면 협상은 더 어렵게 꼬일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이미 10 대부터 거리에 발이케이트를치고 학생운동을 했던 반골기질의 사회주의자다. 

현재 그리스 직장인중에 공무원이 25%(85만명)이며 

이들은 황제 복지를 누리고 있다. 

2001년에 유로화 존에 가입하면서 받아낸 막대한 돈을 생산과는 무관하게 

서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2배 이상 인상했고 

최저 임금을 70%이상 인상하면서 국가 부채 율이 급상승했다. 

공무원은 조기 은퇴(58세)하면서 재직 때 월급의 98%를 지급받고 있다. 

생산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국고를 쓰지 않고 복지에 돈을 썼다. 

이로 인해 지난해인 2014년 말 기준 국가부채비율은 177%까지 상승했으며 

이부채율은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부패도 만연해 있으며 

탈세액도 재정적자의 2/3가 된다고 한다(2-3천억 유로). 

그리스에 나타난 사회주의는 복지에 흥청망청 정치를 부패시켰고 

국민들도 여기에 맛이 들어 타락했다. 

김정은 돈은 안갚고 공포청치에만 몰두

이는 마치 김정은이 중국 소련 한국 등에 막대한  

차관은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배 째기로 나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타락한 정치가 지도자의 잘못으로 국민을 타락시킨 건지 

타락한 국민이 타락한 정치를 낳게 한 것인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북한은 100년만의 가뭄을 빙자로 구걸행각에 나섰다. 

이란 주재 북한대사 김상현은 지난 30일 이란 적십자사 대표를 만나 

가뭄으로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해달라고 했다. 

이 요청은 북한 내각총리 박봉주이름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지만 이제는 이미 붕괴 됐으며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자생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율은 이미 83%가 넘었고 

16세 이상 인구 1737명중 1448만 명이 시장을 통해 생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개발로 국제적 고립과 국고가 고갈 됐고 

쇄국정책 때문에 경제는 물론이고 

민간 시장경제도 더 이상확대 되기에는 한계에 달했다고 

서울 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밝혔다. 

소식통 A는 올해 6월 세관을 통과한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은 

전월보다 26%, 철광석은 23%가 줄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국내총생산 지디피가 2011년 291억불, 2012년 295억불, 2013년 307억불이었고 

경제성장률은 

2009년 0.9%, 2010년 0.5%,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로 

적자성장은 면했다. 

전국에 장마당 총수는 400여개이고 

휴대전화 가입자가 250만 명(또는 280만), 

시장에 있는 매장은 중국 돈 1800-4500위안으로 거래된다. 

평양에 택시는 1천여 대, 

년 관광객은 10만여 명이며 탈 북한 사람 중에 시장경험있는 

사람은 74%,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는 5만여 명이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국가재정은 

단돈 100만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대북사업가 A씨가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북사업가 B씨는 가뭄으로 6월에 수확한 감자와 보리 작황이 좋지 않고 

외국의 식량지원도 없을 것이란 소문이 돌아 쌀값이 급등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뙈기밭과 식량난. 20개 경제특구 중 개성공단만  

특구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특구를 만든 것은 

중국의 투자가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그나마도 

체제붕괴 우려로 전면개방을 하지 않고 제한 적이어서 

20개 특구중 제대로 움직이는 곳은 개성공단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 

북한의 식량에 대한 소식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해방이 됐을 때와 6.25 전쟁이 끝나고 수복이 됐을 때 

남한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서울의 형편과 지방도시와 농촌사이에 

물류소통이 안 돼 쌀값이 곳에 따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쌀장사들이 차액이 많은 곳으로 이곳 저곳 찾아 다니며 장사를 했다. 

지금은 개인이 경작하는 뙈기밭면적이 

국영농장과 협동농장경지면적을 합친크기와 맞먹고 있어 

실제로는 개인 경작에서 나는 소득이 국영농장의 수확 보다 더 많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농산물 수확량을 계산 할 때는 

개인 뙈기밭수확은 계산하지 않으며 

항상 국영농장과 합동농장에서 수확한 식량을 알곡량으로 환산해 통계를 내기 때문에 

항상 당국 식량통계는 얕게 나온다고 한다. 

양강도의 경우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개인들이 경작하는 토지(뙈기밭)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실제로는 당국의 발표보다는 식량이 많고 식량난도 

주춤하고 쌀값도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식량난이 올해도 올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4월에 중국산 쌀을 많이 사들여 대목을 보려 했든 장사꾼들은 

본전치기도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고한다. 

북한 농업전문가 권태진 북한 연구원 원장은 

가뭄으로 북한 당국자들은 보리는 40-50% 줄고 쌀도 30-40%가 줄 것이라며 

북한은 공개적으로 지원을 유엔기구와 민간단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모작 작황은 작년에 비해 20% 감소하겠지만 

이모작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며 

당장 식량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대규모 식량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 436호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