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일동맹 싫고 한미동맹은 통일 때문에 이해. 

미국이 한국에 준 숙제 미, 중 충돌 눈앞에

한국보다 옹졸한 미국 속 보였다! 

중국은 한미동맹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동북아에서 미, 일동맹이 군사 활동을 

지속하는 건원치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인 왕지쓰 소장은 

중국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미일동맹을 견제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 위반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발언 한데 대해 왕지쓰 소장은 

중국은 국제규범을 지켜왔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대해(견제하지만)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환영)과는 

다르다는 것을 노출시켰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한국보다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또 왕지쓰 소장은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에 관해) 

한미동맹을(한국이 통일을 하기 위해)

북한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중국 경사론

(傾斜論; 한국이 미국에서 중국 편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애썼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의 발언을 얻어내려(미국편을 들기를)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남중국해의 문제는 미중간의 문제”로 한국에는 주된 이슈가 아니어서 

한국이 답변하기를 꺼렸다고 분석했다. 

친구 없는 중국 외롭다. 그래도 북한이 친구

이어 그는 한국은 그동안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 왔다며 

중국도 한미동맹은 북한에 방향을 맞추고 있어 (한미동맹을 구태히) 

악화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한국의 제일 우선순위는 남북통일에 있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악화시켜 

통일에 지장을 주고 싶지는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면 

중국이 이를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헐어 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의 뜻대로 (한국정부가)한반도에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를 설치하게 허락한다면 

한국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엄포(?)이기도 하다. 

왕소장은 중국이 폐점 중에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지난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유원산 중국 중앙공산당 상무위원(서열 5위)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긴장조성행위를 중국이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됐다고 말했다. 

왕지쓰 소장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중국이 원유제공 등 경제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은 중국 외에는 기대할 다른 대안이 없고 

(중국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이 과거의 군사 동맹국인데) 

북한을 당장 버린다면 다른 어떤 나라와도 

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옹색한 설명을 했다. 

하긴 지금 중국으로서도 

북한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나라가 없다. 

중국이 북한을 망하게 하면 한국이 압록강까지 들어오게 되고 

딸아서 미군도 압록강까지 오게 될 것이다. 

중국은 아직 이에 대한 대비(조율)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 상황에서 한국이 통일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해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이 없다. 

베트남 필리핀 말에이지아 등 주변국들과는 

모두 남중국해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 중에 있다. 

중국이 북한을 미우네 고우네 하지만 

지정학적 완충지로서 북한만한 동맹국이 없다. 

미국은 중국기세 꺾겠다. 구축함 항해 강행 

지난 9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워싱턴에서 오바마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화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주석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미국을 포함한)모든 국가는 항해와 항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상업 활동의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진 핑 주석은 지난 18일 남사군도 인공 섬에 

외국군함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초반에 

중국의 기세를 꺾어야 중국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며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 미일동맹에 군사교통로를 넘겨줄 수 없다며 

유조선 항행 권을 통제해 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작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인공 섬이 

미국과 동북아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에 대한)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한 달 만인 지난 27일 당장 미 해군 9200t 급 이지스 구축함 인 

라센함(DDG 82)이 남중국해 난사군도 “수비 환초”라는 섬에서 

12해리(22km; 50.5리) 안쪽인 해역에 들어가 항해했다. 

이 구축함은 미 7함대 소속으로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으며 

독수리 한미 합동훈련을 위해 동해안에 입항하기도 한다.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난사군도 12해리 안쪽에서 

미군이 항해한 것은 2012년과 이번이 두 번 째이다. 

중국 왕이외교부장은 베이징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 재삼재사 생각하고서 행동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쓸데없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외교부도 구축함인 라센함이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남중국해 난사군도 해역에 진입했다며 미국 측 함정을 

감시하고 추적, 경고했다고 밝혔다며 

이런 미국의 행위는(중략)지역평화안정을 깨트리는 행위라고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미 구축함축함인 라센함이 남중국해 

"수비 환초 섬" 12해리 안쪽을 해군 초계기 P-8A와 P-3기의 

엄호 속에 항해를 강행했다는 것은 

중국의 난사군도 영해권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과시 한 것이다. 

그러면 왜 남중국해가 이렇게 전략적 지역으로 떠오르게 됐는지 

또 어떤 곳이기에 미중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진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두 통로가 있다. 

그런데 동중국해에는 

일본이 유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와 미국의 군사훈련장이 있고 

한국의 이어도가 있다. 

여기에 중국은 항공식별 구역을 선포했다가 

한미일의 혹독한 견제를 받게 됐고 아베총리의 일본국이 보수화되면서 

미일 군사동맹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동중국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던 전략을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남중국해역으로 방향전환을 했다. 

