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에 5억 원 보내달라 요구. 북, 2차 고난의 행군.

김정은, 청년들에 경거망동 경계 왜?.

미국은 큰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 미-중 갈등에 한반도 평화는?

북한, 남측에 5억원 보내 달라 요구, 고난의 행군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났다. 부족한 농 자제 확보를 위해 북측이 남측에 5억 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4/9/21 한국 매체 엠비엔mbn이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남측 대북지원단체들에게 복한호위국 산하 무역회사명의 공문을 보내 모내기 용 비닐 지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해 주면 남북교류 협력 시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우선권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동안 대북경제 제재가 계속 되면서 북한은 농사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북제재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난의 행군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장마당에 물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인상 됐다고 한다. 평양에 식품을 구할 수가 없어 외국인들이 290명도 안되는데 이들도 모두 떠날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2박 3일간 계속 이어진 공산당당 세포말단비서대회 개막부터 폐막식에까지 참석했다. 김정은은 마지막 폐회사에서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 조직들과 전당의 말단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 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김정은 “고난의 행군 결심”

김정은이 1990년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 했던 시기 김정일이 주민들에게 내걸었던 구호 “고난의 행군“ 을 다시 꺼냈다. 국제적 대북 제재가 수년째 장기화되면서 내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해 자력갱생에 나섰다. 이는 남북 대화와 미-북 비핵화 협상에 김정은은 호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자력강생 고난의 행군을 예고하며 젊은이들 경고망동 경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말단 세포비서대회 폐회사를 통해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 했다” 며 나는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북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체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젊은 청년들에게 경고망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까지 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은 북한 내 상황을 유례없는 극난한 “형편”이라고 묘사하면서 주민 결속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중에 혹시 젊은이들이 불만을 품고 경고 망동을 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염려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대북 제제는 北 지도부 때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월9일(2021)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를 향한 것이라며 우리가 취하는 대북 제재와 모든 조치가 주민을 표적으로 한 의도가 아니다. 지금 “북한은 북한 지도부의 행동으로 인해 경제난이 1990년대 때와 같은 상태와 상황에 처해있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지도자와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지지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韓, 미국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전 통일외교 특보였고 현재는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문정인이사장  은 한국이 중국 편을 들지 않고 미국 편에 (너무)편중하면 한반평화정책을 구현하는데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이사장은 4월11일자(2021)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중국이 크게 반발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미국에 양해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이 살 길이고 ”외교”라고 설명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문정인 이사장은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을 지원하는 편에 힘을 쏟을 것이고,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면 “최전선에서 중국과 대치해야 하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부담이 중국으로 인해 한없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에 너무 가까운 것으로도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美, 김일성 생일날 대북전단 법 청문회. 의도 불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 급)이 4월15일(2021) 열리는 미국 의회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미국 의회가 한국정부에 “일종의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 해도 작은 나라에 대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에 이어 부총리 급 인사가 동맹국 미국의회 청문회를 못마땅하게 비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현 부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구나 청문회가 열리는 날은 김일성 생일이라며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이라며 조금 의도가 불순 하다” 고 까지 주장했다. 


청문에 참가자들은 대북 강경파들이 동원됐다.

청문회 증인들에 대해서 “대북 적대 의식이나 반 북 의식이 강한 이들이 주로 증언을 한다는 것이 더 북한을 자극하는 문제가 될 거라며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이라고 평가했다.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4월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미 국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미의회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 바 있다(donga.com)

美 “韓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요구

미 국무부 “한국 정부에 북한으로 정보 유입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우회적으로 요구 했다.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두고 미 국무부가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번복)할 수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에 북한으로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미 국무부가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정부 대북 인권 문제 초 강경
4월14일(2021)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 대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미 국무부의 논평이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며 한국 정부에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국무부가 미국 내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했고 우리도 정부 입장을 미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하며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확대키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4월3일(2021)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각 측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중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을 위해서도 소통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4시간 30분간 오랜 회담이 진행됐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양측 간에 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때에 이뤄졌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절차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측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대화(2+2)도 상반기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2+2 대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해 12월에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2015년 1월 2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한중간에 사드배치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면서 열리지 않았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27호 2021041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