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한일합방 승인-태프트-가쓰라 협약. 남북철도 연결도 미국이 파탄 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종전선언 주인공은 김정은 주석(북은 김정은을 주석으로 부르기 시작)
조선은 일본이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갖겠다. 미국은 한일합방 추인
러시아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놓고 심한 각축전이 일어나자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방편으로 미국과 일본이 만나 대한제국은 일본이 지배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기로 협약 했다. 이 협약이 바로 태프트-가쓰라의 밀약密約,Taft–Katsura agreement 협정이다. 러일전쟁 직후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갖기로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가 일본에서 만나 일종의 각서memorandum형식을 취해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문서로 서명하지 않는 대신 서로 극비에 부쳤기 때문에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각서의 내용은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보호 령으로 통치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돼 있다. 이 밀약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를 상호 양해한 일종의 협정이고, 이 합의가 이뤄진 후로 대한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차단되었고 일제는 같은 해인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묵인했다. 서로 떡을 나누어 먹은 것이다. 이로 인해 2차대전이 끝나자 한반도에는 38선이란 비극의 국경 아닌 국경이 생겼고 이어 6.25 전쟁이 발발했으며 오늘의 남북관계가 형성되는 원인이 됐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제는 1905년 5월 대한시설강령을 통해 한반도 내 주요시설을 강점했으며, 대한해협의 동쪽 수로인 대한해협(대마도에 인접한 쓰시마해협)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러시아 제국의 세계최강 발틱함대를 전멸시켜 러시아에 승기를 잡았고 세계 최강국반열에 올라섰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변하기 시작하자 러시아가 맥이 다한 것을 안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5년 7월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를 도쿄에 파견하여 일본제국 수상 가쓰라 다로와 비밀회담을 하게 했다. 일본 총리 가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가 1905년 7월 27일 회동에서 나눴던 대화 중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 담겨있다(태프트-가쓰라 협정). 태프트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라며 미국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가쓰라에게 말했다. 필리핀은 미국이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 권을 확립해야 러일전쟁 등 극동(極東)지역의 평화에 공헌할 것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의 아무런 간섭 없이 1905년 11월 17일에 대한제국과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간단히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을 수 있었으며, 미국은 이를 묵인했다.
한일합방은 미국이 승인 했기 때문. 한미 때아닌 역사 논쟁
오소프 미 상원 의원이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의외로 한일합방은 미국이 승인 인했기때문에 가능했다는 대화가 나왔다. 이때까지 아무도 미국에 그런 말을 한적이 없었다는데 이들의 대화는 주목할만하다. 이에 대해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도 6.25전쟁 얘기로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은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태프트-가쓰라 협약을 통해서 한일합방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소프 의원은 이번 한국방문을하면서 먼저 “6·25전쟁 당시 싸운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헌화하고 왔다고 했다고 대응했다.
한일합방은 태프트-가쓰라 협약 때문이다.
이재명은 11월12일(2021)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찾아온 오소프 미상원 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며 “미국의 지원 협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덕담을 하면서 이 거대한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며 곧바로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언급했다. 태프트-가쓰라 밀약은 위에서 언급한바 1905년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한국을 식민지배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 비밀 협약으로 대한 제국의 국운을 바꾼 큰 국사였다.
한일 합방은 남북 분단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한다
“일본에 대한제국이 합방 된 것은 미국이 태프트-가쓰라 협약을 통해 합방을 승인했기 때문이고, 이차 대전이 끝이 나자 한반도가 분단 된 원인도 한일합방에서부터 유래 됐다고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재명후보가 한일합방이야기를 오소프 미 상원의원과 하게 된 것은 오소프 의원이 친한 파 의원으로 이미 한일합방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한국에 대해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어 감사하다는 덕담을 하는 중에 나온 것이다. 이재명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오소프 의원은 곧바로 “어제 서울 용산구의 전쟁기념관에 가서 6·25전쟁때 싸운 유엔군 뿐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 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헌화하고 왔다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양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속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34세의 오소프 의원은 미국 현대가 있는 조지아 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미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친한 파 초선의원
이재명이 태프트-가쓰라 협약 얘기를 꺼낸 것은 오소프 의원이 한미일 역사, 식민지와 관련해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며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 상 건립운동에도 참여하고 성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종전선언, 주인공은 김정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11월17일(2021)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친 직후 종전 선언에 대한 한미일 협의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온 종전선언 추진이 진전을 이룬 것이다. 셔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종전 선언에 논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기타 동맹국 파트너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떻게 할지 대화 중”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할 때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한다며 각국의 국익을 보호하며 전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한미일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도 논의했으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에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정치적 의미가 담긴 선언 성사까지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겁이기 때문에 북한과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해야할 큰 숙제가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종전 선언은 한미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과의 합의 여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고 견인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다고 했다. .
북한은 무엇을 원하나, 요구사항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세부적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 재개와 정제유 수입 제한 철폐 등의 대북제재 해제조치, 한미연합 군사훈련폐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은 적대시 의도가 없다는 입장만 거듭 반복할 뿐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에 개해선 우선 그런 조건 없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 중이다. 셔먼 부장관도 “분명한 것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배하거나 우리 동맹국가들에 위협을 가할 때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조인서에 서명한 중국의 입장
종전선언 추진에서 중국의 참여 의사도 불확실하다. 북한이 이를 원하는지 의사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이처럼 한미, 한미일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 메아리는 “언젠가도 풀 수 없는 숙제” 라는 기사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미뤄지는 데엔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메아리는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일 전작 권 전환 계획의 수정 가능성(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 권을 한국 4성 장군에게 전환하는데 한국군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구실로 이전을 늦추는 것)을 시사한 것은 “미국이 남조선의 능력이 아직 없다고 숙제를 계속 내주며 전작 권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하다. 언제인 가도 졸업(전환)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철도 연결 파탄 냈다. 유엔 사 해체하라
북한 매체가 유엔군 사령부(유엔 사) 때문에 남북 간 철도 연결이 좌절됐다며 유엔 사 해체를 재차 주장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11월16일(2021)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 명의의 글에서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이 이런 유엔군사령부라는 유령 기구를 내세워 남북 관계 문제에까지 간섭해왔다는 사실”이라며 “몇 해 전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내세워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개입해 계획된 일정을 파탄시킨 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해괴한 유령 기구로서 미군의 침략적 본색을 가리고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하루빨리 해체됨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 조선전쟁(6.25) 때 여러 추종 국가 군대들에 대한 합법적 지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조작된 침략 기구가 유엔에 의해 그 해체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의해 강제 유지돼 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 연구원 제756호 2021120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