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변하고 있다.  통일의 차선은 잘 해보자는 것. 한국은 잠정 4대 강국

김여정은 국무위원으로 승진. 제 2인자가 됐다

정상회담하자

남북통신 연락선 모두 복원, 북한

북한은 10월4일(2021)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먹통이 됐던 통신 선을 모두 복원했다. 지난 8월중에 있었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신 선을 차단 한지 55일 만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남북(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악화된 남북(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결 되여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군은 10월4일(2021) 아침 서해지구 군 통신 선을 활용해 시험통화를 확인했다

文 대통령 北과 대립하지 말고 통일 대신 차선책으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5일(2021) 남북 간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식 축사에서 “이제는 (남북이)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누어진 두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지만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 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소통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일하며 살자는 것이다. 통일이 어려우면 차선책을 택하고 통일은 가능할 때 하자는 것이다. 통일의 차선책으로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자고 강조했다(그러면 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하는 일이므로 미국에 맡기겠다! 이는 한국이 해결 할 수가 없는 과제이므로 차선책으로 가자는 것이다. 불가한 일은 무한정 기다릴게 아니라 가능한 부분 부분을 쪼개서 통일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 군사력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억제deterrence라는 표현 대신 균형bala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최근 남북대화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버트 칼린 미 스팀슨센터 연구원이 10월5일(2021) 주장해 주목된다. 그는 북한이 “안정과 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대외적 안보환경이 좋아져야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북한의 평소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이 사용하는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면 남북한이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나아가 군비통제 논의를 시작하는 가능성도 내포한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남북 실무회담→정상회담 기대, 정부

김정은은 “남북 통신선부터 우선 복원하라”고 한 청와대의 요구에 남북통신선을 열도록 화답하는 형식을 취해 남북통신선을 모두 열었다. 즉 김정은이 남북대화는 통신 선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청와대 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정은은 통신 선을 열 것이라며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그리고 “북남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로서 김정은이 공을 남쪽으로 넘긴 형국이 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통신선 재개도 복원하도록 한 것을 보면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에서 김정은이 말한 대목들을 짚어보면 남북관계 악화는 미국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단번에 영불 독 수준 초월 .  한국 잠정 4대 강국 

문 대통령은 이어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참고 영 6천520만 명, 프 6천748만 명, 독 8천316만 명이다. 이에 비해 남한인구 만 치더라도 국내 5천 200만 명에 재외 동포 750만 명을 더하면 5천950만 명으로 6천만에 근접해 있다
 

남북 협력 기대

통일부 당국자는 1차 관문인 전화 소통의 문이 열렸다며 남북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려면 우선 화상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북측에 다시 화상회의 시스템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차적으로 30개 정도 협의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며 재해 재난정보교환,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교환 재개를 거론했다.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과 정상 간 통화 연결 등 남북 대화 속도가 붙으면 결국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

김정은 통신선 복원하겠으니 대신 적대시 철회해야
김정은이 지난 9월 29일(2021)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킨 남북(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월30일 보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한국 정부가 대결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종전 선언에 앞서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철회돼야 한다는 게 불변한 요구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김정은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선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 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 9변화무쌍했던 북한의

북한은 9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김여정은 미사일 발사 때 마다 3번이나 연이어 대남 담화를 번갈아 냈다. 북한은 매우 바쁜 한 달이었다. 

월에 집중 9발의 미사일 발사가 7차례 4차례 미사일 발사 중 7금년 들어

북한은 이번 발사 등 올해 7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 그중 4차례를 지난 9월 한달에 집중했다. 그러면서도 9월 한 달 동안 김 위원장 시정연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통신선 복원 △연락사무소 재설치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 등을 언급했다. 강 온 전략을 번갈아 쓰며 한국과 미국의 향후 한반도 전략을 시험해보는 ‘떠보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향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앞서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미 협상대표로 나섰다-대남. 김여정 국무위원으로 승진

9월 한 달 바쁜 일정을 보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권력 핵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으며 2인자 위상으로 확고한 자리에 올랐다. 향후 대남, 대미협상의 전면에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동신문은 10월3일(2021) 평양 만수 대 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김여정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 최고 정책 지도기관으로 국가 전반의 사업 지도, 중요 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기관이다.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모두 15명 이내의 권력자들로 구성된 핵심인물 들이다. 김여정은 당 제1부부장직에서 부부장직으로 강등됐다가 국무위원으로 승진됐으며 북한 2인자로서 대남 대미 업무를 총괄하기에 이르렀다
 

북은 通美封南에서 통남배미(通南排美)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어

김여정이 국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북한이 기존 외교라인을 물갈이하고 통남배미(通南排美)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 통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무위원에서 탈락된 다가 대남정책에 깊게 관여해온 김여정이 국무위원에 선출됐다는 것은 “김여정이 장관급인 국무위원 직책을 갖고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나 미국의 국무장관을 직접 맞대응 상대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비서와 군부 서열 1위 박정천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이 됐다.

한미가 합심해 “더 강력한 대북 메시지” 보내야, 美

10월2일(2021)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 실은 한국정부의(정의용 외교부장관)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a strong, unified)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9월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좀 더 구체적인 유인 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미 국무성의 강한 반응이다. 같은 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도 정의용 장관은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한바 있다
 

한국과 미국, 대북 메시지 엇갈렸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이 취해온 대북정책과 한국 외교 당국의 대북정책이 엇갈려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 고 말했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국무부 반응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떤 혜택(인센티브도)이나 변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 하다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도 대북완화조치에 공감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미국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정의용 장관이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아무 반응을 받지 못했다며 아직도 북한과 모든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北 “통신선 복원” 다음날 또 미사일 발사. 강경한 대남 신호

김정은이 10월 초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9월30일에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9월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은 불참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 연구원 제750호 2021100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