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계 장벽 설치. 북, 일본 올림픽 불참. 남북 대화 추동력 상실했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실패는 통미봉남 때문이다. 한국을 뺀 미-북 탑다운 대화는 없다.

북한 국경 봉쇄, 北中 국경에 장벽·고압선 설치 중

북한이 주민 탈북과 밀수, 외부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에 콘크리트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 것으로 4월4일(2021) 알려졌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허물어진 담을 보수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 됐다(조선일보 DB).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콘크리트 장벽 설치로 국경 봉쇄를 강화하면서 탈북과 밀수가 도 전면 막힐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북중 국경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압록강·두만강 북중 국경 전 지역에 콘크리트장벽과 고압 전기선 설치 계획을 세우고 탈북, 밀수가 잦은 지역부터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와 탈북의 주요 루트인 양강도 지역 국경부터 공사에 착수했다”며 콘크리트장벽이 세워지면 탈북 방지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인적 왕래가 100% 차단되면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경을 드나드는 완전 쇄국 정치가 실시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완벽한 인공 섬나라가 된다. 인간 동물원! 북한에는 외국인은 모두 철수하고 현재는 290명도 안되는 데 이들도 탈출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의 지시로 장벽 설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북중 국경지역인 자강도와 평안북도 국경에 건설부대 인원들이 투입돼 콘크리트 장벽 설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및 대북정보 유입을 강화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며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반동사상문화 배격 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등 외부정보 유입 차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2월 남한 등 외부 문물을 “악성종양”으로 표현하고 단호하게 수술해버릴 혁명적 의지와 결심을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강력한 국경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계 난에 직면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에서 밀수를 계속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장벽설치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국경 봉쇄를 위해 특수부대까지 국경에 파견하는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단기처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 도쿄올림픽 참가 안한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을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일본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北 도쿄올림픽 불참. 文 대통령, 남북대화 추동력 상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앞두고 평창 올림픽에서처럼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2021년 일본 올림픽기회가 무산 됐다. 임기 막바지에 한반도 평화드라이브를 걸고자 한 구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일본 올림픽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 뿐 아니라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했었다. 올림픽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북한·미국·일본 등과의 다자 협의가 가능한 계기이며 동시에 단순 스포츠 행사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 정치·외교가 가능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에 열린 ‘평창올림픽’은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시키며 4·27판문점 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 등 미-북 정상회담까지도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은 한일간, 남북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은 올림픽을 코로나19 확산때문에 행사를 1년 연기하며 최종적으로는 무관 중으로 치루기로 결정했다.

北 기업, 한국기업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항소 예정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아연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4월6일(2021) 오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 기업 등이 국내 B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북 A 기업이 한국 B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아연 대금 갚으라는 것이다. 재판에서 북A 기업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10년 2월 약 2600톤의 아연을 남 B기업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후 아연을 공급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기업이 밀린 대금 53억원을 달라며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같은 해 5월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며 남북 간 교류는 단절됐다. A사는 약정대로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8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B사는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원고 A기업이 재판을 위임 받은 당사자 김씨(원고). 대북송금 가능

원고 측 위임 당사자 김모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건 남북경협 양측 당사자가 다 겪는 고통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접촉이 재개 됐을 당시 북한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위임 받아 원고 위임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했다. 김씨는 “5·24 조치가 12년째인데 기업들이 미해결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 제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남북이 서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약 상대인 북한 민경련에 돈을 직접 보냈어야 하는데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료를 북한 기업이 제출 하지 못 했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 A기업이 승소했을 경우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냐는 질문에 “5·24 조치 이전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송금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유엔(UN) 제재 위반이 아니고 5·24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美“바이든, 北에 ‘단호한 외교 압박으로 대화 유도”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압박을 토대로 대화를 유도하는 단호한 외교를 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의 김진아 연구위원은 지난 4월2일(2021) 공개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칙적 외교principled diplomacy 를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한의 행동변화를 지켜봤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대북 압박과 억제 더 강화하겠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기본정책은 “억제와 압박”을 함께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김진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김정은에게 알리고 북한이 엉뚱한 오인과 오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대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북 억제와 제재와 압박은 더 강화 해 북한의 대북 셈법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견인하기 위해선 한국·일본이 단합해야 하고, 북에 영향이 큰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중국이 대북 압박에 협조하지 않는 게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까지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북-중 무역 달러 압박)을 활용해 대중 압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바인든 대북정책은 트럼프보다 더 실용적이다.
김진아 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보다 실용적인 대북 접근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당장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중국이 내 놓았던 병행론과 유사하다). 바이든 정부 인사들은 비핵화를 최종목표(end-state)로 두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담보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는 보다 탄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다 광범위하다.

바이든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함께 매우 포괄적이고 다자적 관심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핵개발 문제 2. 북한 인권 3. 사이버 위협 3. 자금세탁 4. 인신매매 5. 테러지원 등으로 확대 될 것으로 김진아 연구원은 예상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 원인은 통미복남. 탑다운 하향식은 하지 않겠다.   

김진아 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다자적 협의(한미일)를 중시한다는 점은 미국이 단독으로 대북 군사행동(옵션)을 하지 않겠다(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또 동맹(한미일)과의 협의를 중시한다는 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소위 통미봉남 전략을 시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즉 미국은 한국을 빼고서는 북한과 직접 (한반도 문제를 트럼프처럼 탑다운), 정상회담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안심시키는 뜻도 된다. 김진아 위원은 “따라서 북미 사이에서 넓어지는 한국의 입지를 활용해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2일(2021) 열린 미국 사관학교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과 그동안 진행해온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20210808 제726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