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에든 김정은 장군 

꼬리 빼고 머리 빼고 남는 게 무어 있을까? 

성격이 괴팍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사에 불만이 많았다.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싫다며 주위 사람들을 타박했다. 

그렇게 살 다보니 어느새 주위에서 친구 친지들이 모두 떠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자기뿐이었다. 

마치 작은 유리상자안에 홀로 같혀있는 양 

유리상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뿐 

유리 상자에 막혀 말이 들리지를 않아 소통이 두절 됐다는 얘기(소설)가 있다. 

동창회에 가면 아무개 선배개가 싫고 

교회에 가면 아무개 장로가 싫고 목사는 돈얘기 해서 싫다. 

장안에 있는 온 교회 다니다 보니 맘에 드는 교회가 없었다. 

교회 가서 꼴 보기 싫은 사람 보지말고 집에 있자며 재가(在家)신자가 됐다. 

지금 김정은이 

집권 4년차에 접어들 지만 이래저래 우물 안 장군(在家將軍)이 됐다. 

동맹국 러시아도 싫다, 중국도 싫다. 한국은 더 싫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 되었나?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면 잘 이해가 된다. 

북한은 차관 해 간 110만 달러를 갚을 생각도 않았다.  

러시아는 속이 상해 있다가 100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대신 

하산까지 철도가설 권(權)과 맞바꾸기로 합의하고 철도는 연결했지만 

나진항을 통해 태평양 물류의 문을 열어보려 한 꿈은 쉽게 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지난 5월 14일에 있었던 

국제 안보회의에 참석한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처형)이 

러시아에 지대공 미사일 S-300 4개 포대 분량의 무기구매를 

물물교환(지하 자원) 방식으로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S-300이 북한에 배치되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깰 수 있어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엔의 대북 금지 품목이라며 거절했다. 

러시아제 S-300은 사거리 200여km 까지 요격이 가능하고 

미국의 미사일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투기 및 크루즈 미사일 격추용으로 효율이 높은 무기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 50주년 기념일(지난 5월8일)에 참석할 때 

이 S-300지대공 미사일 구매 협정을 하려했지만 

파토가 나자 방러를 돌연 취소했다고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말했다. 

김정은은 이제 중국말도 콧등

금년 들어 중국은 김정은을 달래는 형국이지만 북한은 

중국의 신세를 지면서도 이제는 중국의 말도 콧등으로 흘리고 있다. 

지난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이 편 한 시간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냉담한 자세다. 

중국대사가 평양에 지난 3월에 부임해 4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김정은을 마나지 못했고 리수용 부수상도 못 만나고 있으며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행사에 북한 관리들이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는 등 

중국에 대해 북한은 요지부동 냉랭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난후 얼어붙은 북중관계를 풀기 위해 

라오닝성과 지린성 등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지방정부를 동원해 

북한과 접촉하려 하지만 김정은은 

시진핑주석이 북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풀지 않고 있다. 

라오닝성은 오는 10월부터 북중 무역이 가장 붐비는 국경도시 단둥에 

북한 주민이 하루 중국 돈 8000 위안(남한 돈 150만 원)까지 

무관세로 중국 상품을 살 수 있게 무관세 구역을 만들 계획도 발표하는 등 

우호적 접근을 하지만 북은 관계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중관계의 척도인 고위급 북중 관리들의 왕래가 전무하고 

나선 특구에 진출한 중국기업에 토지세도 대폭 올렸으며 

북한의 올 1-5월까지의 대중수입도 

작년 동기에 비해 10.3%나 줄였으며 대중수출도 14.3%가 줄었다. 

지린성에 의하면 중국경제가 침체되어 

무연탄 대중수출과 철광석 수출도 각각 24%, 26%씩이나 줄고 

가격도 내려가 북한의 외화부족이 아주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찰나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서기국보도로 서울의 대화제안과 안보회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며 욕을 했다. 

“얼마 전 괴뢰 국회의장(정의화)이 제헌절(대한민국 제헌절 7/17) 경축사라는데 서 

북남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하고 괴뢰 국방부 것들은 

서울 안보대화라는 반공화국 대결 모의 판에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면서 

희떱게 놀아 댔다”고 지적했다(중략).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 앉을 초보적인 자격을 갖추자면 

이제라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 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은은 러시아에게는 물물교환의 방식으로 

지대공 미사일 S-300을 북한에 팔지 않는다며 돌아섰고 

중국에게는 북한 핵에 반대한다고 돌아섰고 

남측에게는 남북공동회담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돌아서는 등 우물 안 개구리장군이 됐다. 

김정은은 믿는 게 있나? 핵무기 輕量화

그러면 김정은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강경 일변도로 대화를 끊고 있을까? 

중국조차도 이제는 북한의 속심을 알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북중관계도 이제 한계에 도달 했다. 

2013년 12월 장성택이 처형당한 후 

김정은이 만난 외국 사람은 

시카고 불스 악동 농구선수 이었던 

술주정뱅이 데니스 로드만 뿐이다. 

중국은 비핵 6자회담 의장국이지만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6자회담은 휴점을 했고 중국의 역할도 끝이 난 것 같다. 

