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13:46
북, 새마을 운동. 미국, 종전선언 매우 만족. 미 중, 인권문제로 대결.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인권문제.
평화통일이 돼도 인권탄압 죄값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
백두산 입구 삼지연, 북한 판 새마을 운동
올해 새 국가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한 북한은 지방 균형 발전을 첫해 성과의 중요한 부분으로 내세웠다. 그간 평양에 집중됐던 발전 역량을 지방으로 확산 해 각 지방별 자력갱생을 도모하는 차원인것으로 분석된다.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11월29일(2021)자 보도에서 북한의 이런 기조를 부각했다. 김정은이 올해 1월 당 대회와 전원회의에서 “모든 시, 군들을 문명 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며 지방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며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 건설 발전과 사회주의 농촌 개변에 대한 추가적인 구상이 나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보여 주어 지방건설발전과 문명한 전 사회건설,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오자는 것”이 일련의 구상과 계획의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 대외 주간지 9월호가 공개한 삼지연시
특히 북한이 3단계에 걸쳐 개건 중인 삼지연시가 지방건설발전의 본보기, 기준, 목표라고 언급했다. 삼지연시의 새로운 지방 건설은 당의 방침과 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됐다고 평가했다. “삼지연시는 백두산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기사에서 제시된 대로 다른 지역들은 앞으로 삼지연시를 모델 삼아 개건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 경공업공장들과 전국의 시, 군 지방공업공장의 생산 정상 화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다고 밝혀 도시 개건과 별개로 지방공장들의 정상화 또는 현대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 이행도 더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제츠 “종전선언 지지한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12월2일(2021) 중국 톈진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으로 부터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중국 정부 외교부는 서훈 실장과 양제스 정치국원 간 회담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훈 실장이 양제스 공산당정치국 원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올림픽에 대해 서훈 실장이 양제수정치국원에 올림픽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만큼 한-중 관계는 미국의 중국 올림픽 보이콧으로 인해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전선언 추진 보다 올림픽 성공 개최와 대미 견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은 2월 동기 올림픽을 앞두고 한편 미국도 한국이 중국에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선 한미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중국은 화상을 통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북과 종전선언 협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측과의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매체 뉴스위크는 11월30일(2021)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빼고) 직접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 한적이 있다고 통일부당국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이 통일부당국자는 북미간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가 언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은 북미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간 협의가 완료되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와 이미 두차례나 논의 했다
북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당시 북미간에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이뤄졌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당시 북미 실무급에서 문안까지 조율을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 딜 이후 북미간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미국이 대선을 통해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교착 상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대북 접근법을 천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기만 하면 대화는 이뤄지게 되는 형국에 있다.
미국, 종전선언에 매우 만족. 종전선언 문안 작성 마무리 중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상호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미 및 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한미는 문 대통령 제안 이후 종전선언을 포함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비핵화 용어와 관련해 막판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과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위크도 전했다.
美 이어 뉴질랜드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2021년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60일 남기고 미국이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26일(2021)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 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정부가 신장 자치구에서 대학살 한 것과 반 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권유린 한 것을 보이콧 사유로 들자, 중국은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며 중국은 “미국의 정치적 농간” 이라고 정면 반발했다. 그간 신장 인권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등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면, 시진핑 주석이 준비해온 올림픽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고 반발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제기할 때다.
美, 중국 올림픽 외교적 불참. 한국의 입장 고민 스럽다
청와대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은 참가하지만 관리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부 차원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동안 검토해왔던 동계올림픽 보이콧 카드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외교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실천했다는데 우리의 고민도 커졌다.
미국과 중국은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
이에 따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프로세스 무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한중 간에 논의해 온 남, 북, 미, 중 4자 종전선언 추진의 무대가 미국의 중국 올림픽 보이콧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은 아닌지 염려가 커졌다. 특히 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문안을 도출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월 2~3일 중국 방문 기간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을 설명했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지지 입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중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본격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이던 시점에 미국의 중국 올림픽 보이콧이 터졌다.
김정은이 대화에 나온다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만 갖춰 진다면 성사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불참이 종전선언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선언 최종 문서를 완성한다해도 김정은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풀어갈 길이 김정은에서 막히고 만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김정은이 주인공이라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올림픽에 한국도 외교적 보이콧하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정부에 요구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탄압이 막심한 곳이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인권문제다. 평화통일이 돼도 인권문제에 대한 처벌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757호 20211209 www.charakwoo@hotmail.com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