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단독 핵무장 론 대두.

김여정, 종전선언 언급. 김정은과 탈북자 억 만금.

북, 수중 탄도미사일 또 발사, 금년 들어 8번째  

北,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만 8번째

청와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보 수장들이 서울 와 있는 중이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러, 방미해 대북에 대한 대화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을 10월19일(2021) 오전 10시17분 함경남도 신포인근해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여덟 번째 무력시위라고 알렸다.  북한은 5년 전 처음으로 SLBM을 발사했던 “8.24 영웅함”에서 이번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한미, 대북 논의 어느 때보다 긴밀한 이때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한미는 외교장관, 안보 실장, 북핵 수석대표들이 잇달아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인도적 지원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 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서도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으며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北, 南은 순서를 거꾸로 간다며 아파트를 1층이아닌 10층부터 짓겠다는 격.

북한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 선언을 하려면 우선 순서부터 바꾸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현철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게재한 글에서 남조선이 종전 선언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며 “종전 선언 문제는 선 후 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누군가 아파트의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본다며 일반적으로 학문에서도 기본 원칙을 다루지 않고 부차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무의미하다고 판단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 남 관계의 냉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남조선이 미국과 야합해 우리를 겨냥한 도를 넘는 합동 군사 연습과 공격용 전쟁 장비 현대화와 증강에 한사코 매달리고 있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남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어 현철은 또 현재의 적대관계, 대립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선언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전 선언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 보장과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 그리고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그러한 상습적인 자세를 발로 시키는 근원인 반 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벗어나 달라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현철의 주장은 결국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 된다.

김여정, 종전선언 흥미 있어 해 볼만
북한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 선언에 관해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그 전제로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 철회를 주장하는 상황에 와 있다.
 

종전 선언에 “한미일 3각 공조”

17개의 미국정보기관을 총 지위하는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0월18일(2021) 현재 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를 공조하기 위해 서울에 와 있다.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두 서울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과제를 놓고 협의 중에 있다. 18일에는 한미 회담, 그리고 한일회담이 시간을 달리해 따로 나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회동에서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종전선언 필요성 강조

한미일 정보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났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선 북한, 중국, 사이버 보안을 주요 이슈로 한미, 한일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미 회동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로 박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때 밝힌 종전선언 제안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떻게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헤인스 국장은 미국도 최근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종전선언 추진이 북한에 대북 제재 완화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정당화 등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 한일 회동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새로운 방안을 논했지만 “대북 제재 문제는 이번에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美서 ‘핵무장 론’ 쟁점화

최근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두가 소형화하는 등 핵무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가면서 비핵화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조야에서 먼저 나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외 일각의 독자적 핵보유 론에 대해 자칫 북한에 핵 보유국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북한이 잠정 핵 보유국이라는 현 시점에서 우리만의 북핵 억제 수단 없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만 믿고 있다는 것은 합당한가 라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 후산으로는 불안하다

미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디트라니는 10월17일(2120)자 미국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한국·일본 등 다른 역내 국가들도 핵 보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 한 한일 양국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만으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군사 소식통도 북한이 핵이 없던 옛날과는 달리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현재는 미국도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 정부가 아예 우리나라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프레스 교수는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북한의 핵 개발 강화에 대해 미국이 한국 독자 핵무장에 지원을 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꼽았다. 또 북한의 핵개발과 그에 따른 위협을 이유로 한국이 NPT조약에서 탈퇴하고 미국이 이를 인정해 한국의 핵개발을 돕는다면 한미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달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회장도 지난 10월14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자체 핵무장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달더 회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과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전략을 면밀히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핵 계획그룹(ANPG)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단독 핵무장은 해법이 아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 론에 대한 질문에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국 군사 소식통은 한국 핵보유는 중국·러시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지원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의 억 만금 들여서라도 잡아라 1호 방침. 수면제 먹이고 1가족 탈북 

중국과 접경지역인 북한 양강도 근처 마을에서 최근 일가족 4명이 강을 건너 탈북 했다. 탈북 한 일가족의 집에는 평소 국경경비대원들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들은 그중 유독 친하게 지내던 국경경비대 부 분대장(하사)이 근무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미리 수면제를 섞은 탄산음료와 빵을 준비해 두었다가 새벽 부분대장과 그와 함께 근무를 서는 하급병사까지 챙기는 척하면서 탄산음료와 빵을 하나씩 더 주기도 했다. 그리고 일가족은 국경경비대원들이 잠이 들자 별 탈 없이 강을 건넜다(10월1일2021). 그간 밀수로 생계를 이어온 가족이었다고 한다. 국경경비대는 이들의 탈북 사실을 즉각 중앙 국가보위성에 보고됐다. 사건 발생 다음날 김정은은 “억 만금을 들여서라도 민족반역자를 무조건 잡아와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의 1호 방침이 떨어졌다. 또 “인민이 군인에 약을 먹이고 도망쳤다는 것은 심각한 군민 관계 훼손 행위로, 국경 군민의 사상을 전면 검토하라는 지시도 담겼다고 한다. 탈 북한 일가족이 건넨 음식을 먹고 잠이 든 부 분대장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들이었고, 일가친척 중에 도주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없는 소위 혁명적인 집안의 주민들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가족들은 최근 국경 지역에 장벽과 고압선이 설치되자 앞으로 밀수를 못 하게 되면 희망이 없다. 밀수를 못 하면 사람처럼 못 산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위성은 중국 내 보위성 요원들에게 체포 임무를 내리고 중국 공안 등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charakwoo@hotmail.com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20211021 제751호 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