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요구에 북한이 반응했다.

대북정책 설명회 열자 하자 북 잘 알았다고 담했다.

북, 세계 9번째 핵 보유국.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최후 분수령

“美, 대북정책 설명하겠으니 만나자 요구에 북, 잘 받았다 반응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만나자는 통보에 북은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마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한테 접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실용적” 북에 먼저 설명하겠다

“실용적 접근”이라고 명명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단계적 접근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게 먼저 설명 절차를 마친 뒤, 일부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던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채널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 했으나 북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로긴은 그의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며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인든 정부가 북한에 만나자는 통보를 재차 보내자 북한은 “잘 접수했다”고 반응했다. 그런 만큼 북측이 무엇인가를 표명할 것이란 상황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수도

오는 5월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대통령으로서는 대북관계를 어떻게 되 살리느냐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됐고 그 동안에 쌓아온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분수령이기도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 마련의 요소”가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며 만나자고 통보하자 북한이 이에 반응을 보였으므로 바이든이 북한에 무엇을 제안하고 무슨 설명을 할 것인지 당사국인 문 대통령의 의중을 최종적으로 물어 참고 할 것이다.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에 국방정보장관을 파견해(2+2 회담), 동맹으로부터 상황을 수집했고 일본 스가 총리도 불러 만났으며 오는 21일에는 문 대통령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대북정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고 이를 북한에 설명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다. 북한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므로 분명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를 계기로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할만 하다. 현재까지 바이든이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발표된 게 없이 산발적으로 변죽만 울리는 소리만 요란 했을 뿐이다.

김정은 자신도 문 대통령 임기중에 무엇인가 끝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김정은도 문대통령임기중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지도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북한의 호응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2021),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해 북한의 반응에 관심을 나타냈다. “5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21일(2021)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이 반응해 나올 가능성도 기대해본다

北, 핵 포기 안할 것. 제3의길, 핵폭탄 든 김정은과 함께 사는 방법. 

미국 매체 CNN은 5월9일(2021), 기자출신으로 기고가(寄稿家) 앤들먼이 작성한 “핵무기로 무장한 김정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개했다. 앤들먼은 뉴욕 타임스NYT와 CBS 유럽·아시아를 담당한 기자로, 세계 정치 및 지정학적 역사를 다룬 “모래 위의 레드라인 A Red Line in the Sand” 이란 제목의 책도 출간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대신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을 금지시키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이 미 주요 언론에 실렸다. 앤들먼은 이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는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질주를 중단시키기 위해 조정된calibrated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는 헛된 희망”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특히 미국은 핵폭탄으로 무장한 김정은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불 양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김정은 정권을 연구해온 사람들의 의견과 대화를 하며 “김씨 정권이 핵무기 모색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앤들먼은 북한은 아직은 핵무기를 운송하는 차량은 개발 중이지만, 북한은 핵의 장치를 확실히 보유했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은 핵 탄이 60개 이상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의 생존 문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도 앤들먼은 강조됐다. 앤들먼은 특히 종종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언급되는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최후를 거론하지만 이는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카다피가 죽게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참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카다피처럼 된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앤들먼은 “전략적 인내(오바마 대북정책)”도 “일괄타결(트럼프의 탑 다운 정책)도 아닌 실용적 해법(바이든의 제3의 길)을 강조한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 브리핑을 두고 “칭찬할 만한 목표”라면서도 결국은 이 길도 완전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이 찾는 제3의길도 핵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길
앤들먼은 “그런 계획의 본질(바이든 주장하는 제3의길)은 북한이 국제 핵 비확산 클럽(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잠정 핵보유국으로 인정)에 합류하도록 하는 방법을 미국이 찾는 데 있다”며 여기엔 암묵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는 곧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9번째 잠정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 핵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책임 있는 핵보유 국 당부해야
앤들먼은 이런 취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핵 보유국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게 북한의, 그리고 김정은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北 정권은 통일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행원 물리고 김정은과 4월27일(2018) 오후 4시 반 군사분계선 표지가 있는 도보다리에 앉아 30분간 배석자 없이 말을 주고 받았다. 이런 형식의 남북 정상 단독 회담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같은 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현재 바이든 정부에는 대북 담당자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당국자는 WP에 “우리는 지금 당장 대북 문제를 책임질 지정된 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대북정책을 완료해 내놓고 이에 맞는 대북특사를 임명하겠지만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경우 평양과 실제 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

문 대통령은 북한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 표현의 자유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북한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선 극히 삼가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청평 동기 올림픽을 참관하고 청와대까지 방문했던 김여정이 청와대와 심지어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무지막지한 말로 성명을 내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김여정은 이제는 미국과 했던(탑다운 회담은)정상간에 회담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냈고 청와대 말 듣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수 만리를 달려갔지만 결과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수모 아닌 수모를 당했다. 이로 인해 최고 존엄 김정은의 국내 입지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남쪽을 향한 북한의 대남 성명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수차에 걸친 대남 성명은 김여정의 이름으로 김정은의 속심을 들어 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응할 말이 아주 궁했다. 사실 하노이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희 성김 미국 국무부 비건 등이 스위스의 별장에서 회담을 위한 조율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논의가 되었다(실제 내용은 비공개로 끝이 났지만). 하지만 회의도중 트럼프가 영변핵시설말고 동창리와 산음 등 제2 제3의 핵 시설을 거론하며 일괄 타결을 요구하자 당황한 김정은은 영변시설 폐쇄로 시작해 점차적 비핵화를 하려던 것에 제동이 걸리고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파탄 나고 말았다. 화담은 무효가 됐다. 존엄은 무안한 채 평양으로 돌아가는 수모를 당했으니 북한으로서는 이를 만회하기에 진땀을 뺐을 것이다. 청와대 말을 못 믿게 된 계기가 됐다. 청와대가 전했던 말과는 다른 결과가 됐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게 없는 청와대라는 걸 알게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북한을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 원상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잠겨 있을 것이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에 게재됩니다.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연구원 제730호 2021051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