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진핑과 통일 문제 담판해야. 

중국과 소련을 우회해 평양으로 가자(노태우) 

김정은은 약점 세계에 보여  

독일의 한 일간지(FAZ)는 지난 8월 26일 

북한 지도부가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약점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목함도발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했다는 

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건이며 

한국정부가 회담결과를 자랑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어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 세계 앞에서 약점을 보여 줬다고 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 내부까지 전달되는 메시지가 

북한군과 주민의 사기를 떨어트린다는 사실을 

북한지도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북한이 어떻게든 대북방송을 피하려 했다며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했던 

박근혜대통령의 전술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전쟁능력없다 들어나 

미국의 대북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김정은이 완전 무장한 준 전시상태를 선포한 날 

강원도 제 5군단 포병부대가 진지를 제 때에 구축하지 못했다며 

함경북도 소식통은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손쓸 새도 없이 당했을 거라고 현지군인들이 탄식 했다고 보도했다. 

군인들이 전투 장비를 이동하는데 

견인차들을 움직일 기름도 없었고 절반이나 고장 나 있어 

협동농장의 트랙터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황해도에서는 포부 대에 3시간 내에 전방 진지까지 

도착하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군부대 가족과 일반인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포를 끄는 등 20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무기 탄약 병기물자들이 노화됐다는 것도 노출 됐다고 했다. 

이번 김정은이 선포한 (준)전시상황으로 

전력배치와 실전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유사시 포사격, 특수요원침투, 잠수정 후방침투, 부양정 기습 

상륙 등으로 속전속결하는 전략이라는 것도 노출 시켰다. 

사실 북한은 천안함폭파와 연평도 포격 때에도 

대북 심리전 방송은 재개하지 않았는데 

목함도발로 군사 2명이 부상당한 것 때문에 

11년 동안이나 중단했던 대북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고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48시간의 최후통첩에도 

방송을 계속했기 때문에 북한은 크게 놀랐다. 

무슨 방송을 했기에

지난 8월10일부터 25일까지 

방송됐던 심리전 대북방송이 어떠했는지가 궁금하다. 

북한에는 이미 한류가 오래전부터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있는데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관광의 문이 열리자 서구에서 젊은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와 평양에는 서구풍이 판을 쳤다. 

하지만 최전방만은 아직도 조용했다. 

여기에 젊은 군인들을 향해 울려퍼지는 

팝송과 들어보지 못했던 외부 세상 소식 등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자 군인들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대한민국의 발전상. 민족 동질성회복, 

북한사회 실상공개, 일기 예보 등이 방송됐다. 

군인들이 방송을 듣고 있다가 비가 온다는 방송이 나오면 

빨래를 걷어 들이는 장면도 포착 됐다. 

방송의 핵심은 북한 사회실상과 

북한 인민들이 모르는 북한 소식이다. 

박근헤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을 2번 방문 했지만 

김정은 제1국방 위원장은 한 번도 외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것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전지전능하다고 칭송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등을 방송했다. 

북한을 막무가내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이 반발할 수도 있고 결속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대북방송은 최전방 11곳에서 하루에 8간 씩 했는데 

남한에서 유행하는 소원을 말해봐, 마음, 뱅뱅뱅, 

노사연의 만남 등을 방송해서 젊은 군인들을 사로잡았다. 

방송은 낮에는 10km(2십5리) 밤에는 24km(6십리)까지 들린다.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후방 민간인들에도 들렸다. 

탈북자단체가 바람에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 

북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적개심을 갖는 것도 

대북전단안에 주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깨닫게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북한 고위층의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에 긴급고위급회담을 요구한데는 

바로 대북심리전인 대북방송을 당장 중단시켜야 

북한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5대1로 지고서도 대화는 하겠다.  

북은 대북심리전 방송만 중단한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것이었고 

남북이 합의한 6개항의 공동합의문중에 

제2항인 대북 심리전 방송중단을 제외한 

5개항은 다 우리 정부가 북에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5대 1로 우리가 이긴 것이다. 

5대1로 지고 돌아간 황병서는 북한 중앙tv에 나와 

“남조선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 어 분난 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양건도 근거 없는 사건, 원인모를 사건이라고 

지뢰도발 사건을 표현했다. 

황병서는 지난해 10월 인천 아세안 게임 폐막식에 와서 

인천 영빈관에서 점심 을하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앞에서 

“이번엔 오솔길을 열었으니 다음에는 대통로를 열자”고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왜 목함도발은 근거도 없는 일이며 

“(남측이) 근거도 없는 일을 꾸며 만들었다”고 했을까? 

이에 대해 한국 정부관계자는 시비걸게 없다고 했다. 

우리정부가 9월 7일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자고 한데 대해 

북은 바로 다 음날 그렇게 하겠다고 잽싸게 답을 했다. 

전 같으면 극악무도한 패당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접촉을 거절 했겠지만 신속하게 답을 했다는 것은 

북측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남북고위급 회담후 

한국과 미국은 신(新)작계(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평통은 북한 지도급을 참수하려는 음모라며 

고위급회담이 끝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때 

우리의 지도급을 선제  공격한다는 

작계5015를 한미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고 맹비난했다. 

