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중러 모두 개성 공단 폐쇄 하라. 

환구시보는 중국 대북기조 바꿔야 

막가는 김정은 고통 받게 

한국은 대북 압박 카드 소진消濜

지난 2월10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제4차 수소탄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미국과 일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게 어떠냐는 의사를 

한국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고위 당국자가 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개성공단을 닫으라고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고 

한국은 현금이 북으로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그냥놔 둔 채 “우리에게만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고 

반박해 왔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도 

지난 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은 이후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협의하는 중에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돼 왔다며 특히 미국이 

개성공단 조업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단 폐쇄는 쉽지만 재개하는 데는 

몇 배의 어려움이 있다고 대응 했고 또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통이라고 하자 

미국은 현금 전달이 많은 개성공단을 닫는 대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해 왔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연 1억불이 북으로 들어가지만 

금강산 관광은 약 반인 5천만 달러였다. 

지난 1월 말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들은 일본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설명하며   

한국이 개성공단을 닫지 않고서 다른 나라에게 만 

대북제재에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다는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협조를 한다해도 대북제재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 외교 소식통은 또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면 

너희 한국부터 해야 한다. 

그걸 (개성공단)닫을 수 있느냐 닫지 못하지 않느냐”고 

비아냥대며 반박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주장은 

청와대에 가감 없이 보고 됐으며 

설 연휴기간 이 문제를 놓고 

박대통령과 외교 안보 핵심당사자들이 

장고(長考)를 거듭해 오던 중에  

북한이 2월7일 광명성 4호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러셀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위싱턴 기자들에게 한국정부가 

실제로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내린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환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뉴욕 유엔본부 조찬회중에 

개성공단 조업중단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해 달라는 의지를 표명하자 

이를 듣고 있던 중과 러시아 측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만 놀랐다는 

표정을 짓더라고 한다. 

개성공단 조업중단은 5.24 

금강산 관광중단과 더불어 한국이 북한을 

 압박 할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소진 한 것이다. 

남은 것은 

새로 나오는 유엔 대북재재와 

북한과 무역하는 제3국을 설득해 각 나라들이 

제각각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하도록 

 협조를 얻어내는 

외교적 기술뿐이다.    

북에 준 차관 3조 원 받기 어렵다.

북이 한국에 갚아야할 돈은 

3조원이 훨씬 넘지만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받기 어렵게 됐다. 

원자재와 식량 제공 등으로 9억3294만 달러와 

경수로건설 사업 대출로 112억5000달러 등 

총 20억8294만 달러(2조5000억 원 상당)에 

이자를 더하면 3조원이 넘는다(1조 원은 약 9억 달러). 

2000-2007년 사이 포용정책에 따라 

쌀 240만t, 옥수수 20만t을 6차에 걸쳐 지원했다. 

이는 달러가치로 환산하면 7억2500만 달러다. 여기에는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에 1%의 연 이자다. 

2002년-2005년에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1억3289만 달러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2007년에는 의복 신발 비누생산에 드는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를 현물로 주었다. 

이 외에도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11억5000만 달러도 주었다. 

이들 차관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했다고 한다. 

이 많은 돈을 빚지고서 갚은 돈은 2008년에 

아연 240만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1000t 뿐이다. 

그 후 첫 번째 상환 기일이 2012년 6월이었지만 

상환을 하지 않아 원리금이 연체 됐다. 

북한 수출입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거듭 

원리금 상환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소련이 북에 꾸어준 돈 110억 달러도 갚지 않고 있어 

소련은 100억 달러를 탕감해주고 

10억 달러는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가스관 가설권을 받는 것으로 대치했다. 

북한은 한국재산은 제 맘대로 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빚은 안 갚고 금강산 현대자산을 동결하고 차압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124개 입주 기업이 투자한 자산과 

한국정부가 투자한 전기송전 시설 수도저수장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들어간 돈 

1조190억 원의 재산도 동결시켰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법 나오기까지  

그동안에 북이 핵실험을 한때마다 

유엔안보리 제재가 네차례 채택 됐지만 

이 제재안은 대량 살상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재는 가능했지만 

북한이 제3국을 통한 일반 무역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유엔 차원으로는 국제법상 한정이 있었다. 

중국을 제외한 중동 동남아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등을 통한 북한 교역량은 

6억 달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20억 달러 규모라고 전해졌다. 

북한의 연 무역량은 총 70에서 80억 달러라고 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총무역량의 약 4분의 1이 

작은 나라를 통해 이뤄지고 나머지는 

중국을 통해 이뤄지는 셈이 된다.  

교역규모가 큰 이란의 경우는 

경제제재가 비교적 쉽게 효력이 있었지만 

북한의 교역규모는 중국을 빼고는 

구멍가게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각나라가 제각기 독자적으로 

1대1로 대북제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한국이 북한을 제재한 것은 

5.24조치를 풀지 않은 것과 

이번에 단행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다. 

