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훈련 한국에 일임하는게 상책. 양국에 일거양득.

김여정은 군사령관인가?

김정은 남북 통신선 복원, 대화 명분 찾기.  
 
北 김여정, 한미합동훈련 취소 요구
북한 김여정이 남북한 당국간 전화선을 복구한 이후 추가 조치로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남북 통신선 복원을 “중요한 반전”이라 지칭하며 “지금 같은 시기에 한미 군사연습은 북남(남북)관계의 앞길을 더 흐리게 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양자택일하라. 명분 찾기  
김여정은 이어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 북측이 하지 않는다”며 한미합동훈련 실시 여부에 따른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수차에 걸쳐 “3년 전의 봄날은(남북 정상회담 등)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남북과 미북 대화를 일체 단절해 왔다. 그런 김정은 남매가 아무런 명분없이 별안간 대화를 하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김정은,  전화선 복원에 합의
그 돌파구가 문재인과 김정은이 친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간 전화선을 복구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문재인이 합의 했으며 바로 남북 전화선 4개가 연결 됐다. 그 후속조치로 북은 한미합동훈련 완전 취소를 요구했다(전화선 복원은 김정은이 먼저 제의했다는 말도 있다) 
 

김여정은 군사령관 인가!
한미 양국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경우 김여정의 훈령에 굴복했다는 비난과 김여정 하명을 실천했다는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훈련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미국은 훈련 여부는 한미가 서로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미합동훈련 연기론 파장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8월3일(2021)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한미합동훈련 연기를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김여정이 국군 통수권 자냐”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이 나왔으며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회,한미연합훈련 연기 연판장
국회의원 60여명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의 대가로 훈련 연기를 요구 한지 사흘도 되지 않아서다. 연판장을 주도한 의원들은 13개월만에 김정은의 요구로 통신 선이 복원되고 “교류 협력 재개에 시동이 걸렸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판장의 핵심은 “남북한이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동참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한다. 대다수가 계파 구분 없이 의원들 개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100명 정도가 서명할 것이란 전망하고 있다. 한 의원은 “통신연락선이 복구되면서 남북관계 변화 조짐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한미합동 훈련이다. 조건부로 연기한다면 확실하게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모처럼 대화 모멘텀을 살리고 이어가기 위해 8월 훈련을 연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北과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제안 여전히 유효”
미국 국무부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대북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월3일(2021) “북한과 연락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 정권과 접촉했지만 아직 북한 측의 응답을 받지 못해 전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화 제안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며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그는 대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대북정책 검토의 핵심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대화할 명분 열어 주는 길은   
만일 8월 한미합동훈련이 취소된다면 김정은이 향후 미국과 또 남북간에도 대화에 나올 명분이 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김정은도 당당하게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북한 스스로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기 싸움에서 이겼다고 판단, 이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며 내부 결속에 이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북간 협상에는 한국 중재가 필수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과의 대화 또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정부를 통해 성과를 내려고 했고 좋은결과를 본적도 있다. 남북 통신선 복구에 이어 북한의 한미합동훈련 중단 요구 또한 이런 공식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참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제1차 미북 싱가포르회담을 하게 된 것도 한국이 중재해 성사되었고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하노이회담에 실패 한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을 빼고 회담을 하자는데 합의하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독자적으로 만난 것이 돌아오자 않는 강을 건너는 결과가 됐다. 그 실패의 여파가 이어져 지금까지 대화가 중단 됐다. 김정은의 통미봉남정책이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한국은 미국보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북한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북한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고 한국 국가정보원이다. 미국도 북한도 한국문대통령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북한은 통미복남정책을 선호 한 때가 있다. 또 북한은 한국만큼 미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도 북한 김정은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 통일을 배 아파하는 이웃이고 방해꾼(?)이 아니라면 한국으로서는 아주 다행한 일이다.
 
강대국 미국도 북과 대화할 명분이 있어야한다.
미국이 이번 기회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은 훈련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이다. 최강국 미국으로서는 김여정의 요구를 100%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드리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휘소 훈련만 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하거나 연기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완전한 연기나 중단이 훨씬 효과적이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이번 한미합동 훈련은 한국 동맹을 믿고 한국정부에 일임하는 방안이다.
 
상책은 한미합동훈련을 한국에 일임하는 방안이다
미국이 북핵협상까지 가자면 존엄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에 당한 자존심을 반등 시키고 이 기회에 북한과 대화의길을 터보겠다는 의지를 과감하게 표명하며 또 그 동안 6자회 담도 했지만 다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새로운 방안으로 이번 한미함동훈련을 동맹국 한국에 맡기면 미국이 동맹국한국을 신뢰한다는 명분도 서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유도하는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동맹국 한국을 미국동맹으로 더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과도 대화의 문이 확실하게 열리는 일거양득의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한번 해볼만한 중재 깜이 생겨 온 힘을 기우릴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대화한다는 이유로 북한 특혜를 주는 일은 없다고 주장해 온 것도 어느정도 명분이 슬 것이다. 이 문제는 동맹국인 한미가 서로 하기에 달렸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를 더 기다려야 북한이 움직일 지는 모른다.
 
김정은도 돌파구가 있어야할 때가 왔다. .
김정은이 지난 6월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으며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칭하며 “보건 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즉 북한 내 상황이 이미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원조가 절실한 때다. 북한의 한미함동훈련 중단 요구는 그들의 자존 심을 세우기 위한 수사(修辭)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북 통신선 복원 자체가 이 같은 내부의 어려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한이 최근 혈맹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재차 도모하고 있는 것 또한 추후 식량 등의 대북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있다.북한도 응분의 반응을 보일 수도
일각에선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함동훈련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도 그만큼 상응하는 급부를 제시할 것이란지적도 있다. 한미합동훈련 취소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크게 양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좀 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는 바로 대화로 연결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만일 한미합동 훈련이 취소됐는데도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응하지 않은 채 묵묵 고립 행보를 이어간다면 김정은이 추구해온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변신도 일시에 영영 불가능해지고 신뢰를 상실한 불명예스러운 존엄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남북 통신선 복원에 이은 북한의 한미합동 훈련 취소 요구 의도와 배경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김여정 담화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여러 태도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민속 연구원 제741호 20210805charakwoo@ho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