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9 16:56
개성공단 전면 철수
중국은 김정은의 친미 경도傾倒 막는게 고민
북 위성 워싱턴 DC와
슈퍼볼 경기장 상공통과
남북 마지막 숨통 개성공단 폐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입술이 부르트고
심통한 모습으로 10일부터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말은 중단이지만 폐쇄로 봐야한다.
매년 1억2천만(약 12억 원)달러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는 결단이다.
공단에는 124개의 우리기업과
북한 노동자 5만5천명이 일하고 있으며
그 가족은 20만이며 개성시와 인근 주민은 30만이다
30만 주민에게 공급하는 10만Kw의 전기와
1500만t의 수돗물까지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통첩이고
당사국인 한국이 현금이 유입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고
중국에 북한을 제재해 달라 러시아에
협조해달라하기 전에 앞장서 솔선한 조치이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대통령도 정부도 마지막 숨통을 조르는
이 결정을 하기에 잠 못 이루고 고심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을 엿 먹였다.
왜 김정은이 친미냐?
김정은은 1월 6일에 핵실험을 단행할 때도
중국에 알리지 안했으며
광명성(星) 4호 위성(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로
날짜까지 잡아 놓고도 중국에 알리지 않고 있던 차에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대표가 2일 평양에 왔다.
우대표가 평양에 오기 위해서는
북 중 당국자들이 적어도 몇칠전에
일정조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위성발사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가
우대표가 평양에 도착하는 날
영국(국제항공기구)과 스위스(국제통신연합)에
인공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하겠고 통고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과 우대표를 의도적으로
엿 먹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발사 일을 8일과 25일에서
7일로 앞당긴다는 통보도 중국엔 알리지 안했다.
중국은 발사하는 날짜도 변동된 날짜도 모르고 있었고
우다웨이 6자 회담대표도 이를 전혀 눈치도 못챈 채
평양에 도착했으니 우대표는 허수아비로
2박3일의 평양방에 머물다 빈손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비밀에 부쳤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중국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서도
북한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말도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는 비핵 평화 안정이라며
대화로 해결한다는 3원칙을 내세우고
이중에 하나도 결여되서도 안 된다고
주장해 세상을 실망시켰다.
우다웨이 대표는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할 말은 다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없다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우다웨이 대표는
이수용 북한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제1부장,
북한 6자회담 대표 이용호부상 등
최고위급 북한 관리들을 만나
중국의 입장과 한반도 정세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제를 권고 했지만
헛바퀴만 돌렸을 뿐 얻은 게 없다.
시주석은 엿을 먹고서야 박대통령에게 전화.
우대표가 베이징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튿날인 5일
시진핑주석은 박대통령에게 전화 했다.
4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시주석은
전과 같이 잘 지내자는 것과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외교부는 밝혔다.
시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이란
정확한 방향을 관련당사국이 견지하기를 바란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은)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3대원칙을 재차 강조 했고
3대 원칙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중 한간의 정치적 상호신뢰와
여러 영역의 교류협력이 나날이 밀접해지고 있다며
양국이 각자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연결을 추진 중이고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중fta 발효,
인문 교류 등 양국 관계발전의 성과도 언급했다.
박대통령과 함께 중한 관계의 각 분야를
잘 지도하며 양자관계를 부단히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대통령은 한국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지도자가 공동관심사를 놓고 자주 접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중국외교부는 전했다.
또 중국외교부는 박대통령이 한국은 얼마 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재차
미사일 발사활동을 하겠다고 선포한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가 조속히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반응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국외교부는 이날 양국정상간의 통화내용을
500자 정도로 요약한 발표문을 내 놨다.
이 발표문 가운데 시진핑주석이 발언 한 부분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문제로 인한 대화 중에
“북”을 지칭하는 북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주석은 북한을 소원 해 해서인가!
그 동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지만 시주석은
이일로 박대통령에게 통화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한 달만이긴 해도 통화를 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우다웨이 대표를
빈손으로 돌려보낸데 대해
시주석이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주석은 이어 미국 오바마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
중국은 북한의 생필품 90%이상을 무역하고
중유소비량의 반을 무상으로 공급하면서도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있다.
왜 중국은 외교적인 망신을 참으며
북한을 끼고 도는 지 의문이 든다.
북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제재안을 냈다.
1차 때는 1주일 만에 2차 때는 2주 만에 3차 때는
3주 만에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논의 중으로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제재안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 중국이 이렇게 대북제재에 고민하고
뜸을 들이고 있을까 하는 것이 큰 의문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은 김정은이 언젠가는
친미가 될 것이라고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김정은의 친미 경도(傾倒)를 막아야 하는 고민
그것은 아마 중국의 속심은 최악의 경우
북한을 핵이 있는 상태로 라도 전략지대로
이용하겠다는 안보전략 때문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여론이 불량국가인 북한 비핵화에
집중돼 있는 지금
대북 비핵화를 앞에 내걸고 있는 것은
형식에 불과 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임을 인정해
달라는 바램과 의지가 있다.
이때 만일 중국이 막가파 김정은의
비위를 잘못 건드리면
김정은이 미국과 어떤 연고를 갖고
친미(親美)로 경도 될 수도 있다는
의문을 중국은 갖고 있다.
과거에 북(김정일)과 미국 사이에는
실천은 되지 않았지만
제네바 기본합의, 2.13 합의,
공동 콤뮤니케, 뉴욕에서 있었던 뉴욕합의 등 등
수차례 단독 회담을 하고
합의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김정은)을 믿지 않고 있다.
북한을 전략지로 만드는 데는
한미일 공조가 뚜렷해진 이 마당에
김정은의 협조가 절대 필수적이다.
