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인든은 한국 편.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한국정부가 요청한 미-북 싱가포르합의 토대로 대북 책(策)만들어가겠다.  

문 대통령, 하노이 회담 깨진 후 2년만에 미국 간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면 회담이 다가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4년 만에 미국의 새 바이든 행정부를 찾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5월21일(2021) 미국 워싱턴에서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10번째이자 바이든 대통령과는 첫 정상회담이다. 통상 외국 정상의 방미 형식은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 실무방문, 실무방문 등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은 종전선언→평화 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가 한반도를 전쟁체재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 여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4·27 판문점 회담과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졌던 비핵화 논의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파탄 났다.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는 현재까지도 완전 경색 국면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합의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북 정상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종전선언 및 협상을 재가동하자는 제안을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과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사이에 우리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염려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바이든, 대북 협상 싱가포르합의 존중하겠다

5월19일(2021)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날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한국 매체 kbs와 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트럼프)가 김정은과 합의한 싱가포르 회담을 토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참고: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부통령으로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해 연세 대학을 선택해 연세대 학생들과 외교사절이 모인 청중에 “미국은 남북통일을 지원한다”고 연설한 바 있어 우리 모두는 바이든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친한 파로 알고 있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미국 고위 정치인이 한국에 와서 한반도 통일을 언급한 것은 매우 없는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회담을 살려야 성공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변 핵 실험장을 폐기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의 아이디어를 (미국에)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문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들이 미국의 상응하는 양보와 잘 맞아 들어가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에 더욱 소중한 자산들의 제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이러한 절차(시나리오)대로 가면 완전한 비핵화로의 과정이 불가역적으로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북 관계 타개 기미, 바이든과 김정은 이심전심, 때 기다리고 있는 형국

우리 고사성어중에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이 있다. 서로 말은 하지 안해도 상대 뜻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과 김정은이 서로 말을 주고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서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이 미국을 향한 막말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4월15일 북한 최고 명절인 태양 절(김일성 생일) 109주년을 맞이해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깨고 김정은은 이설주와 김여정을 대동하고 조용히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했다. 왜 김정은이 그랬을까? 그 첫째 이유는 지난 3월(2021)서울에서 있었던 한미간 2+2회(미-북 외교 국방 장관)담 후 나온 성명에 완전 비핵화라는 단어가 없었다는데 김정은은 바이든이 김정은자신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이 태양 절에 조용히 금수산궁전에 참배만 했다는데 바이든 역시도 김정은이 바이든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 그리고 잇따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여기서도 대북강경론이 무성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회담 후 나온 성명에는 의외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쑥 빠졌다. 이는 서울에서 2+2회담 후에 있었던 것처럼 미일정상회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 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고 단지 스가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CVID란 말만 했을 뿐이었다. 이는 바이든과 김정은이 이심전심으로 상호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관계를 잘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미국은 곧 내 놓겠다던 대북 강경 정책은 내놓지 않고 미루어 둔 채 한미 정상회담을 오는 5월말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한미 그리고 미 북이 서로 관계개선을 위해 교감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하는 또 다른 대목이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에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의 원인이 됐던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겠다고 하자 트럼프는 이를 거부하고 그 외의 핵시설도 동시에 폐쇄하라고 하자 김정은은 의외라는 듯이 미국의 셈법을 이해 못하겠다고 했고 회담은 진전없이 끝이 났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자고 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미 북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중재안을 바이든에게 제의해 놓고 바이든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바이든의 초청으로 미국을 실무방문하게 됐다(참고; 이상 두 소절은 4/22/21일자 교차로 차락우 칼럼에 게재 되었음. 참조 www.seoulvoice.com)

美 국방부 한국정부에 “성주 사드기지 방치 용납 못해”

지난 3월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장관 방한 때 이들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강한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월17~18일(2021)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할 때도 그랬고 외교 국방장관(2+2) 회담에서도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불만이 컸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방치해 왔다.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주둔하기 전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식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이다.

장병들 4년째 컨테이너 생활

문제는 건물이 낡은 데다, 전기나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병들은 지난 겨울에도 온수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했다. 장병들은 건물 복도나 창고에서 야전 침대를 깔고 자기도 했다. 군 관계자들은 장병들은 화장실 세면 시설 이용이나 쓰레기 배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본 생활 시설은 물론 휴식 오락 시설까지 완비해야 제대로 된 주둔 지라고 여기는 주한 미군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한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모든 물품을 반입하는 진입로를 원천 봉쇄 해 식량 반입이 어려워 장병들이 고생하고 있다. 사드 포대 운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 등 필수 물자는 헬기로 공중 수송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배치전부터 중국 비위마치기로 고민해 왔다.

사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사드를 최종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드 운용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핑계로 사드 기지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 방미 앞두고 성주 사드 기지로, 공사 자재 반입

그 동안 눈치 밥만 먹던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 된 미군병사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5월18일(2021) 오전 기지에 생필품과 공사 자재 등을 보급받는 행운(?)을 만났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사드기지에서 생활하는 한미 장병 생필품과 음료수, 막사 공사 자재 등을 보급 차 30여대에 실어 기지에 공급했다. 기지 시설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도 들어갔다. 기지 내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자재와 급식 물자, 정수(淨水)장비 등도 반입 했다. 그동안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기지 진입로를 막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설득하다가 강제해산에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마을 입구에서 대기하던 물자 반입 차들이 기지로 들어갔다. 이에 주민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당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성주 소성리를 미국에 대한 선물로 바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정권을 세운 지 몇 십년이 지났는데 성주 소성리에는 계엄령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물자 반입이 끝난 뒤에도 오후에 차량이 기지를 떠날 때까지 1천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31호 20210520 charakwoo@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