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해 일본. 일본경제 한국의 반 토막,

한국 기술 세계 2등 일본 14등.

북, 4년만에 약속 어기고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주한미군 변화없이 3천 명 나토에 파병.

미국은 세계의 평화 경찰.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 해체 위기

北, 지대지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동해로 발사. 한 달새 7번째. 4년전 약속 파기   

북한이 지난 1월 30일(2022) 아침 7시 52분,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다. 한달 동안 7번째 발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30일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하며 조선 동해상으로 최대 고각(高角)발사 체제로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화성-12형은 최대 2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약 800km를 날아갔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4500km이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첨단 비행기)이 발진하는 괌 기지를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다. 평양에서 괌까지는 약 3400km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4년전에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주한 미군 감축없이 미국은 폴란드·루마니아·독일에 3,000명 병력 배치. 미국은 세계의 평화 경찰

미 국방부는 2월2일2일(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응해 루마니아와 폴란드, 독일로 추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쿠라이나 전쟁 즉발 위기에도 주한 미군의 이동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헌장 5조대로 철통같은 집단 방위를 약속해 왔다며 “이런 약속의 일환으로 루마니아와 폴란드, 독일로 추가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의 평화 경찰

지는 해 일본, 일본 경제 한국의 반 토막. 일본 학자들 걱정 태산

일본은 저물어가는 청나라와 같다는 경고음이 일본 내부 학자들로부터 나왔다.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 됐다는 소리가 각 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 됐다.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절대우원감을 갖고 있는 일본이 이제 지는 해가 됐다. 이런 평가는 바로 일본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 성장에 비해 반 토막이 됐다고 한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간 일본 1인당 GDP는 1.02배 성장 해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 평균 임금도 20년간 3만8천515달러로 묶여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에 1인당 GDP가 2.56배로 일본에 비해 2.5 배 보다도 많게 성장했다. 평균 임금도 한국이 4만1천960달러가 돼 이미 2015년에 일본의 수준을 능가했다. 국가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세계 23위인데 일본은 31위다.

기술, 한국은 세계 2등 일본은 14등

디지털과 전자기술에서 일본은 14위 한국은 2 위가 됐고 2040년이 되면 일본 성장률은 지난 20년과 별차이가 없는 1.1%, 한국은 일본의 두배인 2.2%가 될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다. 1인당 GDP는 일본 4만1천 143 달러, 한국은 8만894달러가 돼 한국이 일보보다 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중위권 나라가 됐다

일본의 사업가 야나이 타다시 유클론회장은 일본은 이미(세계)중위권이 되어 있고 어쩌면 개발도상국이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며 일본의 몰락을 경고했다. 노구치 유키오(히토쓰바시 대) 명예교수는 아시아에서 주요국 7(G7)인 일본이 한국으로 바뀌게 됐을 때 일본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일본은 지금 청나라 말기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하라다 유타키 나고야 상과 대 교수는 중국 청나라 왕조 말기에 관료들이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현재 일본관료들도 바꾸지 않아도 좋다며 아무런 행동도 안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일본은 고령화, 복지비용, 저 출산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젊은이들의 의식은 어떤가!

일본을 보는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은 어떤가. 통일관도 이대로가 좋은 것 인가? 젊은 세대의 반반이 이대로 가도 좋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 지 오래 됐다. 북의 핵과 탄도 미사일 발전에 대해 걱정하는 젊은이가 몇명이나 될까? 일본을 최측근에서 살펴보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영 불 독 러 중국보다 한국처럼 예민하게 일본을 주시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다. 따지고 보면 일본을 관찰하는 나라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예민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미국에 패전국이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반항만 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본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지켜보는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일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단언할 정도다.

北, 中과 화물 운송 재개. 무역 법 개정

중국과 화물운송을 재개한 북한이 무역 통제법을 개정했다. 1월30일(2022)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4기 제19차 전원회의를 열고 무역 법을 개정했다.“모든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고 무역 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 됐다고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북-중 교역 재개 과정에서 잡음이 난 점도 이번 법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 군부와 내각의 갈등. 장성택의 재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월24일(2022) 단둥-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 후 열차 배정(매일 10량의 화물차 운행)을 두고 노동당과 군부, 내각이 서로(더 많이 차지하려고)갈등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평안북도 무역 기관 소속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화물열차를 두고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열차 화물을 선점하기 위해 각 기관 소속 무역회사 간부들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참고; 김정은의 집권초기 장성택이 중국의 비호를 받으며 북한의 어업권 석탄 권 등 경제권을 장성택 파가 장악해 나가자 친 김정은의 권력과 경제권에 위협을 받게 되었고 북한 내부에 이권다툼이 일어나 장성택이 희생됐으며 그 일당들도 거세 또는 탈북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제로 어업권을 놓고 총질까지 있었다는 뉴스도 있었다).

경제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돈 낭비

북한이 올해초에만 미사일 발사를 통해 최대 900만 달러(약 107억3000만원)를 낭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사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100만~15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제민간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은 약 6억6700만 달러를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에 투입했다. 이는 2020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2.3%로, 국제시장에서 쌀 160만t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유엔 대북제재 강화

린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매우 강력하게 규탄해왔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단독 제재를 가했고, 저는 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과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대응을 위한 다른 정책(옵션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과 관여(대화)할 때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외교적 논의를 갖는 것에 열려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도 전제조건 없는 외교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주변국들에 위협적 행동을 끝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족, 옌볜 보다 한국에 더 많이 산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 모습은 중국어로 적힌 간판이 빼곡하다(조선일보). 중국 내 조선족 인구가 지난 10년간 13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는 옌볜에 있는 조선족 수보다 많은 70만 명 이상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1월20일(2022) 중국 동북신문망과 요녕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제7차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공개하고 2020년 말 기준 옌볜 현지 조선족 인구가 170만2479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남성 83만107명, 여성 87만2372명이다. 이는 직전 조사였던 2010년 집계된 183만929명보다 약 12만8000명 줄어든 수치며, 그 전인 2000년 192만3842명 기록에는 22만1400여 명이 적은 수치다. 1953년 첫 조사 당시 112만405명으로 집계됐던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2000년 6차 조사 당시 최고치를 찍은 뒤 20년간 내리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기준 70만8000여 명에 달한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 해체 될 수도

중국에서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사는 옌볜보다 한국에 더 많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조선족이 있다는 옌볜(약 59만7000명)보다 10만 명 이상 많은 것이다. 옌볜 조선족자치주 성립 초기인 1953년 무려 70.5%를 차지했던 조선족 비율도 최근 30.8%까지 떨어졌다. 그러자 현지에서는 옌볜의 조선족자치주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조례에는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인 지역에 “민족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옌볜 내 조선족 비중이 그 아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민속연구원 제764호. 2022020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