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커녕 먹을 것도 없는 북한. 바이든-트럼프 앙숙?

미국, 테러 탈레반과 비밀 평화협정.

남북 평화 협정 눈 여겨 봐야?   

미국식 평화협정은 미군철수 전주곡인가

북, 미국과 나토 비난. 탈레반 아프간 수도 카볼 점령

아프간 수도 카볼이 탈레반 테러에 의해 점령 된지(8월15일) 1주일이 지나도록 침묵 했던 북한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8월22일(2021) “지난 20년간 미국과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모한 군사작전이 10여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피난민을 상생 시켰다고 비난했다. 반(反)테러의 미명하에 나토nato국 군대들이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문, 폭행, 강간, 살인사건 등 그들이 주장하는 반테러전이란 명백히 테러를 구실로 주권국가들의 제도 전복과 저들의 군사 경제적 이익을 노린 국가테러행위, 인권말살 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량국가 딱지

북 외무성은 또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참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세계 도처에서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밝힌 유엔헌장과 국제 법은 안중에도 없이 무제한한 강권과 전횡을 휘두르며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에 테러국가, 불량배국가의 딱지를 붙여 제도 전복 행위를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하계 훈련을 지속 실시 중에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 19일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북한군도 하계훈련을 지난 7월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히며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반발하면서 일각에서 대남무력도발(시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내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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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군사력 무시해선 안 된다”  . 북한 전쟁은 커녕 먹을 것도 없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8월24일(2021)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을 일축한 지 6일 만에 북한 무기를 야자 보다간 큰일날 수도 있다고 주의시켰다. 송영길은 “북의 모든 무기 체계가 낡았고 유엔과 미국 경제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는 상황” 이라고 북의 무기체계를 무시하면서 북한은 남침할 능력은 커녕 자신들 생존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며 며칠 전에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연설문을 담당했던 극 보수 칼럼니스트(Marc Thiessen 티센)가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도 아프간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 한 것을 반박했다(참조; 차락우 칼럼 8/19/21일자 교차로 신문. www.seoulvoice,com)

평생 꿈”, 北 “남조선 내 집 마련

북한 선전 매체가 “남조선 등 자본주의 나라들 인민들은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 이라면서 북한은 주택을무상으로 배정해 주어서 북한 주민들은 집 걱정 없는 사회주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북 인민 공화국에서는 새 집을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국가 정책이 일상이라며 우리 인민들은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자랑했다. 또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에 있는 현대적 살림집에도 평범한 교원, 과학자, 근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폈고 나라 방방곡곡 문화주택들도 노동자,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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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도 없는 집 무지기수. 남조선 월세 전세 단간 방

북 매체는 “남조선에는 월세, 전세를 내가며 남의 집 한 칸을 빌려 사는 셋방살이, 무허가 정착촌, 달동네, 꿀벌 동네 같이 주소도 없는 집 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다람쥐도 제 굴이 있다는데 제 몸 담을 변변한 집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며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의 서러운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치솟아 오른 부동산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격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선전했다.

집값도 모르고 사는 북한 인민

“집 걱정, 집값이란 말을 모르고 사는 북한 인민은 행복하다” 면서 “그것은 당과 국가 혜택이 크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 논증이고 남조선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인민대중 중심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과시” 라 했다.

다 0.08%로8백분의1北교역 규모는 한국의

북한의 2020년인 지난해 무역 규모가 원화로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와 유엔의 대북제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코트라가 지난 7월31자(2021)로 발간한 2020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입 규모를 8억6300만 달러(한국 돈 9900억 원)로 집계했다. 2019년보다 73.4% 감소했다. 수출은 8930만 달러, 수입은 7억7367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였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 5128억 달러, 수입 4672억 달러로 나타냈다. 북한 무역 규모가 한국의 0.08%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2019년 95.4%에서 지난해 88.2%로 줄었으며 2위 교역국 러시아의 비중은 4.9%다. 베트남이 1.8%로 3위며 그 외 국가들의 비중은 모두 1%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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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아프간 철수는 오바마 때 시작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년간 지속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미국의 아프간 출구전략은 전전 미국대통령 오바마 때부터 시도됐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완전 철수를 공언했지만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아프간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2015년 10월 철군 계획을 철회했다. 트럼프도 2016년 대통령 대선 선거 유세에서 조지 W 부시가 시작한 전쟁을 비난하며 철군을 공약한 바 있다. 취임 후 “(미국)힘을 통한 평화”를 아프간에도 적용해 2017년 아프간전쟁 승리를 위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하면서 총공세를 취하면서 한편에선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했다. 트럼프다운 강약(强弱) 2중 책을 구사했다.   

한편으로 물밑 평화협상 진행

트럼프는 탈레반과 전쟁을 강화하면서 물밑으로 탈레반과 2020년 2월 1만3000명의 미군을 14개월 이내에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도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의 오랜 전쟁을 끝낼 것” 임을 공약했다. 당선 후 올해 3월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임을 밝혔다. 마침내 4월 바이든은 9월 11일 이전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외로 탈레반인 8월15일 수도 카볼을 접수하자 철수에 혼돈을 겪게 됐다.  

바이든은 앙숙인 트럼프정책 계승

바이든을 비롯한 외교안보 팀 인사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 출신임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연속성은 이해된다. 그러나 서로 물과 불같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극심한 갈등을 표출한 바이든-트럼프 관계도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는 공명했고 바이든은 트럼프정책을 계승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체결한 철군 약속보다 4개월 늦춰졌으나 반드시 철군하겠다며 트럼프 정책을 이어받았다.

전쟁 중 대통령후보는 모두 전쟁종식공약

아이젠하워는 북진통일 주장하는 이승만과 척을 지면서 한국전쟁을 휴전 시켰고 37대 닉슨대통령도 키신저를 내 세워 월맹과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월남에서 철군했고 트럼프도 물밑에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철군을 시도 했다. 바이든도 트럼프가 물밑에서 체결해 논 평화협정을 계승해 철수 중이다. 한 반도 평화협정과 철군을 들먹이며 미군주둔비용을 10배5배 내라며 한국정부를 이중 3중으로 불편하게 했다. 한국에서 돈 받는 일은 미국에서 렌트비 천불 받는 것보다 쉽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바 있다.

명 오늘 인천에 391아프간 시민. 미국 아프간철수와 한국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91명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해 8월 26일(202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이들은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라며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391명은 아프가니스탄 현지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지방 재건 팀, 한국병원·직업훈련원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하면서 우리 대사관에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 행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들이 근무했던 현지의 한국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탈레반이 폭파했다. 이들도 현지에 남는다면 처형될 게 확실하다고 했다. 이들을 이송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 3대가 파키스탄을 향했다. 탈레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현지 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 등 우방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한국 행 의지를 밝힌 427명 가운데 집안 형편때문에 잔류 또는 제3국행을 택한 사람들은 제외한 378 명이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 공항 진입에 성공했다. 378 을 태운 공군 수송기는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 가운데 이달 태어난 신생아 3명을 비롯해 5세 미만 영·유아가 10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분유와 우유병까지 준비했다. 외교부는 이들이 난민 자격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중에는 의사 간호사 IT전문가 통역사 전문분야 훈련 강사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전문인력이라고 한다. 한국정부는 1991-2020 사이에 10억400만 달러 한국 돈 1조1700억원(파병 주둔 비 제외)을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번 들어오는 378명과 이미 유학생 등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프간 인 430명을 합치면 아프가니스탄 인은 모두 808명 정도가 된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게재 됨.

한국민속 연구원 제744호 20210826. 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