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정일 회담 공염불.

한미 종전선언 합의해도 일방통행일 뿐 급한 것 없다 서울 대선결과 보고 말하자.

향후 10년 북한경제는 사이버 해커들의 손에 달렸다(대중 석탄 수출액과 동등한 돈)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 후 반응이 없는 북한. 서울 대선결과 끝나면 보자 .급한 것 없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월17일(2021) 미국외교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은 단계적으로 진전해가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책의 핵심과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외교적 관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북한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내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준비가 돼 있음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은 내년 대통령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과 김정일이 한 약속이 공염불에 불과 했던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싱가포르 제1차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가겠다(트럼프와 합의했던 대로)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기본 사항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계속 표시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의 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이전 오바마와 트럼프 두 행정부를 살펴보았다며 지난 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전략적 인내”를 채택했다며 “이는 그냥 상황을 놔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전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전부 대 전부”의 일괄 타결 방식이었다고 규정했다.
 

바이든은 오바마도 트럼프도 아닌 중간 지점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2월16일(2021) 채택했다.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이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불참했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북한 대사인 김성은 12월16일(2021)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난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미 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1.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2. 정치범 수용소 3. 강제 실종 4. 송환된 탈북자 처우 5.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등 10개 항에 걸쳐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은 60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 제안 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제안 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 만 동참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이고 주권 침해라며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2020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시켰다. 미국은 김정남 암살사건이 일어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김정은의 향후 국영 자금은 해커들이 불법으로 번 돈

김정은이 앞으로 10년간 정권을 더 유지할 수 있을지는 사이버 범죄로 해커들에 달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월 21일(2021)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 동안 사이버 범죄로 벌어들인 돈이 23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국토안보부산하 사이버인프라안보국과 유엔 조사관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사이버범죄를 이용한 자금 강탈과 디지털 통화 갈취, 가상 화폐 환전을 통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로 대규모의 자금을 모았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지목해 대북재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 줄이라고 했다.  실제로 북한은 30개 이상의 국가에 악성코드를 퍼뜨려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억1640만 달러(약 3800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4억 달러(약4800억 달러)로 유엔이 제한한 북한 석탄 수출액과 같은 수준이다(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아시아 최빈국 북한의 정규 병력 110-130만명

미 CIA는 또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전체 국민총생산 GDP의 20~30%를 국방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미 중앙정보국CIA가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2월21일(2021) 보도했다. CIA가 최근 국가별 현황 보고서Factbook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으며 2021년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규병력규모는 2021년 기준 총 110만~130만명으로 육군은 95만~100만, 공군 11만~12만, 해군 6만, 전략 군 1만명 등이다. 북한은 2002년부터 준 민간(semi-private 장마당)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지만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산업자본 재고 역시 수년 동안 이어진 자본 부족과 부품 부족, 유지 보수 미비 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CIA는 지적했다. 북한의 전력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인구의 36%, 지방 인구의 11%에만 공급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2019년 기준 북한내 휴대폰 가입자수는 3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 전세계 132위에 해당한다. 등록된 여객기는 2020년 기준 4대, 상업용 선박은 올해 기준 총 264척(벌크선 8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9척, 유조선 33척, 기타 29척)이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71.6세로 세계 162위,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6번째로 높다.

北 김정일 10주기 애도 기간에 웃기만 해도 잡혀간다

북한이 김정일사망 10주기를 맞아 애도기간 동안 웃고 떠들거나 술을 마시는 주민은 체포된다고 12월20일(2021) 영국 가디언, 뉴스위크 등 외신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음주 및 여가 활동을 전면 금지했으며, 특히 김정일 10주기 당일인 17일에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했다. 소식통은 주민 회의에서 애도 분위기를 어기는 주민들에 대해 가차  없는 처벌을 예고했다며 그동안 애도 기간에 술을 먹거나 주정을 하다가 사상특수범이 되어 영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애도 기간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불만이 많지만, 조선의 법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며  말도 크게 못 하고 웃지도 못하고 잡담도 못 하지만 집안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는 이런저런  불만을 내비치는 정도라고 언급 했다.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두 명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느라 산 사람이 죽을 지경”이라며 “김일성의 애도 기간처럼 김정일 애도 기간도 한 주일로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애도 기간에는 가족이 죽어도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죽은 다음 날에 시신이)나가야  한다며 “애도기간에는 생일도 쇠지 못해 불만이 많지만, 애도 분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 기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김정은 10년 세도정치 기간  인권탄압

북한 인권 비영리단체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 지난 12월15일(2021)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보

고서를 통해 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7명의 주민을 공개 처형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사이 평양에서 처형되는 사람들의 가족을 처형장 맨 앞줄에 앉혀 전 과정을 지켜보게 했으며 아들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직접 본 아버지가 기절한 사례도 있다. 탈북자 증언이 의하면 당국이 가족들에게 처형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진술이 빈번 했다고 밝혔다. 한 탈북자는 공개처형당일에 여성동맹 단체 위원장이었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20여명의 여성들을 직접 데리고 처형장에 데리고 갔다고 토로했다. 공개처형 장소는 들판 비행장 일대, 강둑 언덕, 산 등지라고 한다.

김정은, 전 세계서 3위

김정은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치인 3위로 이름을 올렸다. 독일 통계조사기관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김정은의 이름을 월 평균 190만회 검색 창에 입력했다. 1위로 이름을 올린 정치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월평균 700만 회를 기록했다. 다음 두번째는 존슨 영국 총리가 200만 회 검색됐다. 세번째 김정은 다음으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연 4회 16년 총리) 140만 회, 모디 인도 총리 120만 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90만 회 순으로 각각 4∼6위를 차지했다.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주제어는 정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중 감량이었다. 이에 일부 외신에서는 체중 감량한 김정은이 본인이 아닌 대역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서 20kg가량 감량 됐다는 분석을 내 놓고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59호 20211223 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