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미국의 비핵 정책.

김정은, 날좀 보소 작전. 비핵화 장기전과 한미동맹.

미국 언론에 대북 강경론 대두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한 탈레반, 韓 도움 요청

아프가니스탄을 20년만에 점령한 탈레반이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관계자는 9월7일 (2021)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부 정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탈레반이 산업 개발에 성공한 한국기업들이 아프간 개발에 참여해주길 원한다고 아프가니스탄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지난 9월6일(2021) 한국 SBS 8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도 전쟁으로 국가가 파괴됐고 다시 국가를 건설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 한국이 도움을 준다면 환영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삼중수소(수소탄 재료) 생산 위한 것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경량 핵탄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심중수소(수소탄 만드는 재료 트리튬)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월3일(2021)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아직 많은 삼중수소를 생산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면서 삼중수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北, 영변 원자로 가동은 “나 좀 봐 달라”는 전술일 수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미국 매체 38노스도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을 보도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남태평양 중국 군사력 확장 등으로 제1순위에서 멀어지자 김정은은 “나 좀 보소” 작전으로 영변원자로 재가동을 꺼내 든 것이라는 정치적인 해석도 있다.

미국 국회, 한국과 첩보동맹 법안 통과  

미국 영국 캐나나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은 첩보동맹을 맺고 있다. 이를 5개 아이스 five Eyes (5개의 눈)라 한다. 이에 더해 한국 등을 동참시키기 위한 관련법을 미 하원이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9월2일(2021)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이 포함 됐다. 한국의정보능력은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더불어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미국이 욕심 낼 만큼 첩보 능력이 월등하다. 모사드는 중동과 러시아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지켜보는 나라가 됐다.     
 

美, 첩보동맹은 2차 대전 직후 시작

5개 안(眼) 첩보동맹(five eyes. 다섯 개의 눈)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공유 협약에서 출발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하며 5개국 첩보 동맹이 됐다. 이들 5개국은 외교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한 기밀을 실시간 공유한다. 미국이 신뢰하는 영미권의 민주주의 동맹국들로만 구성돼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도움

미국 의회가 이런 5개국 첩보망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군사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중국에 맞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규합하고(쿼드 quid), 이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수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들어있는 4개국 중 한국과 일본, 인도는 모두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이고 미국 편에 있는 나라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종료한 뒤 진행한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2021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과의 심각한 경쟁을 언급한 것은 이런 미국의 전략 목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전략적이다

일본은 그동안 5개 안 첩보 동맹 가입을 위해 물밑 외교 전을 벌여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엔 일본을 포함하는 6개국 첩보동맹을 만들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정보 접근성이 좋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로는 최대 규모인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운용하며 각종 대북 정찰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 전쟁이 불가한 절름발이 나라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첩보 능력도 뛰어났지만 군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 전투가 가능한 쓸모가 있는 나라다.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에 이어 미국과 첩보동맹국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하원의 개정초안에 한국이 언급됐다고 해서 한국이 당장 첩보동맹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안이 상하원 군사위 심사→본회의 통과→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문화 작업→

최종 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 5월이면 청와대엔 새 주인으로 바뀌는 시점이다.

껄끄러운 중국에 대한 첩보

한국군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과 첩보동맹국이 되면 대북 감시를 위한 한미동맹 수준의 정보 공유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열린다며 이는 한미동맹공고에 더해 위상강화와 효과적인 안보전략 수립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브아이스도 중국 견제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면 정보력과 국격(國格)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겠지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중국에)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참조).

美 언론, 대북 강경론 대두, 더 강력한 대북 제재

북한 정권을 이해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기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주장이 미국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외교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인 테리가 그의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곪아 터졌다. 핵가족, 김정은 일가.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가족nuclear family-김정은 일가는 어떻게 핵을 얻고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동안 미국이 내놓은 수년간 일관되지 않은, 때론 역효과까지 낳은 정책들이 곪아 터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북한을 맞게 됐다면서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염려했다.

김정은은 비명에 죽은 이라크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기억

북한이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핵개발을 멈췄기 때문에 비명에 죽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한바 있으며 김정은은 후세인과 카다피의 전철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만큼 핵무장 국가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 보유가 김정은에 대한 북한 내 정치 불만을 잠재우는 (유일한)수단이기도 하다고 테리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나아가 북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 한국과 미국도 한반도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계속해 늘려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한미관계에도 금이 갈 것이므로 북은 핵무장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장기전을 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가 한국에 미군 주둔 비용을 5배로 인상하라고 압박하며 미군철수론까지 거론한 바 있다. 결국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 합의를 보았다.

외교적 방법으론 비핵화 불가능 하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1998~2008년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이나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등을 예를 들며 역사적, 경험적으로 볼 때 외교적 협력은 늘 실패로 돌아갔다며 외교적 방법으로는 더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하며 “그나마 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협조했을 때만 북이 겁먹었다

그래도 북한을 겁나게 해 조금이나마 부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강력한 제재였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에너지원인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테리 선임 연구원은 강조하며 2017년에 잠시 잠깐 중국이 동참했던 때가 최대 수준의 대북 압박과 봉쇄의 효과가 있었다며 그 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중국의 협조가 효과 있다는 것을 지적 한 것).
 

비 핵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테리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북한 정권의 붕괴가 궁극적인 핵 위협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yeah@donga.com). 미국은 대북 강경책, 융화책, 선린 책 등 그 동안 여러 대북 책을 시도 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하나도 먹힌 게 없다며 오직 남은 건 정권교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홍준표의원 “文 대북정책 싹 바꾸겠다 장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강원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햇볕정책 3기라고 하지만 실상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정책에 불과하며, 계속되면 핵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불간섭을 천명하고, 과거 동독과 서독처럼 체제 경쟁 등 대북정책을 싹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원 지역 공약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해 항 개척, 크루즈 선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직접 담판해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의 LNG(액화 천연 가스)를 삼척항   천연가스기지로 들여와 전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참고; 푸틴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100년간 자연 가스를 (무상?)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746호 20210909 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