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장한 북, 통미봉남(通美封南)자신 있나?

미국과 먼저 협상해야 하는 한국.

담화에 재미 들린 김가 남매.  

대북정책이 미국의 제1순위가 아니다  

美 고위관리는 "북과 대화는 이제 북한이 관심을 보일 차례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의 로긴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가 전했다. 로긴은 지난 8월5일(2021)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진지해 지길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미국 정부가 최근 남북간 전화 통신선 복원 등에 고무됐지만 미국정부는 북미 회담 재개와 관련해 “어떤 유인 책도 제공할 계획이나 의향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썼다. 이 고위 관리는 “당연히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고 제의해 왔다”면서 “결국은 북한이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 짠 대북정책을 북측에 설명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다며 그 이상 딴 대책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혐상이 안 되는 북한. 효과 없는 협상. 국익에 도움 안되는 협상  

로긴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김정은과의 협상이 하기만 어렵고 위험(신뢰성 결여)도도 높은데다 국익에도 큰 도움이 안되고 보상은 크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성공(협상) 가능성이 낮더라도 평화협상을 위한 기회를 간과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워싱턴에 말하려 애쓰고 있지만 바이든 팀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로긴은 설명했다.
 

문재인과 바이든은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는 느낌
로긴 칼럼니스트는 “워싱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진영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 팀은 개성공단 개방(통일부 이인영장관과 송영길 민주당대표가 개성공단을 재개 하자는 발언을 한바 있다)을 원하지만 이를 바이든 팀이 지지하기엔 너무 논란이 많은 일이라는 점을 (문재인 팀이)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바이든 정부가 풀어야할 첫번째 과제로 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인든 팀과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로긴은 본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전투기 수 십대를 동원해 대북 훈련을 부분적으로 실시했다

주한 미군은 이미 수 십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 전화 통신 연락선이 복구된 날인 지난 7월 27일 군산 기지의 미8전투비행단의 F-16 전투기 수십 대가 긴급 출격해 대북 훈련을 부분적으로 실시했으며 미 국방부는 이 사실을 영상으로 북에 알려 미국은 북한에 대북 훈련의 지속성을 암묵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은 이에 대한 불만을 하지 않았다.

한국군이 주도한 한미합동훈련, 미국이 한국에 맡겼다

한국군 훈련 지휘부는 8월16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시행한다는 방침을 예하 부대에 정식 하달했다. 올해 상반기훈련에 비해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는 모든 부대가 전시 편제로 전환해 전투 실전훈련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실기기동훈련”을 생략했다. 이번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미국주도에서 한국군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게 전과 다른 점이다. 이는 훈련 규모에 대해 한미가 다른 의견을 견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그간 해왔던 관례에 따라 이번 훈련도 유엔사령부와 북한간 직통전화를 통해 훈련 일정과 수준을 통보 하게 된다.

여하간에 북은 반발 할 것

한국군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해 미국과 타협해 훈련 규모를 최소화 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여하간에 북은 반발할 것이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월 한미훈련때에도 순항미사일을 두차례나 동해안으로 발사한 예가 있어 이번에도 미사일 등 도발에 나설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시시각각 느끼게 하겠다

북 노동당통일부장 김영철은 오늘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 가고 있는지 시시각각 느끼게 할 것이라며 북은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기회를 주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실을 내려 한다 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담화에 재미 들렸다 이번엔  “미군 철수”

북한 김여정남매는 한미 훈련 중단에 이어 미군 철수까지 들고 나왔다. 대남 담화에 재미들린사람들 같다. 김여정이 훈련이 시작하기전인 8월10일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군사연습은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우리에 대한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 연습이라는 데 침략적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담화의 마지막에 “나는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토를 달아 담화 내용이 김정은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 로긴의 칼럼과 김여정의 담화는 무슨 연관이 있나?

