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합의 인정.

북한의 셈법 지켜보겠다.

한 숨 돌린 청와대. 북한 인권문제가 협상에 걸림돌   

美블링컨 “北, 외교 기회 잡기를…며칠-몇달 간 지켜보겠다”

블링컨 미국 5월3일(2021)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북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내놓은 새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북정책의 실행 시점과 방식 등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매우 실용주의 정책을 택했다. 블링컨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된 질문에 “북한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놓고 어떻게 한반도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 북한 스스로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북한이 비핵화 할 길을 스스로 모색하는지 아니면 비핵화 할 의지가 전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하는 길을 모색하느냐 아니냐를 기반으로 미국은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그러므로 미국이 어떻게 결정해 나갈지는 북한에 달렸다”고 했다(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 등을 놓고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제3의 새 길

앞서 바이든 정부는 최근 대북 접근법은 일괄 타결(트럼프 식)이나 전략적 인내(오바마 식)와는 다른 제3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달리 정상회담을 통한 일괄 타결보다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강 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과 공조를 하겠다고 한바 있다.

美 “대북정책은 해결을 하기 위한 길”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5월3일(2021) 영국 런던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내용과 북한의 반응에 대해 분석하고 이어 오는 5월21일 미국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등 미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북에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 라며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美국은 “대북적대 아닌 해결이 목표. 북은 엄포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 엄포는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2일(2021)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하며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며 “그 목표를 향한 길 위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할 실용적인 조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전부냐, 전무냐 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은 북한 인권 특사 부활시키겠다. 북은 반대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이 북한 인권문제다(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으로 낙인 찍힌 나라다). 


싱가포르 합의 존중(트럼프 김정은 합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대북 정책검토 과정에서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북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 나가겠다는 의미를 내비쳤다.



북한의 셈법.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인정은 큰 성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5월3일(2021)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세 대북정책에서 “북한이 바라는 셈법은 나오지 않았다” 면서 또 북한이 실망한 것은 미국 측에서 북한이 원하던 구체적인 북한 셈법이나 제안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정신을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5월 21일(2021)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무엇을 주고받고 하는 애기가 나와야 하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셈법 등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미국이 향후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인권 문제는 넣지 말고 셈법을 분명히 해야만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며, 셈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북한은 일체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때 없던 북한 인권법 변수. 협상 걸림돌 되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북 간의 대화가 본격화 되자 트럼프는 북한 인권을 거둬들였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북한은 인권 사항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북미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은 사실상 전혀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지적에 북한 외무성 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 라며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 해줘야 하겠는가 에 대한 명백한 답을 준 것” 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언급할 것에 대해 향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려 할 때 인권 문제를 핑계로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많이 참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2일(2021)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한국정부가 원했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틀 속에서 단계적 접근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접근법이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촉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과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 청와대는 걱정이다.   

한숨 돌린 청와대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단계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의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계승했다고 청와대는 만족 해 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싱가포르 협의를 계승해 이어가기는 쉽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가 요구한 싱가포르 협의를 계승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대북정책을 내놓은 것” 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반영 됐다” 고 말했다.

트럼프의 일괄타결과 김정은의 동시적 타결 충돌

트럼프 행정부 때의 미-북 하노이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해 왔다.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빅 딜(북핵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완전 폐쇄를 시작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해 회담은 파탄 났다. 그러자 김정은은 미국의 셈법을 이해 못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노이 회담이 파경을 맞자 김정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타임즈(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 고 말했다.



문재인, 싱가포르합의에서 새 출발. 시간 절약

문 대통령은 2021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미-북 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힌 바 있다(새로 출발하는 것보다 시간절약). 또 NYT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비핵화 복안이다. 


미-북 대화 분수령, 韓美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오는 5월21일(20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북 대화의 재개를 강하게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미-북이 최대한 빨리 마주 앉아야 하고, 문 대통령이 그 중재자 역할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 연구원 제729호 20210506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