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와 중 양립兩立 외교 보증 받다. 

평화통일 미국도 지지. 통일외교 홀가분   

   

북한은 중국을 믿다 거지 됐다  

한국 대통령들은 취임하자 할 일이 태산일 텐데 

인수인계가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에 오고 또 중국에 간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다. 

미국 대통령과 몇 번 만났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강약을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과 잘 사귄 나라들은 

다 부국이 됐고 구 소련과 중국과 사귄 나라들은 가난뱅이가 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과 북한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잘해야하는 큰 이유는 

6.25 전쟁으로 한국이 공산국가 구소련으로 넘어갈 것을 

미국이 막아 주었고 

지금은 한반도 안보와 통일의 시급성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소련을 믿고 있다 

소련이 망하자 중국을 믿고 의지해 왔는데 

중국은 돕기는커녕 굶주리게까지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고로 다른 나라를 원조해 

자기동맹을 만든 역사가 없는 나라다. 

그러니 북한은 외로운 나라가 됐다. 

그래도 중국이 북한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옹호하는 편에 있다. 

북한은 아직도 중국의 전략지

중국은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바람막이로 안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지 4년차가 되지만 

하나의 외국정상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정상은커녕 단 하나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중국 공산당 상임위원(서열 5위) 유원선 뿐이다. 

그는 김정은에게 많은 것을 조언하고 

이례적으로 3박 4일간이나 북에 머물며 우의를 다지고 갔다. 

그래서 그랬는지 김정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별로 험담을 하지 않고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 관함식(해군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분위기에서 이산가족상봉을 할 수 없느니 뭐니 하더니 

더 이상 말이 없어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한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북 외무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연설을 한 후 

수차례에 걸쳐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산당 창건 70주년 기념 때도 그랬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이 나온 후에도 

같은 말만 되 뇌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어제 국무성 북한 담당 성김(전 주한미대사)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단호히 거절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지 않고는 불가하다. 

김정은은 지난 8월 4일 지뢰함 도발을 일으키고 

연달아 전시상황까지 선포했다. 

전시 상태는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열벽식 

7일전 8월25일까지 연속 됐다. 

열병식에 참석한 박대통령은 7월2일 

한 중 정상회담을 하게 됐고, 

이어 미 중 정상회담, 한 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유관(有關)정상들이 만나 동남아 평화를 논의하게 됐다. 

이는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있었던 일이며 

정상들의 회담 화두는 모두 북한과 연관된 회담이 됐다. 

잘났건 못났건 진짜 대통령은 

세계 최 강 G2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이 

평화를 깨는 장애물이라는데 동의했고 어떻게 해야 

동북아에 평화가 올것인가하는 문제로 대화의 초점이 귀결 됐다. 

모두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였으니 

통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교차적으로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만나 통일 논의를 했으니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 큰 일들이 2개월반 동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는 하늘이 한국에 내려준 천시(天時)인 것만 같다. 

통일하는 대통령이 못났건 잘났건 

그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외친 후부터 

한국사회는 통일에 대한 담론이 차츰 일기 시작했다. 

그 동안 분단 된 상태로도 잘 사는데 왜 

통일을 해서 돈을 쓰느냐는 등 부정적인 말이 돌기도 했다. 

이때까지는 미국을 위시해 중국 등 

주변국들이 한국인 자신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반신반의했다. 

여론 조사도 그렇게 나왔으니 외국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또 큰 장애물이 됐던 것은 

통일이야기나 북한이야기를 하면 

종북딱지가 붙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받았으니 입 다물고 통일얘기를 하지 않으면 

밑져야 본전인데 괜히 돈생기는 일도 아닌데 

북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얘기 통일얘기가 

알게 모르게 금기시 돼 왔다. 

미국 중국이 모두 통일지지 

통일을 돈으로 따져서 할 일은 아니지만 

대박 론은 돈과도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단시간에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이 앞장 서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이웃 정상들과 

통일을 논의하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이 집중됐고 

급기야는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박대통령과 한반도 통일이 북핵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는 최종 해결책이고 

동북아 경제발전도 북한 핵이 장애물이라는데 동의를 하게 됐다. 

지난 10월 16일 한미 공동 성명이 발표됨으로서 

한 미중 3국이 모두 한반도 평화통일에 동의했다는 것이 증명 됐다. 

이는 한국도 원하는 바고 북한도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다. 

단지 북한 체제만 무사하게 해결하면서 

점차로 가능한 분야와 부분부터 실천을 해가면 

통일의 길은 차츰 시간을 두고 열릴 것이란 희망이 보인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내용 중에(선 비핵 실천이란 단어가 없고) 

“의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敵對的)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명시 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만 

국한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일치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로는 1654자이고 영어로는 588자로 된 이 한미 성명은 

종래의 어떤 성명에서도 드믄 표현들이 눈에 띤다. 