로긴이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진지 해지길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뜯어보면 바이든과 한국정부 사이에 무슨 균열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로긴의 글은 8월5일에 나왔고 그후 5일이 되는 10일에 김여정의 담화가 나왔다. 이 담화는 김정은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미군 철수를 과감하게 외쳤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하지 않던 뜻밖의 주장이라는 데 우리는 모두 놀랐다. 이렇게 되기에는 로긴의 글이 김정은 남매에게 혹시라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마치 한미동맹에 어떤 균열이 있다고 오판한 것은 아니지!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상반기 훈련의 30% 수준으로 축소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의 100% 훈련 중단 요구에 한국군 참가 병력은 2017년의 12분의 1로 줄였으며 금년 상반기훈련규모의 30%로 축소했다. 하지만 북은 8월10일(2021) 오후 남북 통신선연락에 묵묵부답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침에는 미군철수하라는 담화에 이어 오후에는 지난 7월27일복원한 통신선이 다시 먹통이 됐다. 남쪽이 한미 연합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는다며 북은 노발대발 통신 선까지 먹통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한수 더 떠 미군철수를 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선을 6차례나 열었다 차단하길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 국사가 아니라 애들 장난하는 것 같다. 한미 연합훈련은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전화선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각본을 만들어놓고 각본대로 실천해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김여정은 미군은 한반도의 화근이라며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군 주둔이 한반도의 화근이라며 전쟁 장비 철거하라며 주한 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다. 김여정의 담화는 국회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게 했고 청와대 안보 진과 장관도 물러나게 하는 결과를 내는 등 김씨 남매는 대남 담화에 재미를 톡톡히 봤다. 또 김여정은 올 1월 담화에서 3년 전 봄날(남북 정상회담 등)은 더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며 동해와 서해 통신 선과 판문점 통신 선을 복원하는 대남유화책을 구사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100%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각본을 썼다. 이에 고무된 통일부와 국정원, 심지어는 국회의원 70여 명이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까지 했다. 이를 본 김여정은 한수 더 떠 미군을 철수하라는 담화까지 냈다. 기고만장했다. 결국은 한국 안보가 달려 있는 주한 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 오판을 막는 안전판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한미연합훈련 이라는 것이 새삼 새로워졌다.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 남매가 북치고 장구 치는 판국에 미군 철수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지 염려스럽고 걱정이 된다(참조;조선일보).

로긴이 주장한 칼럼을 북한 김가 남매가 철석같이 믿는 것은 아닌지!

워신턴포스트의 칼럼이스트 로긴이 쓴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진지 해지길 원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본 김여정 남매가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고 오판하고 미군철수까지 주장하게 된 것은 아닌지 또 바이든이 한국의 대북 팀과 바이든의 대북 팀의 생각이 엇갈렸다고 한 것,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제일 순위가 아니라는 것, 또 한국대통령이 교체된다는 것 등 문제인은 임기때문에 긴박하고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는 것 등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전과 같지 않다고 잘못 알고 한수 떠보는 거이나 아닌지. 김여정은 담화에서 남조선은 크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편 미국에 대해선 유연한 감으로 한국엔 강 미국에 유하게 비난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시 통미봉남의 병이 도진 것 같다.   

우리의 고민은 먼저 미국을 설득해야한다

한국은 김정은을 만나자면 우선 미국과 상의를 해야 한다. 대북관계를 개척해 나가는 데는 한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 미국이 의외로 반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이 외세에 의지한다고 비난하지만 한국이 피해갈 수가 없는 다리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들기 전 일단 미국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등한시 하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만 매몰되면 미국이 이를 어떻게 관망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 혹시라도 미국이 협상에서 제외라도 되면--.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미국을 조금이라도 도외시하고)남북 정상회담에만 치우쳐 집중하다가 북한과 어떤 이유로 사이가 나빠지면(통미봉남) 우린 아무것도 챙길 게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중의 고비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을 도외시하고 북한에 몰두했다가 북한과 일이 틀어지면 동맹도 잃고 북한도 잃고 결국은 우리만 외로워지게 된다. 소 잃고 외양 깐 고칠게 아니라 먼저 동맹인 미국과 잘 타협이 돼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과제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742호 20210812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