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미 본토 비행기 이륙 금지 시키다. 극 초음속 10마하 미사일 발사 과시.

한국이 일본 앞질러, 일본 제치고 G7 눈앞에. 삼성타도 실패한 일본

美 본토, 北 미사일 발사 때 비행기 이륙 금지 명령 내렸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북한이 신무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미국 본토 공항들에 이륙 금지 Ground Stop·명령을 내렸다. CNN 등 미 언론들이 미국관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미국본토 비행기이륙금지까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일임에 틀림없다. 이륙 금지령은 운항이 예정된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캘리포니아 버뱅크 공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등 미 서부 해안지역 공항에 발령됐다고 CNN은 전했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간 이륙금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감지됐으며, 미 대륙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CNN은 전했다.

北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성공” 김정은 참관

북한이 지난 1월5일(2022)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어  11일 김정은 현지 참관 아래 마하 10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며 “김정은 동지가 1월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기술 특성을 최종 확증”했다며 의미 부여했다. 시험 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전반적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했다. 또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발사지점에서 목표점 방위각으로 240㎞ 강한 선회 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 뚜렷이 확증 됐다”고 평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이미 일본 앞질렀다. 日 원로 경제학자의 그 근거는...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의 원로 경제학자 유키오(81) 국립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일본의 경제 전문지(겐다이 비즈니스와 도요게이자이)에 기고문을 내고 이 글에서 일본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여러 경제통계의 예를 들며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 고 했다. 근거로 제시한 통계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20년 평균 년 임금의 예를 들었으며 일본은 3만8515달러(약 4619만원), 한국은 4만1960달러(약 5033만원)로 한국이 앞선 상태라고 했다. 주식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한국은 최상위가 삼성전자로 14위에 올라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도요타자동차는 36위다.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약 2배 차이 났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1인당 GDP는 한국이 낮지만 성장률은 2배이상으로 빠르다

특히 노구치 명예교수는 1인당 GDP(2020년 기준)가 일본(4만146달러)이 한국(3만1496달러)보다 아직 높으나, 문제는 “성장률”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0년부터 20년간 1.02배 늘어난 것에 비해 한국은 2.56배로 일본보다 2배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00년 일본의 31%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78%로 격차가 좁혀졌다. 얼마 후(약 20년)주요 7개국(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공업화가 크게 영향 주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중국의 공업화가 급속도로 성공하자 이에 따라 한일양국의 경제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1월10일(2022) 한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부터 중국이 제조업 분야의 제품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중국과 가격 경쟁하게 됐고 엔화를 평가절하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며 수출 가격을 가능한 한 낮추면서 일본 기업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기술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동력(노력)은 발전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생산성 자체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며 그 결과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했고, 원화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가 20년간 지속돼 오면서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삼성 타도 슬로건 실패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다. 한국에는 삼성 같은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는 현재로서는 절대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 2010년 일본에서 타도 삼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한일 양국이 저 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일본은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력 도입에 굉장히 소극적(실패한) 나라였다. 저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적극적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이 노동력이 부족해졌을 때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노동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행할 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 올챙이가 개구리 된 것 한국 때문

노구치 명예교수는 마지막으로 한일관계 회복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 간 교류가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간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학생은 학생 대로 근로자는 근로자 대로 많은 국민차원에서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그룹과 그룹이 서로 이해하는 폭을 넓혀갔으면 한다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차차 한국과 일본의 관계 또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일본이 2차대전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 된 상황에서 한국남북전쟁이 일어나 급속도로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있다.  

北 미사일, 최대 속도 마하10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월11일(2022) 우리 군은 오전 7시27분 북한이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10(음속의 10배, 약3.4km) 탄도미사일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다. 이와 관련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일 시험 발사한 속도 5마하 극초음속미사일보다 성능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5(초속 약 1.7㎞)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것에 비해 배가 빠른 속도다. 지난 5일에는 5마하 이어 10일에 10마하의 극 초음속 미사일은 연속 발사했다.
 

북, 5마하에 이어 10 마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했다 
북한이 작년 9월 첫 시험발사를 실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의 속도는 마하3(초속 약 1.02㎞) 수준이었다. 북이 지난 1월5일(2022) 자강도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5(초속 약 2.04㎞), 비행 고도 50㎞ 이하에 비행거리는 700㎞로 탐지됐었다. 그리고 엿새 후인 1월11일에는 마하 10의 초 고속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은 한미를 향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없는 미일 외교 국방 장관 2+2 회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북한이 초고속 탄도미사일을 5일 발사하자 바로 이 튼날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2+2) 화상 회담이 열렸다.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노부오 일본 방위상,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 4명이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 장관(2+2) 회담을 열고 미사일 시험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북한뿐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춘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빠졌다. 이로 인해 미일 간 한층 더 밀착해 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이렇다 저렇다 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북핵 문제 대응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美日,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대응

미일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체계의 대규모 개발에 우려를 표시한 뒤 극초음속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이런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맹은 기존해 있는 무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 도구들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는 최고 속도가 마하 20에 달하고 중국의 둥펑(東風)-17은 마하 10이 넘는다. 미일은 또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전략 수정 과정을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의 방위에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며 미일은 이 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北, 비핵화 등 어떤 협상 나설 가능성 없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월4일(202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83차 통일 학 포럼 2022년에서 북한은 올해 내치에 치중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간에 걸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대외정책에 대해선 언급이 없이 끝을 냈다며 이는 “북한은 대외 정세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현재와 같은 국면에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oice.com에 게재됨.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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