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화거부 꿈보다 해몽.

미, 떡보다 김칫국 먼저. 한미 워킹그룹 해체 아니다.

김정은 한마디 일파만파

두 단어” 김정은의 한마디 일파만파 “대화와 대결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3일차인 지난 6월17일(2021)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관리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대해)“대화와 대결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이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남 대미 메시지라는 데 일파만파 세계가 주목했다. 김정은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 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백악관은 김정은이 대화하자는 신호를 보냈다

백악관은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 든 대결이든 두가지 모두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6월 20일(2021) 백악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발언은 좋은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 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미국도 대화 준비 완료 돼 있다며 소식 기다리겠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6월21일(2021)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관계수석대표들과 만나 대북관계를 협의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이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해야한다는 발언에 주목한다며, 우리 역시 대화 든 대결이든 어느 쪽이든 북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평양으로부터 만나겠다는 연락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김정은이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우리 미국과 한국을 향해(잘 해 보자는 의미이며) 김정은도 우리가 김정은의 그 뜻을 받아 드릴 것으로 알고 한 말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성 김 임무 마치고 출국

성 김(한국 명 김성용) 대북특별대표가 6월19일 “서울에 와 기쁘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긴 방한 일정을 마치고 6월23일(2021)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성 김 대표는 인천 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대북담당 관계자들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며 그는 방한 기간 중 북한과의 접촉 여부, 한미 워킹그룹 종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 김은 주한 미 대사로 서울에서 근무한바 있으며 지금은 대북특별대표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직을 겸하고 있으며 미국무성에서 북한전문가로 젊은 시절 보낸 미국 제1의 대북전문가다.

북한 김여정 성명 “꿈보다 해몽” 미국은 잘못된 기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미국 백악관 설리번 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한 말에 대해 잘못 가진 기대라고 반박했다. 김여정은 6월22일(2021)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 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반응은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대표가 전날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곧 듣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이틀 연속 간결한 대미 담화, 북한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미국과의 접촉 및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담화를 6월23일(2021) 전격 발표했다. 미국이 잘못된 기대를 가졌다고 지적한 김여정에 이어 리선권 외무상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간결해진 북한 성명
연 이은 북한 당국의 담화는 전과 달리 장황하지 않고 간결해 졌다. 이날 리선권의 담화는 두 문장, 전날 김정은의 담화는 단 네 문장으로 끝났다. 기존처럼 강도 높은 비난이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

김여정 담화는 유례없이 매우 유연했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에서는 네 문장으로 극히 간결 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한미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한 관련 내용(불가역적 비핵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불만이나 세부 지적은 담기지 않았다. 성김 미국무성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 장기체류하며 그가 진행 중인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관해서도 어떤 언급도 비난도 없다. 그 외 어떤 거부 의사도 언급도 없이 침묵했다.

美 거부, 금강산 관광 요청. 한국 단독 대북지원 절대 금지 못 박았다

한국이 지난달 미국에 금강산관광과 대북 제제 항목 중 예외조항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월22일(2021) 보도했다. 지난달 5월21일(2021)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 실무자는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 사업에 대한 제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실무자는 거부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에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한미가)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이는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지원에 나서지 않게 못을 박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한국 단독으로 대북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원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난 것도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에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김정은, 한국에 침묵 한마디도 없었다. 남북이 소통하고 있나?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대미 관계를 견지할 전략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3차 전원회의에서 1. 농사 총집중 2. 비상방역 대비 3. 국제정세 분석 4. 당의 방향 5. 인민생활 향상 6. 육아 정책 개선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의제를 다뤘다.

개정 규약 제1비서 인선은 언급이 없다
지난 1월 금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신설한 당 규약 김정은 총비서 대리인으로 언급됐던 중앙위 제1비서 인선 또는 다른 간부 인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3차 회의에 중앙위 위원, 후보위원 250명과 중앙 지방 간부, 기업소 책임 간부 등 약 600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석했다.

대결보다 대화에 방점 두었다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밝힌 강대 강, 선대 선의 원칙을 더 내 세우지 않았으며 대미 비난이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전략 비행기, 한미 훈련 정지 등도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며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 하진 않더라도 대화에 나설 만 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하노이에서 트럼프와 폼페이오에게 당한 수모를 만회 등).

한미 워킹 그룹 해체?

이번 성김 방한을 계기로 한미 북핵수석대표들이 한미 워킹 그룹 폐지에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해 2018년 11월(트럼프 시절) 꾸려졌지만 그간 남북 소통에 워킹그룹이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워킹그룹은 취지와는 반대로 남북협력사업에 제동을 거는 파수꾼이 되었다.

^{_{한미워킹그룹폐지 남북관계 탄력 받나}}

한미 당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폐지가 향후 남북관계에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협력, 대북제재 현안을 결정할 때 그때 그때 사사건건 미국의 여러 관련 기관과 조율 하자면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워킹그룹만을 통해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뜻한 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한미 당국은 전날인 지난 6월21일(2021)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 한국이 미국에 굴종하는 기구

북한은 그간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의 대표적인 대미 굴종 사례로 지목해 비판했다. 같은 민족인 남북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워킹그룹에 미국을 끌어 들려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의 허락을 받게해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워킹그룹의 해체는 북측에 일종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워킹그룹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는 타미플루 대북지원 사업 지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 불가 등 한국 재산보호 등 대북제재와 무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워킹그룹의 종료가 아니라 재조정

성 김대표는 워킹그룹 역할의 종료가 아니라 재조정이라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은 남북협력 사업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외교부-미 국무부 간 협의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연구원 제736호 2021062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