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는 미국에 큰 손해, 철군하지 않을 것.

종전선언 문안작성 완료.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관계다.

전작권 인수는 물 건너가. GDP 80불은 반백 년 전 얘기.

머슴꾼 아들 대대로 머슴꾼 아니다.

미군은 한국에서 철군하지 않을 것

미국이 한국군에 전작 권을 이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주권국 한국이 한국군을 지휘 못하는 나라라며 미국에 불만을 터트리며 자주국방을 부르짓자 그때부터 한미간에 전작권(전시작전 통제권. 이승만이 1950년 7월14일  맥아더에게 이양) 이양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은 한국 군대가 지휘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면 이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년 차일피일 준비가 부족하다며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작권이양은 이제 매우 어려워 졌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판국이 되고 보니 한반도 군사지휘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미국은 인도양과 남태평양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야만 하는 형국에 봉착한 현금에 전작 권을 한국군에 이앙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 미군을 한국에 두면 주둔 비용을 한국이 반 이상 대고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구태여 철군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김정은의  핵 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한번 철군 하면 다시 들러 오기는 쉽지 않다.

철군 한 후 다시 들어 오기는 쉽지가 않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한번 철군했다 다시 들어오려면 한국정부가 임대료 내라고 할 것이며 방위비도 선 듯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주둔에 대한 협상을 해야한다. 미국은 근래에 와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만한 군사 요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2차대전 후 필리핀 수빅만을 중심으로 미해군과 공군이 주둔해 동남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태평양 최대 미 해 공군기지였다. 마코스 대통령이 죽고 여자 아키노가 대통령이 들어서자 수빅 만에서 미군을 철군 시켜 풍파를 일으켰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 중국이 남태평양으로 세를 확장하며 필리핀의 섬들을 위협하게 되자 미군은 다시 수빅만기지와 6개 섬으로 복귀 해 재 주둔 했다(미군이 수빅 만에서 철수하자 필리핀은 경제에 큰 타격을 받기 시작 했다). 오바마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을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도록 하면서 6개의 섬에도 동시에 주둔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그대로 두면 한국이 주둔 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군비도 절약 되고 중국견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기 주장하는 국익에도 맞는다. 괜히 철군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동맹국으로 잡고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해 두는 것이 일거양득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이 너무 미군 철수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GDP 80 불 얘기는 반백 년 전. 머슴꾼 아들이라고 대대로 머슴꾼은 아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우리대로 국익을 위해 우리 정치를 차츰차츰 해 나가야한다. 머슴꾼 아들이라고 대를 이어 머슴꾼일수는 없다. 머슴꾼 자식이라고 대를 두고 머슴꾼 자식이 아니다. 고시에 합격하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된다. 미국은 언제나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대처해야한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무시해서도 않 된다. 동맹국틀안에서 우리도 우리 정치를 점차 개척해 나가야한다. 그러자면 한미간에 약간씩의 충돌도 있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참아야 할 운명으로 감수해야한다. 한국의 GDP 80 불 시대는 반백 년 전 얘기다. 2021년 한국 수출액은 6천445억불이며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세계 8위의 수강국이 됐다.

직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韓 군사력, 솔직히 많이 뒤졌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군사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12월 25일(2021)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가 많이 뒤쳐져 있다”며 핵심 요소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더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관계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서 “저는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다”며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결의 밖에 없다. 유엔사는 대북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정부가 종전선언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종전 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7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휴전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전선언 한미 합의 끝났다는데 미국은 아무런 언급없이 대북 압박만

한미간 전쟁 종전선언 문안 조율이 끝났으며 이를 북한에 제안할 시기를 재고 있지만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 문안합의 종료. 대북 제안 시기 재는 중
외교 소식통은 12월23일(2021)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됐다며 현재 한미간에는 완성된 문안을 북한에게 언제쯤 제의할 것인지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MBC 라디오에 출연, “제가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해당되는 고위관료들을 만났다”며 “한미 간에 조율된 문구를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보다 북한한테 언제 제의를 할 것인가 타이밍을 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의 북한 견인 역할 등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종전선언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美, 종전선언언급은 없고 대북 압박은 지속
최근 바이든 행정부 내엔 종전선언 언급은 전무한 반면 대북 인권 압박만 지속되고 있어 미국의 의중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월21일(2021)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결정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상임이사들이 북한을 위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불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북 리영길 국방상을 지적해 경제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첫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한국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호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 소식통은 “악재라기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편으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종전선언 활용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美, 대북 제재 위반한 자국 은행에 1억원 벌금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자국 은행에 1억원 대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월23일(2021) 공개 배포 자료를 통해 델라웨어에 있는 TD뱅크에 벌금 11만5005달러(약 1억36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TD뱅크는 지난 2016년 12월20일부터 2018년 8월15일까지 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명의 계좌 9개를 미재무부인가 없이 유지하며 총 1479차례, 38만2685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했다. 계좌 개설 당시 계좌 주가 TD뱅크에 북한 여권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TD뱅크가 진행한 고객 심사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들 여권은 별다른 경고 없이 무사 통과됐다. 결국 TD뱅크는 OFAC의 적절한 인가 없이 북한 국적자인 이들에게 계좌 개설 및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제재를 위반하게 됐다. 북한 관련 제재 위반은 최대 4억608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TD뱅크가 제재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벌금 책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한국 네 명 중 3명이 반중국화(조선일보 보도)

올 한해 유럽 발트해 연안의 여러 작은 나라까지 퍼져있는 반중(反中) 감정도 만만찮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여론 조사회가)가 올 6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14개국 가운데 “반중 감정”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나라가 여럿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붙은 반중 감정은 2021년도를 휩쓴 또 하나의 세계적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한국의 반중 감정은 일본(88%)·스웨덴(80%)·호주(78%)에 이어 4위다. 2015년까지 30~50%이었으나 2017년 처음으로 60%를 넘었고 올해는 77%로 작년 보다 2% 포인트 더 상승했다. 한국 국민 5명 중 4명 정도가 중국을 비 호감 국가로 꼽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강행 통과, 글로벌 표준을 무시하는 늑대 외교 등은 모두 반(反)문명적이다.

탈 북민 올해 대북송금 10명 중 2명뿐

2021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올해 북한에 송금한 사람은 10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권정보센터와 여론조사기관이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407명 중 2송금했다는 응답자는 85명으로 전체의 20.9%. 없다는 322명으로 79.1%다. 송금 횟수는 1회가 6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회 24.7%, 3회 9.4%, 4회 2.4% 순이다. 평균 1회 송금액은 209만원이다. 송금 총액은 2억4520만원으로 작년 2억9978만원보다 5458만원 줄었다. 송금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들은 돈이 없다 28%, 가족이 없어서 18.9%다. 기타 32.6%는 연락이 끊겨 송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북 중 국경을 봉쇄돼 전처럼 브로커를 통해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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