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과 대화할 의지 표현. 불티나는 남북 통신선.

동서고금 무기전시하는 나라는 북한 뿐.

바이든의 고민은 무엇일까?

북, 전화 통신선 “남한이 태도 바꿔라” 압박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구한 후 매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선전에 나섰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남북 합의와 선언이 남한정부가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지 못해 하나의 조항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북남(남북)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아마도 북남(남북) 관계가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급속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바인든은 행동은 없고 말뿐이다

김정은이 10월12일(2021) 미국 바이든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 준 게 없다며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북한 김정은은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바보들 만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産生)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대남 비난에 앞장선 김정은 무슨 생각, 한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하겠다.  

김정은은 “우리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위협의 대상으로,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제한 것 자체가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 숨길 수 없이 뼛속 깊이 체질화된 반 공화국 적대심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남조선의 이 같은 과욕 적인 야심과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남조선과 설전을 벌릴 일도 없을 것이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은 김정은은 남한을 비난하므로 김정은대로의 자존심을 극대화해 북한내 민심을 잠재우면서 한편으로는 친남청책(親南政策)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남 비난은 친남으로 가는 징검다리 포석인 것 같다. 그 끝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치고 장구까지 치는 김정은의 속심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 희망

김정은은 또 “다시금 말하지만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했지만 하루빨리 남조선 당국과 전반적인 남조선 사회의 대조선 관점이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 고민과 몽상적인 사명감을 벗어놓고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어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참고; 미국을 포함해 남과 잘 지내겠다는 말을 직통 하기에는 최고 존엄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문 정부가 짐이 되겠지만 친미로 가는 길을 열어 보자는 마지막 부탁 일수도 있다.   

美와 종전선언 협의 예고. 文 정부 임기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종전선언 등을 포함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혀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훈 실장은 10월11일(2021) 워싱턴D.C. 공항에 입국해 취재진의 종전 선언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전선언도 포함해서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서도 어차피 비핵화 협상도 같이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정의용 외교부장관에 이어 이번엔 서훈 청와대 안보 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9월30일(2021) 방미 일정 중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틀혜(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여의도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해 북에 경도 되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김정은에게 들어보라는 대북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현재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제안에 반응하며 남북 통신 연락선도 복원하고 매일 불티나게 남측은 미국에 사대적 이라면서 이중잣대를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넌지시 밝혀왔다. 이제는 김정은이 직접 앞장서 남한정부를 향해 남과 전쟁을 할 뜻이 없다는 등 무엇인가를 재촉하는 듯한 장설의연설을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장에서 했다.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무기 공개 등 국방력을 과시하면서 한미 양국을 향해 유화와 압박의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정부, 대북재완화에 앞장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금 북에 유화 메시지를 냈고 이제 미국을 설득해 종전 선언의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만을 촉구하며 별다른 변화의조짐을 보이지 않고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현재 비핵화를 위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무기전시회 하는 특이한 나라 세계 북한 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를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개막식 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최근 2주 동안 세 번째 육성 연설이다. 행사장에는 북한이 지난 5년간에 새로 개발한 신무기신형미사일을 포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남·대미 타격용 무기가 총출동했다. 전시장엔  정중앙 무대를 기준으로 좌측엔 한국 일본과 괌·알래스카·미 본토 타격용 무기들이 각각 전시됐다.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도 선명히 드러났다. 1.신형 지대공미사일 2.북한 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3.초대형방사포(KN-25) 4.신형 SLBM 추정 기종 5.ICBM 화성-16형 등도 전시됐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나라 무기를 전시하는 나라는 고금에 없다. 단 북한 김정일뿐이다.  
 

김정은, 미국과 대화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정은은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난 1월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최대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명시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엔 미국을 향해 대화 여지를 열어놓았다는데 이 연설의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메시지가 바뀐 것이라는 해석을 내 놓기도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현지시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도 그(미국과 논의 대상) 일부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다 거듭 강조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이 10월12일(2021)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의지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는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76주년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국무성의 응답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신무기를 개발해 전쟁무기전람회도 하는 “북한을 억제해 도발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갖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백악관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협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기존 입장의 진정성을 재확인했으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북한과 만나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날 워싱턴에서 공개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한 게 없다.

바이든의 고민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눈총을 받아 인기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대북융화책을구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분리한 때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반대로 강경책을 더 강경화 해 아프카니스탄 미군철수의 수모를 만회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바이든에게는 이런 고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한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751호 20211014 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