과거의 작계는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방어작계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신 작계 5015는 북한의 도발징조나 공격의기미가 포착되면 

선제타 격해 공격승인자와 명령자들을 참수(斬首作戰) 하겠다는 

공격 작전으로 훨씬 강력한 작계다 (2016년 유효). 

이에 더해 북이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요구 한 때는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 을지후리덤가디언 훈련을 

하는 도중이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남북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요구했고  

공동 합의문이 나온 바로 직후에 신 작계 5015가 발표 됐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북은 9월7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비접촉에 합의했다. 

이런 것을 보면 “북한도 이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분명해 보인다. 

황병서와 김양건이 북한tv에 나와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제2 항에 대해  

“(목함도발사건)근거도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합의문을 반대한다거나 무효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의식한 주민용 발언

(특히 북한과 같은 폐쇠된 나라에서는)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도 일일이 시비를 걸지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것을 “상하이 컴뮤니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1972년 닉슨 미국대통령과 주은래 중국총리가 

한 (비밀)문서에 서명하고 미(美)국과 중(中)국이 

물길(소통의길)을 연 이래 외교협상에 등장한 

일종의 “암묵적부속합의”라고 한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과 북 제각기는 자기들대로 국내용 발언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한 일이고 당연하다는 것으로 

사사건건 시비걸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을 돌아 평양으로 가겠다

국내 문제가 잘플리자 박대통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9월 2일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주석을 만나는 일과 

10월16일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에 시진핑주석과 박대통령의 만남은 

어쩌면 한반도 통일의 기로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박대통령의 후반기 대북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만남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쪽(구소련과 중국)으로 우회해서 

평양으로 가겠다며 북방외교를 아주 잘한 대통령이다. 

이제 중국을 통해 평양으로 갈 때가 됐다. 

1990년 6월에 노태우 대통령은 샌푸란시스코에서 

한소 정상회담 을하고 3개월 후인 9월에 수교했고 

12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고르바초프에게 

30억 달러 차관을 약속하며 

소련이 무상으로 북한에 원조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한국의 유엔가입을 소련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열었다. 

6개월간에 일어난 초고속외교다. 

이때부터 북한경제가 기울었고 

중국이 소련을 대신해 무상원조를 하기 시작했다.  

박대통령은 역대에 가장 큰 156명의 경제상단(商團)을 대동하고 

중국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 

만일 이 만남에서 남북관계에 어떤 결정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합의를 토대로 10월 16일 예정인 한미 절상회담에서도 

이 합의를 놓고 통일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 합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북한으로 통일이 돼도 김정일로서는 한반도를 이 끌 능력이 없으니 

남한으로의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통일 후의 한반도의 위상과 중국관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축소와 그 대가와 보상, 

석유공급을 줄여 달라는 것, 지하자원을 수입 축소와 그 보상 등 

아니면 북한이 지고 있는 외상값을 

남한이 일정수준 갚아준다는 등의 조건을 갖고 

통일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다. 

장사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통일이 더 바쁘다. 

통일이 되면 미국도 중국도 핵 때문에 속썩힐일이 없다. 

시진핑주석도 이달 말에 오바마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중 정상이 한반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자면 

박대통령은 먼저 시진핑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담판을 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시진핑주석과 첫 번 째 만남에서 

시진핑주석에게  통일을 반대하느냐고 당돌하게 다그쳤고 

시 주석은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때 박대통령은 시주석으로부터 

기대하지 못했던 답을 받았다며 

“통일의 큰 장애물 하나가 제거 됐다”고 기뻐했다. 

그리고 시주석도 한국에 왔을 때 

서울대학에서 “여기에 있는 여러 젊은이들이  

동북아를 함께 이 끌 동량이라며 통일을 환영한다”고 연설했다. 

여기서 시진핑주석이 말한 통일은 북한으로의 통일은 아니다. 

이번 방중하는 박 대통령은 

단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말만해서는 안 된다. 

많은 미국 동맹국들은 시진핑주석의 초청을 다 거절했지만 

유일하게 한국 박근혜 대통령만이 중국 전승 절에 

참석해 열병식에까지 참여하기로 했다. 

박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금이 갈까 노심초사했고 

걱정속에서 힘든 결정을 했다. 

중국이 박대통령 참석에 공도 들였지만 

시주석도 박대통령을 크게 환영해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 결심을 크게 먹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주저하지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요구나 협조사항을 과감하게 전개해야한다. 

한국 없는 시진핑은 외롭다 

시진핑주석도 한국이 없으면 

중국도 외로원진다는 것을 간파해야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주한 미 대사였으며 

6자회담 미국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이 

지난 28일 서울에 와서 

이번에 박대통령은 시주석과 통일 후에 

한 중 국경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회담을 해야한다고 제의했다. 

이 말은 국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후에 있을 수도 있는 한중관계를 

미리 애기해 놔야 후에 있을수도 있는 

후환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는 통일 후에 중국이 북한이 진 빚을 빙자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마음이 달라져 

국경을 넘어 올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또 북한이 오래지 않아 붕괴될 것이므로 

한중관계를 미리 잘 해 놓으라는 경고의 뜻도 된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절에 참석하는 것은 

박대통령이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정계에서도)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미 중이 상호 견제하는 틈에서 

한국이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동등한 동맹국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찌 결정하고 실행하면 된다며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감지덕지해야 하고 김정은은 얻은 게 없다고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시카고 문경 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20150903 제446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