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준 교육. 긴 떨어진 통일 염원.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핵 있는 현상유지. 

김정은이 준 교육 

김정은의 4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됐다. 

첫째 우리는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북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했다. 

두 번째는 주변국 비핵공조는 효과도 없었고 결과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는 현재까지 해 왔던 비핵 통일외교를 

수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소련에 속지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중국도 믿지 못할 나라가 됐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위에는 믿을 나라가 없게 됐으며 

이제는 우리가 냉수마시고 속 차려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다. 

또 하나 더 확실해 진 것은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가 호전 될 기미가 없다는 것과 북한이 스스로 봉괴하기전에는 

통일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낳아질까 

통일의 길이 열리는 틈이라도 보일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긴이 떨어졌다.  

북의 도발은 곧 무기배치

김정은의 4차 핵실험(수소탄)직후 

한미 간에 발 빠르게 거론 된 것은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다. 

북한이 지난 6일 아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한국 국방부 책임자는 이순진 합창의장과 

한미 연합사령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전화를 하고 

6일 오후에는 직접만 나서 

“미국의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무기들이라고 했다. 

북이 경계하는 무기는 중국도 경계하는 무기다. 

논의 된 무기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핵무기를 탐재하는 B-2, 전략폭격기인 B-52 등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무기들이 거론 됐다고 말했다.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근해로 배치할 가능성도 거론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6일 밤 애슈턴 미국방장관과 통화하고 

다음날 오전 공동언론 발표문을 냈다. 

이 발표문은 

유사시 북한 핵무기시설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며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런 언론 발표문을 통해 대북 경고를 하게 된 것도    

미국이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미국 하원 맥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6일 당장 미국은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하고 

본토에도 방어체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성명을 냈다. 

반면에 중국의 군사전문가 천광원은 

첨단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를 제일 꺼려하고 심기가 

불편해하는 것은 

중국이라며 

미국이 첨단 무기를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은 닭잡겠다며 소 잡는 칼을 들고 나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결국 미국의 궁극의 목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 했다

(2016년 1월14일 분 교차로 참조). 

북한이 4차 핵(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는 발표문이 나오자 

미국은 중국식 대북제재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책임론“을 공개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핵 문제는 

북미관계일 뿐 중국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며 

미국이 북 비핵화에 실패하자 

그 책임과 분풀이를 중국에 하고 있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중국이 갖고 있지 않으며 중국은 

단지 중재권(仲裁權. 6자회담 의장국)만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을 주고 받았다. 

대책없는 공방만 있다. 

인공위성도 먹통. 묘안 없는 비핵화

하기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 비핵화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비핵 6자회담 의장국이고  

대북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제재방식에 미국은 실망했다. 

김정은이 1차 2차 3차 핵실험을 거듭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사전에 미국과 중국에 통고하는 

최소한의 최면유지하는 선(線)만은 지켜 왔지만 

이번엔 중국은 무슨 중국, 

미국은 무슨 미국하는 식으로 무시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4차 수소탄 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했으니 

미국도 중국도 기가 찼고 중국에게는 

괘씸하다는 도를 훨씬 넘게 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비핵화 실패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핵화는 아직도 묘안을 찾지못하고 

무방무책(無妨無策)이며 

유엔안보리의 제4차 대북제재안에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안보리 4차 제재가 나온 다해도 

북한이 과연 박대통령이 말 한대로 

뼈아픈 후회와 변화가 일어날 만큼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할찌는 미지수다. 

이미 나와 있는 유엔제재에 대해 중국은 

시늉만 냈기 때문에 

유엔제재는 유야무야 작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은 북미 관계라며   

중국의 한반도 대책은 비핵 평화와 안정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견지한다고 일관 했다. 

더구나 한일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고 

때 맞춰 4차 핵실험도 하게 되어 

한 미일의 공조가 전과 달리 공고해진 이때 

중국이 얼마나 이에 공조할찌는 의문이다.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는 한국 6자회담 황준국대표와 

단독으로 만난 베이징 회담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고금동(古今同)이라며 

새 유엔제재가 나오면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은 앞으로 한미일과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행보를 하겠다는 뜻이다.  

김정은은 괘씸하지만 죽일 수는 없다. 

중국은 김정은에 대해선 괘씸하지만 

북한을 전략지로 두는 것이 한미일의 힘을 막는 길이며 

국익에도 맞기 때문에 김정은을 죽이면서까지 

제재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 중국은 김정은이 언젠가는 

친미(親美)가 될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4차 핵실험 후 북한이 내놓은 발표문에도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극단적인 비난을 하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말”도 잊지 않고 포함 시킨 것을 

중국이 모를리 없다. 

발표문을 보면(중략)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극약무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대목은 

“어떤 경우에도 (핵과)관련 수단과 기술을 

(국외로)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과  

“핵개발의 중단이나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이다. 

