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권력 2인자 김여정파 득세?

한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 법안 하원 제출 .

친 한파 블링컨장관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 이뤄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달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간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6월9일(2021)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남북 양측 간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했다. 국정원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간 채널이 가동 됐다는 보고다. 한미 회담을 전후해 정부가 남북, 미-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설득하고 방역, 인도적 협력 등 대북 지원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원장은 일각에서 북한이 올해 1월 김 위원장을 당 총비서에 추대하면서 총비서를 대리할 수 있는 자리로 신설한 제1비서에 “김여정이 현재처럼 2인자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은둔. 김정은은 왜 툭하면 감감무소식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6월4일(2021)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이 “지난 5월6일(2021) 이후 근 1달 째 행방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15일 이상 나오지 않은 사례가 7번 정도 있었으며, 올해도 1월18일부터 한 20일 공개 활동 보도가 없었던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공개 활동 보도가 장기간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장, 평가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비서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달 6월 상순에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 이례적 전원회의 상반기에만 세차례

북한이 이달 상순 3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통상 1년에 1, 2차례 열렸던 전원회의를 상반기에만 세 차례 개최하는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닥쳐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1월 10일 1차 전원회의, 2월 8  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6월 상순에 3 차 전원회의가 열리면 금년에 상반기에만 3번째 전원회의가 된다.

김정은은 왜 대리인이 필요한 것일까? 김정은 시대 저물고 있나

(다음은 죽음의 공포가 닥쳐 왔나. 라는 제목으로 쓴 주성하의 北카페에서 참고했음). 2021년 1월 9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주석 단에 언짢은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 김정은의 대리인 직제를 새로 명시한 노동당 규약 개정을 마무리 했다.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두 번째로 강력한 법이다. 하지만 북한에선 김 씨 일가의 말씀이 최 우선하며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처형하고 숙청할 때는 당 규약을 위반했다고 처벌 받는 경우가 압도적이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신설했는데 이는 (노동당회의를 거치지 않고도)김정은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직책이라는 데 이목이 집중됐다 .

평양에 김여정 파 특세 아닌가. 비서는 김정은을 대리하는 직책1노동당 제

누가 김정은을 앞에 두고 김정은을 대리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했을까?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노동당을 창건한 이후 지금까지 9차례나 규약을 개정했다. 이번 당 규약에 노동당에 제1비서라는 직제가 새로 생기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대리인이다고 규정했다. 대리인은 말 그대로 김정은의 업무를 대신해 통치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후계자 직위를 만들어 논 것이다. 누구나 놀란 것은 김정은은 1984년생으로 올해 만 37세로 누가 봐도 후계자를 두어야할 나이도 아닌데 왜 누가 어떻게 후계자자리를 만들자고 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 자신이 스스로 그랬을까!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어 갖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후계 구도가 확정되면 기성 권력은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후계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 싫어했고 누구도 독재자 앞에서 후계자란 말이나 대리인 얘기를 할 수 없다. 장성택이 죽은 것도 당시 장성택은 북한사업권의 50% 이상을 우지 좌지 했고 그의 주위에는 많은 아부자 들이 모여 들었으며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친 장성택이라는 데 이유가 있었다.
김정일이 북한 후계자로 내정된 시기는 1974년으로 김일성이 62세 때였고 후계자로 공식 발표는 1980년 김일성이 68세 때였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 삼촌 김영주와 계모 김성애의 두 아들을 숙청했다. 이후 김일성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는 김정일을 거쳐야 했다. 김일성은 1992년에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거의 넘겨주었고 1994년 김영삼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하는 도중 1주일을 앞두고 사망했다.

66세 넘어 병석에서 죽을 때까지 통치자였다

김정일은 60세 넘어서도 후계 지명을 할 생각이 없었다. 후계자를 지명하는 순간 자기의 절대 권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맨 뒤에야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했다. 김정일 나이 66세 때 뇌졸중에서 목숨을 부지한 김정일은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3년을 버티다 공식화된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김정은은 아버지가 68세였던 2010년에야 공식 후계자로 대내외에 존재를 알렸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환갑을 훌쩍 넘겨서야 후계자를 발표했다는 데 왜 37세인 김정은이 자기 대리인 직책을 공식화 하고 (후계자)직위를 공개적으로 내정했다는 것은 그냥 넘겨 보내기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북한 전문가 주성하가 꼽은 의문점은 우선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현제까지 잦은 은둔을 했다는 것, 지난 4월부터 서류에 비준하는 것을 거부하고 간부들에게 욕하고 물건 던지는 것, 우울 증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를 김여정이 하게 하고 대남 대미 성명도 김여정이 하게 했다는 것, 성격이 포악해 진 것, 태양 절 기념 참배조차 하지 않아 김정은 사망 설이 한국 언론을 달구었던 것 등이다. 김정은이 건강했다면 태양 절 참배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코로나 19로 2개월동안 700명을 처형한 것, 소식통은 근래 들어 공식활동이 거의 없다고 전해 왔다는 것 등이다.

북한에 닥친 일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주재). 김정일은 북한만 다스리기에도 벅차

(주성하 대북전문가는 김정은에 대해 글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남한의)어떤 언론은 북 로동당 당 규약 개정에서 북한이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이 있든 없든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당이 당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북한에 그럴 힘이 있을까요. 솔직히 김정은 왕국도 겨우 버텨 지켜내는데 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은은)북한의 2000만 명도 겨우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자유분방한 한국의 5000만 명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볼 때 지금 김정은은 남조선혁명까지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09년생인)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전에 내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김정은의 공포가 새 노동당 규약 속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블링컨 미국무장관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최선”

이세상에 한 가족이 부모현제간에 생사도 모른 채 소식도 전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감해야하는 나라는 한반도 남북 간 밖에 없다는 데 우리는 얼마나 인정도 없고 슬프고 독한 나라인가를 알아야하고 세계에 부끄러운 동방지예의국임을 알아야한다. 친 한국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월7일(2021),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블링컨 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계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분들은 헤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조차 모르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가 우리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내가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라고도 했다.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후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법안 하원에 제출, 한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해야

년간 무려1만5,000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한국계 하원의원에 의해 미하원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수차례에 걸쳐 제출됐지만 미행정부가 수차 바뀌면서 수년간 무산됐다. 하지만 한국계의원이 등장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재 등장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 5월20일(2021) 캘리포니아 제 39지구 영김 하원의원이 지한 파 하원의원들의 모임 “코리아 코커스”의 의장 코널리 버지니아 연하원의원과 함께 뜻을 같이해 법안(Partner withKorea Art)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현재 H-1B쿼타 외에 한국 국정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게 1년에 최대한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정보기술IT, 엔진이너,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과학, 의학, 건강 등의 각 분야의 전문인력에게 비자를 발행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후 2013년부터 전문가들에게 취업비자를 배정해 관행으로 되어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들에는 이 비자를 확보되어 왔지만 한국에는 번번히 무산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지한 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미주 판 한국일보5/22/21일자).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 연구원 제734호 2021061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