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 탄 김정은 영상 저작권료는 얼마.

북 미사일 경비 기술은 중 러가 공급.

여인천하 대선 정국, 이재명 윤석열,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순서 공방

김정은 김여정 백마 탄 백두 혈통 영상. 한국, 북에 지불할 저작권료는 23억원+++

북한 조선중앙TV가 2월1일(2022)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이란 제목의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이 백마를 몰고 질주하는 영상을 공개해 관심거리가 됐다. 1시간45분짜리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한 손으로 말 고삐를 잡은 채 빠른 속도로 숲길을 전 속력으로 질주하는 장면이다. 영상엔 김정은이 맨 앞 선두에서 달리고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그리고 조용원 당 조직비서, 현송월 당 부부장 등 측근들이 뒤를 따라 질주했다. 장소와 시기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백마는 북한에서 김일성때부터 백두 혈통의 상징으로 되어 왔다.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진은 지난 2019년 10·12월에도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장면은 아니었다.. 이 기록영화 영상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거둔 성과를 동시에 나열하였으며 특히 신형 전술 유도 탄,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항공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국방 분야 성과를 부각시켰다. 북한이 2022년 새해에 들어 지난 1월 한달 동안 극초음속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24, 장거리순항미사일, 화성-12형 등 총 7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과시 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한국 매체가 인용보도 했는데 그 값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지불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2008년 금강산 민간인 주부 박완자(남편 경찰관) 피살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북에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남북관계 금지령을 내리자 대북 돈 지불도 금지됐다. 참고; 2008년까지 저작권료 7억9000만 원은 지불했다. 그 후 현재까지 대북 저작권료는 지불 되지 않았다(2009년부터 누적된 저작권료는 23억원++++인데 이 돈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다고 한다).

한국 공군, 미 스텔스 전투기 4 대 도입 완료,

북한은 한국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 한데 대해 반발하며 정부를 크게 비난했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메아리는 2월8일(2022) “남조선 당국이 청주 공군 기지에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를 끌어들여 박근혜 집권 당시인 2014년에 계획됐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전부 완료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매체는 “한국 공군이 북측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주요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선제 타격하려는 목적으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사들인 북침 전쟁장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 남조선 당국은 전 박근혜 보수 정권도 무색케 할 최악의 군비 증강과 북침 전쟁 연습에 광분해 왔다며 “이로써 남조선 당국은 평화의 탈을 쓴 위선자이며 전쟁 광, 조선반도 평화의 파괴자 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선전 매체도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온 평화 공정의 그 본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북침 공정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北 중국 국경 자강도 회중리에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 완공

중국 국경에서 25km 떨어진 북한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가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2월7일(2022) 밝혔다. 회중리기지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20개의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이며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전했다. 회중리의 기지는  2005년부터 짓기 시작했다.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회중리 기지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중거리IRBM 기지다. 미국매체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은 회중리 기지는 북한 탄도미사일 전략의 핵심 요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숲이 우거진 계곡에 자리한 회중리 미사일 기지는 면적이 6평방km이며 북에서 남동쪽으로 4km 길이에 걸쳐 있다. 회중리 기지에 인접해 철도 역이 들어서 있어 기지에 대한 물자 보급을 할 수 있고 출입구 및 경비초소, 사령부, 행정실, 미사일 검사 설비, 기초 지하 설비, 부속지하설비 등 6개 주요 활동 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형 주택과 지원시설 농지 등이 있다.

北 미사일 장비 중·러가 공급

지난달 한달동안에만 북은 7번에 걸쳐 10빵의 미사일을 발사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 그 기술과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북한이 제재 속에서 무슨 특이한 수가 있었다는 것인가!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의 기술과 장비, 부품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연구위원은 2월6일(2022) “북한의 연말연시 군사 관련 행보와 남겨진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은 제재를 받는 중에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중에도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어디로부터 인가 공급받고 있었다”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단연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다.

북한 자체로는 불가한 부분이 많다

전경주연구위원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독자적 능력을 일정 수준 갖춘 북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술과 장비, 그리고 부품을 북한 내에서 습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은 핵보유 국(8개국) 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몇 개국(참고: 미 러 아 중?)뿐인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연 북한이 독자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즉 북한이 독자적인 기술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러와 중이 북을 돕는 한)“현행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추진될지라도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을 크게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만 보여준 “발사 위치, 발사 수단, 비행 경로, 사거리, 속도 등이 다양화된 북한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되고 전투원들은 운용능력을 갖춰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바이든 미 대통령 정상회담 순서 제각각, 여인천하 김혜경, 김건희,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인의 대선 후보들은 2월3일(2022) 열린 3·9대선을 앞둔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된 후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정상 중 누구와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각자 다른 답을 했다. 강대국 정상들과의 회담 우선순위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여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이 드러났다. 李재명은 국익중심 만나겠다고(실용외교)답했으며 尹석열은 “미, 일, 중, 북 순”으로 만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인 시점에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중국, 김정은 이라고 순위를 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국 다음은 중국, 북한, 일본”이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조한 반면 이 후보는 우선 순위를 밝히지 않고 “고객 중심의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한 기간 동안 너무 친 중, 친북에 굴종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 한일 관계가 무너졌다”며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공방.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놓고 이재명과 윤석열은 정면 설전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재명후보는 윤석열후보에게 왜 사드를 다시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느냐 “전 한미연합사령관 브룩스도 추가 사드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윤석열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은 사드를 배치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되고 국가위기가 줄어 들것이라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문 재인 3불 정치 공방. 중국에 굴욕적 사대주의
이재명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1.사드 추가 배치  2.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3.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 때문이라고 답했다. 안철수후보가 무재인정부의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하느냐, 폐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이 답한 내용이다. 안철수후보가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고 묻자, 이재명은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 불법 어로 행위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적 협력관계 때문에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 부치기도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765호 20220110 charakwoo@hotmail.com 773-744-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