미국은 북한이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다양화 한 핵무기를 이슬람 극단주의국가 IS와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으로 수출하고 이전하는 것을 제일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도 

북한 선박의 외국정박을 금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런 미국의 염려를 미리 알아차리고 

북한은 핵기술이나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겠으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략적 인내는 북핵있는 현상유지. 

시진핑은 아직도 먹통 

그러면 미국의 비핵화 대책인 

“전략적 인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야 

회담을 하겠다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해 왔다. 

이에 대해 북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도발도 해 봤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었다. 

미국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그럴 바에야 북이 이미 소유한 핵은 암묵적으로 

놔 둔채  

그 대안으로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대치하고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핵이 있는 현상유지”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인

 “비핵 평화 안정,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연락도 없이 무시 한 채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의 생각은 

“북핵은 중국과도 미국과도 상관없는 일이고 

핵개발은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하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렀다면 중국의 한반도 비핵도 물건너갔고 

미국의 진정한 대화도 물건너갔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론도 중국의 비핵해론도 

이제는 공론(空論)이 됐다. 

하지만 미국도 중국도 이구동성으로 

북이 4차 핵실험을 한 후에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인정하고 안하고는 상관 없이 북의 핵개발은 계속 될 것이고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도 북핵을 그대로 놔둔 채 

“핵있는 현상유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제4차 핵실험후 일주일 만에 국정연설을 했지만 

북핵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 만큼 북핵은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만 있을 뿐이고 

북의 핵 개발은 게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제3차 핵실험을 한 해인 2013년 연설에서 

마자막으로 대북경계를 한 후 3년째 

오바마는 북핵이 빠진 연설을 연속 했지만 

한국외교팀은 이런 미국의 속을 읽지못했다. 

잘 나가던 시진핑 중국 주석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로 아직도 먹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외교팀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속도 읽지못하고 있다.  

북핵은 미국에 뉴스 깜도! 

미국은 한국 동태도 살핀다. 

4차 핵실험이 있은 후 3일 만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휴전선 인근까지 왔다갔다.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을 쳐다보는 군 장군들은 

별다른 조치도 내놓지 못하며 별다르게 할 일도 없다. 

미국도 어차피 배치 돼있는 비행기가 한반도로 왔다가는 데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도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비행기가 왔다갔으니 

이번에도 왔다 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 할게 없다. 

미국대통령들이 

한국에 오면 가는 일정이 정해져있다. 

휴전선 남북이 대치한 현장을 방문하고 

주한 미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을 따로 불러 격려한다. 

한국국민들 앞에선 북한의 어떤 도발도 반드시 격퇴하겠다고 한 

미국대통령은 한국인이 없는 미군 사령관 만 있는 자리에선 

상당히 다른얘기를 한다. 

한마디로 “아무 일 없게 하라”는 부탁이다. 

달리 표현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라”는 당부다. 

어떤 대통령은 군사령관에게 

두 번 세 번 같은 당부를 하며 강조했다고 한다. 

연평도 사건 때도 우리 군이 북도발에 대한 

대응수위를 올렸을 때 

미군은 내부적으로 

“이럴 것까지 있느냐는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가 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명백히 더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 동태 뿐 아니라 한국동태도 살핀다. 

돌이켜보면 휴전이후 우리는 갖은 테러공격을 받아 왔지만(중략) 

그 때마다 미국은 북한동태도 살폈지만 우리 동태도 살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결국”북핵없는 한반도 유지“에서 

”북핵있는 현상유지“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라고 뾰족한 묘안이 없기도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북핵은 이란 핵처럼 눈앞의 위협(불똥)은 아니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 핵(대북제재)이 

이란의 핵에 비해 위험 수준이 덜하고 

오바마도 신년연설에서조차 북핵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벌써 언론에서도 북핵은 별 뉴스거리도 아니다. 

앞으로 북이 5,6,7차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고 잠수함 발사까지 성공해도 

미국의”북핵있는 현상유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북이 또 핵 도발을 해도 

한국정부의 반발을 B-52전개와 같은 쇼(요식적인 행사)로 

무마하려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북핵 있는 현상유지로 가고 있다” 

북핵실험에 놀라지 않았다는 

국민이 놀랐다는 국민의 수의 두 배에 달한다는 불감증도 

북핵있는 현상유지의 일부분이다. 

북이 핵을 개발하고 실험을 하는 것을(국민들은) 

이미 현실로 받아드리고 놀랄게 없다는 

국민의 의식이 현실이다. 

우리가 핵이 있는 세상에서 살 각오가 됐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 방안을 찾아야한다. 

북한 핵도발정도의 현상타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한국의 핵논의가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든 지 

북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한 

미군 철수와 북핵폐기를 맞바꾸는 것 같은 

국가 전략에 대전환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해야한다. 

다만 우리에게 그럴 결의가 있고 

실천할 능력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위에서 마자막 단은 조선일보의 한 論說主幹의 1월 14일자 칼럼이다. 큰 결단에 차있는 내용이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net.com/mkchicago에서 다시 분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464호 20160121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