만일 김정은이 조금이라도 친미로 경도 된다면
중국은 안보에 치명타를 받게 된다.
중국은 이런 경험을 베트남에서 했다.
베트남도 남북으로 갈리어 전쟁을 했고 공산화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후치민과 싸웠고
중국은 호치민을 도왔지만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며
미국과 베트남은 남사군도 국토문제로 공조를 하고 있어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 아주 불편해 있다.
중국은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지금은 북이 중국에 생필품과 중유 에너지를
의지하고 있지만 만일 김정은이
친미로 돌아설 기미만 있다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되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대안을 놓고 북한과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통일의 큰 장애물은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면 통일의 큰 장애물 하나 제거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중국에 지고 있는 북한의 빚 변제를 놓고
타협이 가능한 문제다.
김정은의 독자행보는 미국을 향해?
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곧이어 탄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연습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도발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개 3가지로 유추하고 있다.
종래에는 핵실험을 할 때도 미사일을 발사 할 때도
미국과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
하지만 지난 1월6일 핵실험할 때도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알리지 안했다.
김정은은 이제 독자행보를 시작했다.
세계여론과 중국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방북한
6자회담 우다웨이 중국 대표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 등은
김정은은 앞으로 중국과 무관하게
독자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김정은이 무었때문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저러는가?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 4호 발사는
6번째 핵탄두 미사일 운반 실습이다.
왜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에 집착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첫째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위한 축포라는 것이다.
북에서는 이날을 “광명성절”로 지키는 큰 명절이다.
광명절을 전후해 발사하는 위성의 이름을
“광명성 4호”로 명명하고 이를 발사해
세상을 주목 놀라게 하고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북한 인민공화국 체재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는 대행사라는 것이다.
두 째는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직접 협상하겠다는 데
국극의 목표를 두고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라고 보는 것이다.
동국 대 김용헌 북한학 교수는
북한은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는 5월에 있을 노동당 7차대회가
1980년에 열리고 36년만에 처음 열리는 만큼
지금부터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목표라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행사 배경을 뒤에 숨겨 놓고
광명성 4호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일짜 마져도
비밀로 한 채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가
평양 방문을 기다렸다가 도착시간에 맞춰
발사계획을 선포함으로서
북한은 앞으로 중국과는 독립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수차 더하겠다고
조선중앙tv를 통해 밝혔다.
아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그 때까지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면
북은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되고
그때부터 북한은 미국에 군축을 하자며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할 것이다.
군축협상이나 평화협상의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이다.
북은 핵 탄두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만 하고 있다니
북한은 핵실험하고 핵단두 미사일 발사 연습을하고
중국은 이런 김정은을 감싸는데
한국은 대북 확성기에 방송만 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의 인력을 650명을 500명으로
축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한반도의 북에서는 핵폭탄이 있고
이를 장착하는 탄두 미사일이 있는데
한반도 남쪽에는 핵폭탄도 없고
핵탄두 미사일을 방어하는 장비도 없으니
얼마나 불공평한 안보인가?
중국은 그런 남한이 방비책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데 자기나라 안보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는것은
한국은 죽으라는 것과 같고 더구나
북을 두둔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북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해서 북에 핵이 없다면 이런 걱정은
있지도 않을 걱정이다.
우다웨이 대표가 평양에 가서 북 당국자들에게 한 말도
만일 김정은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고
급기야는 일본이 핵무장하겠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니 자제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막무가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이제 북한은 중국과는
무관하게 독보(獨步)적 행각을 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과시했고
앞으로도 독보행각은 게속 될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미일 공조가 이뤄진 이 마당에
김정은을 덧건드리지 못하는 형국이 됐다.
만일 한편 북이 비핵하겠다고 나오면
미국은 이란에서처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한국도 이참에 안될때 안되더라도
북이 친미가 되게하는 방도와 작업을
연구의 과제로 생각해 볼만하다.
미국도 북한이 친미로 경도되면
북이 친중으로 전략화 돼있는 것보다는 낳고
한국도 미국과 공조해 통일을 위해
비벼나갈 틈이 생길 수도 있다.
북은 경사에 경사 겹쳤다 축포
조선 중앙tv에 중대사건만 터지면
간판 앵커로 등장해 왔던
리춘히가 이번에도 나타나
전체 조선 인민에게 알려드린다며
광명성 4호 발사성공은 과학기술 중시의 결실이며
국방력을 전진시켜 나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했다.
주체 105년 2월7일 낮 12시중대보도가 있겠다며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존엄 높은
우리당 우리 국가와 인민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전문이라며
광명성4호는 발사후 9분46초 만에
자기 궤도 안에 정확히 진입에 성공했다며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성발사성공을 축하하는 노래
“이 경사가 뉘덕이냐 장군님께 감사드리세 큰절 올리세"를
온종일 틀면서 앞으로 위성을
많이 쏘아올릴것이라고 북한 조선 중안tv는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하늘땅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으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 절(2/16)과
명절을 앞두고 장거릴 로켓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은
경사에 경사가 겹친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인공 위성이 미슈퍼볼 경기장 상공 통과
미국전략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4호가 7일에는 우주 궤도에 진입해
제50회 슈퍼볼이 끝난 시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스타디움 상공을 통과했다고 확인하고
AP통신도 8일에는
미국의수도 워싱턴 상공을 통과했다고보도했다.
광명성 4호 위성은 하루에 지구를 네번 씩 돈다고 한다.
외신들은 북한이 슈퍼볼 경기의 시점에 맞춘 것이며
미국 사람을 상대로 북한로켓의 위력을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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