하지만 남중국해도 저항이 덜하긴 하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분쟁하는 곳이며 

미국이 이들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미국과 마찰이 일어나긴 마찬가지다. 

남중국해는 세계 5대양을 빼면 

그 다음으로 넓은 3백50만 평방km나 되는 바다로 

북쪽으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남쪽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과 필리핀 등 말레지아로 둘러싸여 있어 

중국은 자기들의 앞바다(앞마당)라고 믿고 있는 곳이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싣고 골프만(페루샤만)을 

통과해 나온 유조선이 인도양을 거쳐 동북아로 가고 

태평양으로 가자면 꼭 거쳐야하는 바다이며 

세계에서 제1일 중요하고 붐비는 항로가 남중국해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800km(2천리)나 되는 긴 해협을 거쳐 싱가포를 지나자 

90각도로 북상하면 왼쪽에는 베트남과과 

북쪽으로는 대만과 중국 해안이 있고 오른쪽인 남쪽에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북쪽을 거쳐 태평양으로 빠지는 길목이다. 

세계 원유 수송선의 2/3가 남중국해를 지나간다. 

유조선뿐이 아니라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이며

우리 한국의 수출입 몰동양 30%와 에너지 수입의 90%가

이 남중국해를 통해 오간다. 

수에즈운하의 6배, 파나마운하와도 맞먹는 물동량이

남중국해를 통과해 동북아(한국포함)와 태평양으로 지나 미국 등지로 간다. 

길이가 300km, 넓이가 1000km에 달하는 넓은 이 해역에는 

300억t의 원유와 7500평방km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수십 개의 섬 저마다 주인이 제각각. 거기에 인공 섬도 

이렇게 요긴한 해역에 

중국 지명으로 된 난사(南沙) 서사(西沙) 중사(中沙) 동사(東沙) 등 

4개 권역에 수십 개의 섬들이 있는데 

각 섬마다 점유 국들이 제각각이어서 

1960년대에서 부터 영토 분쟁이 있어 왔다.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분쟁을 계속해 왔고 

근래에 와서 미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 등의 

편을 들며 안보협력을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필리핀 일본 등이 분쟁지역에서 합동 군사상륙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로 남중국해가 전략화되기시작 했다. 

중국은 아예 2014년 지난해 5월부터 

난사군도 무인도 7개 산호초를 매립해 인공 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면적은 축구장 1500개 크기에 

대형 비행기 활주로(길이 3km)와 항구, 레이더기지, 등대, 

방사포시설까지 갖췄다. 석유 시추공사도 하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산호초는 영유권(領有權)을 주장할 수 없다는 

유엔 해양법을 중국이 무효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인공 섬이 완성되고 사람이 이주한 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가 고질화되기 이전에 막아야하겠다는 전략이어서 

미중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차 대전이래 남중국해를 안방처럼 드나들던 

미 태평양함대의 발목이 잡히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즉각 해당지역에서 미사일발사시험으로 

미국에 경고한다는 위기 일발상황 중에 있다. 

1990년에 있었던 폐르샤만 전쟁 같은 형국이다. 

이라크가 석유 유전(油田) 영유권 때문에 쾨이트를 점령하며 

골프만(폐루샤만)을 봉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미국은 이제 혼자 전쟁 안한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3억 5천만 달러의 전비를 요구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2억2천만 달러를 1차로 지불하고 

2차로 9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미국은 독일 등 34개국에 전비를 부담시켰다. 

미국은 이제 단독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중동 분쟁에서 보듯이 

세계경찰국으로서 주동은 하지만 분쟁지역의 

여러 유관 나라들이 공동으로 전비도 부담하고 참전하는 등 

전쟁공유 책임제로 전쟁을 치루고 있다. 

미국의 군인 수는 현재 40만 명으로 줄였다. 

이는 70년 전 2차 대전 수준에 불과하다. 

난사군도의 미중 양측의 주장은 근거가 애매한 문제가 있다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국제사회의 공인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법으로 볼 때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재현 아산 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은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은 

이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다며 

필리핀은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논 상태라고 했다. 

미 중이 싸우지 말 아야 통일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원만하고 좋아야한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일만은 없어야한다. 

왕지쓰 베이징대 연구소 소장 말대로 

우리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국이고 중국과는 최대 무역국으로 협력국관계다. 

어느 쪽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치우치는 만큼 남북통일은 

어려워지고 삐끗하면 어느 쪽에서도 협조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중국도 미국도 인구 8천만이 곧 1억이 될 통일한국의 위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할지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판에 남중국해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한국은 남중국해의 분쟁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준 숙제다. 한국이 무슨 목소리 어떻게 내야할찌!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20151029 제45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