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서방에 데인 한국기업, 400억 달러 들고 미국 행.

판문점 남북합의서 미국이 재 이용. 싱가포르선언도 재가동 될 까?

다시 주목받는 김정은 셈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3시간(180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회담은 단독회담, 소수(少數)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으로 나뉘어 세차례 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은 지난 3월 스가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이 만났던 2시간 30분에 비하면 30분이나 길다. 회담 후 공동성명도 무려 7천여자에 이르는 역대 급 장문(長文)이다. 그 만큼 한미간에는 할말도 많았고 중차대한 회담이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설왕설래 갈등을 이어가는 중에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와중에 한미동맹이 느슨해 지고 중국에 기우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었다. 사실 한미 동맹은 전쟁으로 맺어진 전쟁 동맹이며 무기수입 등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전쟁 동맹의 면모를 갱신하는 기회가 됐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경제동맹, 기술 동맹, 지적 인적동맹 건강(백신)동맹으로 보다 포괄적인 동맹으로 면모를 달리 하게 됐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40여년이나 묶여 있는 한국의 미사일 생산을 자유롭게 풀어 주는 아량을 보였다. 이제 한국은 미사일 산업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고 우주과학까지도 자유스러워졌다. 또55만명이나되는 한국군 전군에 백신을 특별 공급하는 등 한국에 큰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6.25 전쟁 전사자 추모 벽 착공 식에 참석하는 등 정신적 동맹도 가 일층 높였다. 화강암 추모의 벽에는 6.25 참전국 이름과 4만3769명의 전사자 성명이 새겨져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아 참전용사를 추모하게 되었다.

한국이 원했던 싱가포르와 판문점 선언 미국이 존중, 김정은 셈법은?

한미 정상은 5월21일(2021) 백악관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미 간 그리고 남북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협력하겠다는 지지를 확고하게 표명했다. 이로서 향후 남북대화와 협력사업의 숨통이 트이고, 북미 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동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해왔던 대북 제재완화나 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북한이 자력갱생,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김정은이 남북대화에 얼마나 호응해 나올지는 두고 봐야한다. 김정은은 김정은대로의 셈법이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얻어낸 최고의 성과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 트럼프 전 대통과 김정은 간 서명한 싱가포르선언의 계승은 불가능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거듭 요구했고, 여기에 판문점 선언까지 명시하면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의외의 큰 성과를 거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대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했다며 “코로나 방역, 인도주의적 관점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북 대화 추진 여지가 확보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文 대통령 결단하면 남북경협 시작될 수도

5월17일(2021)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이란  심포지엄에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결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이사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보듯 (바이든 대통령이)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돼 있어서 문 정부에서 북한과의 경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 내용 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토론했다. 문 이사장은 “한국 입장에선 대북 워킹 그룹을 구성 할 수도 있다”면서 “그리고 대북 활동을 시작해도 미국이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도 올 대선 국면 이전에 문 정부가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대선 국면이 되면 남북 프로젝트를 추진할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북 대화도 코로나 백신 지원을 빙자해 조기에 시작될 수도 있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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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미-북 선언문 내용
싱가포르 선언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선언문에는 1.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6.25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이 담겨 있다(참고; 싱가포르 선언문작성은 성김과 최선희의 공동 작품이다).
 

남북 판문점 선언은 더 구체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더 싱가포르 미-북 합의 내용보다 보다 구체적이다. 1. 남북관계 개선 2. 전쟁위험 해소 3.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명시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재개는 물론 이번에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과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해 북미 대화에 작용할 가능성까지도 포함 돼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바이든은 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 마무리했다”며 “그 만큼 대북정책을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혀 바이든의 공로를 높이 칭찬하는 것도 잊지않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문 대통령에 말에 동의한다”며 “우리 미국의 최종목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고 화답했다.

중국 왕서방에 딘 한국 기업들 미국 행

한국 기업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동반해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해 미국이 아쉬워하는 산업분야에 400억 달러(44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약속 했다. 이들 한국기업들은 이미 중국에 투자해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기업들이며 중국왕서방들에게 딘 기업들이다. 뭐니뭐니해도 동맹국인 미국에 투자를 해야 안전하고 장래성이 있고 한미동맹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의한 기업들은 성공했지만 중국 왕서방들과 기업한 나라들은 아직 크게 성공한 것을 보지 못했다. 북한이 가난해진것도 그 한 예다.  

美에 44조 투자, 文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의 신 경제동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5월21일(2021) 오전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기업인들과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배터리·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해 미국 주도의 공급 망 재편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총 44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다. 미 측의 대표적 화학 기업인 듀폰은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 할 계획을 밝혔다. 듀폰의 본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에 있다.
 

김정은과 안 만나겠다더니 만날 겁니까?

미국 기자 질문 : 과거에 대통령계서는 김정은과 어떤 특정한 전제조건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 답: 제가 절대로 결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비핵화를 할 것이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긴장 완화를 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만나 봐야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해 저희 국무장관 등 외교 팀이 이에 대한 협상을 미리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미 북 두정상이 만나도 (말할 의제가 없이는) 무엇인가를 진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대화를 해야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마주앉기 전에 우선 우리의 팀들이 북한 팀과 먼저 만나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자 질문: (문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답: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백신의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미국에서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언: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55만의 장병들이 미국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55만 명 전부 한국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으면 한다, 양쪽 장병들이 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바이든,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

제가 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문 대통령은 미-한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런 세계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전 세계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제가 존경합니다. 야심 찬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능력 가진 국가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연구원 제732호 20210527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