우선 한국이 요구한 북핵문제의 

시급함 utmost urgency을 제일 우선순위 1위에 놨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북핵에 대한 무관심을 자극하는데 큰 힘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등 

도발을 많이 했고 특히 

9.29 뉴욕합의(비핵과 원조 맞바꾸기)를 파기한 이후 

오바마는 경제 제재와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을 내걸고 

때만 기다리며 북한 문제는 관심 밖에 있었다. 

그것을 이번에 박대통령이 물위로 부상시켰으며 

시진핑주석의 협조를 얻어 6자 회담을 복원시키자고 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미국을 향해 

북핵을 해결하는 길은 현재로선 6자회담밖에 없다며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해오던 차였으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얘기는 

9월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박대통령과 시주석이 논의한바 있어 

시주석의 뜻을 이번 한미 정싱회담에서 

박대통령이 오바에게 전달해 관철시킨 결과가 됐다.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중국은 통일보다는 비핵화가 최우선이다. 

그런 두 정상에게 북핵을 빼고 통일만을 화두로 하는 것보다는 

비 핵화하자는 대목을 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박대통령은 두 정산들과 통일얘기를 할 때는 

북의 비핵화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 미 두 정상은 중국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며 

중국의 공조를 강화해 한미 중 3국이 공동협조해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3국이 공조하면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경사돼 있다는 

한미 동맹의 균열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자연 풀린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게 됐다고 하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52년이나 묵은 큐바와의 

적대적 악연을 풀었고 이란 핵협상도 성공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얻은 이 때 앞으로 

1년 반 남은 임기 중에 북핵을 해결하면 세계 악의축   

모든 적성국을 비핵화했다는 

명성을 얻게 된다는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런 오바마의 가려운 곳을 간파하고 

한 미정상회담에 임했을 것이다. 

오바마 미대통령도 

한국 정부가 한 미, 한 중 외교 관계 사이에서  

미국과의 동맹이냐 중국으로의 경사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한국정부가 미중 외교양립(兩立)을 해도 좋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가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 

한국이 가장 염려했던 양립외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갖지말라는 법은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박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주석과 자주 만나면 

미국과 한국사이가 나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주석과 지난 9월에 백악관에서 만나 식사도하고 건배를 하면서 

오래 대화를 나누었다며 미국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고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고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은 

16일 한미공동성명 Jont Statemation North Korea을 발표 됐다. 

성명의 내용을 대강 간추려보면 그동안 설왕설래 오고가던 

말들을 총정리해 문자화한 총서다. 중점은 다음과 같다. 두 정상은 

1. 최고의 시급성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두정상은 이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우선해)다루기로 합의했다. 

2.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급(장관 또는 차괸급)전략협의를 강화한다. 

3. 두정상은 양국은 대북 적대적(敵對的)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북한이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선 포기 행동이 아니라) “의지”만 보이면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경제지원)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등이다. 

한미 두정상에게 기자들이 질문 했다. 

비핵 협상에서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은? 

이에 대해 오바마는 북한은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했다. 

박대통령도 북한은 핵포기의 진정성있는 의지가 없다며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기자는 박대통령에게 중국 전승절에 가서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다. 

박대통령은 (중략)한반도에서 유라시아까지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북한 핵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프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주석이 이에 공감했다고 했다.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다. 

오마마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내가 유일하게 박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만일)중국이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때 (가서)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을 따라 

미국과(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과)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목은 지금 한국 언론과 정부당국의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대목이 한국이 앞으로 풀어가야할 숙제가 됐다. 

미국은 아직도 북과 중국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경제 제재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미국은 불만이 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어떤 문제로 충돌하게 됐을 때 

한국은 미국편을 들어야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는 오바마가 한미 동맹이 

그만큼 굳은 동맹이라는 것을 자신하고   

중국을 향해 한국은 미국편이라는 것을 포고 한 것과 같다. 

다니엘 러셀 미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6월 한국은 남중국해에 대해(영토 분쟁) 

(미국편을 드는)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강조한 

핵심과제이며 한국이 미국편임을 미국이 

세계만방에 알린 것이고 이는 한국이 풀어야할 큰 숙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약속도 했고 

중국과 미국사이에 양립외교도 보증 했다. 

이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10/16/15)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9/2/15)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동의를 모두 얻었고 

이로서 통일외교는 훨씬 홀가분해졌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53호 2015102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