이란 핵은 이란과 미국이 단독회담으로 해결을 봤다. 

이제는 불량국가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단하나 북한뿐이다. 

6자회담의 6개국은 제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북한 비핵을 위해 모였지만 

개점 휴점을 거듭하는 동안 북 핵은 더 악화 됐다. 

이제 북 핵을 저지하겠다는 단계는 옛날 얘기가 됐고 

북한이 만든 핵폭탄이 7개니 열개니 2020년이 되면 100개가 된다 200개도 된다는 둥 

폭탄을 세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이 경량화 한  핵탄두를 언제 

미사일에 장착해 실전에 배치할 것이냐가 초일 기에 들어갔다. 

만일 북한이 경량 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고 

잠수함에 탐재해 실전에 배치하제 되면 

미국도 누구도 이를 방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탄두의 경량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공했을 때는 이란이 미국과 단독회담을 한 것처럼 

북한도 미국과 직접 통 큰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설(說)이 나왔다. 

대북 핵협상을 담당한 당국자들도 이설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을 전제로 한 정부당국자도 북한이 핵 경량화에 집착한다는 것은

미국과(제네바 북미 단독 합의것럼)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만일 이런 목적을 김정은이 갖고 있다면 

“당분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다”고 우려했다. 

김정은의 감탄 “성공이야 대단하오”

김정은이 “성공이야 대단하오”라고 

북한이 지난 5월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자 한 말이다.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한국에 절대 절명의 상황이 된다며 

탄도미사일을 탐재한 잠수함은 상대방(적)의 바다 깊숙이 침입 할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북핵의 공격은 미국도 억제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국민대 박희락정치대학 원장). 우리정부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 

미국의 정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핵경량화가 완성되기에는 1-2년이 걸릴 것이라 했고 

한국고위 당국자는 2-3년으로 보고 있다. 

그렀다면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중국 미국 등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갖게 되면 

한국에 설치하려는 사드체계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정은이 중국과도 관계를 끊고 국제사회와도 문을 닫아 건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며 그 원천은 다름 아닌 

핵의 소형화와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북 중관계 악화. 한국이 나설 때 

이제 중국이 

북핵저지 6자회담 의장국 역할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중국에 북핵저지를 맡겨 둘게 아니라 한국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며 

그러자면 남북관계부터 풀어내는 

새로운 정책과 구도(패러다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전통일부장관 정세현).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며 

한반도가 긴장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은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며 

핵개발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1990년(김일성 1994년 사망하기 전)에 북미기본 합의서에 

서명하는(제네바 비핵합의.경수로와 맞교환. 이는 미 북간의 단독 합의였음) 등 노력을 했지만 

미국이 전쟁연습을 계속해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지난 1월 (미국이)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중단하면 

(북도)핵실험을 멈추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 강화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했다(중략). 

핵무력조치는 누가 반대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핵을 억제하는 것만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도 막으며 세계평화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일방적인 핵동결이나 핵포기를 강요하는 어떤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며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타결된 후에 말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은 서해안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 해 높이는 중에 있다. 

이는 2013년 제3호 미사일 발사대 50m보다 

17m 더 높게 67m로 높이는 작업이며 더 강력한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이다. 

시진 핑 주석은 이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두만강연안에 전격배치 됐다. 

북한의 한 소식통은 변방부대만 주둔해 있든 중국쪽 마을과 부락에 

인민 해방군이 배치 됐다며 임시 주둔이 아닌 것 같다고 

자아시아방손RFA가 지난달 18일 보도했다. 

무산과 회령 은성군과 마주한 중국국경 전반에 걸쳐 

장기주둔을 위한 병영을 건설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정규 인민해방군을 북한 접경에 배치했던 일이 없었다. 

시진핑 주석이 북중 접경지역(옌변)을 시찰하는 중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할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7월 19일 신화사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지린성 장춘에 

주둔한 16집단군을 방문해 지휘관급과 병사들을 접견했다.

이 접경지대에는 16집단군과 39집단군 및 40집단군 등 3개 집단군이 배치 돼 있는데 

이 집단군들은 6.25 전쟁(항미 원조전쟁)에 참전했으며 

북중 접경을 담당한부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에 출동할 부대다. 

신화사 통신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중 접경에 주둔한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군부대에서 

“염격한 부대관리와 확고한 전투태세를 확립”하라는 훈시에서 

시주석은 16집단군은 홍군의 혈맥을 잇는 

전통 있는 부대로 많은 전투에 참가 했던 부대라고 격려 했다고 한다. 

한국이 독자적인 통일헌장 만들 자

김정은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이때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하려니 기대하지 말고 

한국 자신이 우리 국익을 위해 통일을 하겠다는 

독자적인 통일 헌장을 만들고 강한 자세를 취한다면 

북 중 관계와 한중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또 한미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그렀다면 어떤 모양의 통일헌장을 만들어야 

주변국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기회는 기회로 닥아오고 있는 것일까?                 

(이 칼럼은www.seoulvoice.com과 www.daum.cafe.net/mkchicago 문경 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38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