또 한국은 일본처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한다. 

또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이용 자제 종용과 금지다. 

CNN통신에 의하면 해외에 북한 식당은 

300여개가 있고 북한에서 파견한 종업원들은

2천여 명이며 여기서 북에 들어가는 돈은 

개성공단과 맞먹는 연 1억 달러(약 1200억 원)라고 한다. 

중국에는 100여개가 있고 이중에 25개는 

북중 접경인 단둥에 있다고 한다. 

여행사의 협조를 얻어 

한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식당이용을 자제시키고 

공무원 공공기관 주재원들의 식당 이용을 금하는 것 등도 

유엔 제재에 더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독자적 대북제재다. 

   

일본도 독자적 대부제재에 들어갔다. 

북한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고 

돈 송금 신고도 100엔 이상에서 10만 엔으로 

축소하고 

개인 인도적 송금도 10만 엔(870달러)이하로 줄였다. 

모든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시키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의 선박까지도 

입항을 금지시켰다. 

미국도 유엔 제재안과는 별도로 

상원과 하원이 초고속으로 

“이란 식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게는 2002년부터 

5번의 제재안을 냈지만 북한에는 2006년부터 

4차례의 제재안이 채택됐다. 

이란이 타격을 받은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 석유 수출을 겨냥해 

세컨더리보이콧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까지 제재하는 것)을 

적용한 제재였다. 

지난 10일 미국 상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법은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 법에 더하기 

북한의 주 수출품인 광물을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겨냥하고 있어 

북한만을 

“정조 준한 초강경 맞춤형 대북 제재법”이다. 

여기에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고 

영향을 받을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기업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란의 경우는 유럽연합이 이란 석유를 수입 

운송하는 업체에 재정지원을 끊고 재해보험을 금하는 

조치를 단행해 이란 무역에 극심한 타격을 주었다. 

이 때에도 중국은 이란 제재의 빈틈을 활용해 

이란과 석유교역을 증진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미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원유수입을 감축시키라는 미국의 요구를 따랐다고 한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법 초고속 통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미 하원이 초고속으로 그것도 연휴를 연기하면서까지 

상원에서 제재수위를 초강경으로 높여 넘어온 

수정안까지 포함해 이틀 만에 통과 시켰다.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 하원은 공화당의원이 다수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개인 단체를 직접 제재토록하고 있다. 

또 북한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도 제재 할 수 있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돼 있다. 

북한산 석탄 철 알루미늄 흑연 귀금속의 

국제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떤 기업이든 북한과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국제결재 및 금융거래가 막히는 타격을 받게 된다. 

미행정부는 180일이내(6개월)에 북한을 

돈 세탁우려 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끝낼 계획이며 

이때가 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 대한 

금전거래가 동결되고 

제재효률이 눈에 띠게 올라 갈 것이다.   

2005년에 있었던 마카오 뱅코델타bda아시아에 

북한 돈 2400만 달러 계좌가 묶여 있었던 것과 같이 

북한의 금융재산을 동결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정책 강경으로 선회 

미국은 이제야 이웃처녀 믿고 있다 

장가못가게 된 것을 알게 됐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 문제를 놓고 

시진핑주석과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제는 

미행정부가 대중정책기조를 강경으로 선회하고

대 중국 포위망 강화에 나섰다.  

1월27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새로 나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들고 

협의차 베이징까지 찾아갔을 때 시진핑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이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북한이 또 광명성 4호 인공위성(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미국 대통령이 있는 

미 본토 수도 워싱턴 DC 상공과 슈퍼볼 경기장 상공을 

통과 해 미국 사람들을 놀라게 헸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에서 

초강경 책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중국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리 한국정부의 판단과 일치하게 됐다. 

우리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백악관은 새로 통과된 

대북 초강경 제재법안에 

거부권을 행사지 않겠다고 10일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하면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잘해보려 했지만 

결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본토를 지나가게 되기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해 논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본 백악관과 상 하원의회 국무부가 비로소 

대북 강경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미국 의회의 한 소식통은 대북제재안을 초고속도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오바마행정부가 북한 때문에 

중국과 외교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기존의 대중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소식통은 이 법안은 백악관과 국무부의 

전문가팀이 의회 팀과 합동으로 긴밀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초강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하원이 

주로 중국의 개인과 기업을 미국이 제재하겠다는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조항을 담은 제재안을 

발의했지만 그 때마다 미국무부는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 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 

북한 금융기관이 미국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전송하기위한 통신장비 구매 등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예산도 포함돼 있다.  

중국국민 60%이상이 김정은에개 고통주어야 

중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집계에 의하면 

북한의 핵실험 반복으로 

60%이상의 중국국민들의 생각이 

북한은 중국의 병풍(屛風)역할을 한다에서 

중국의 "짐으"로 여기거나 나뿐 이웃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정부정책과 인민의 생각 차이를 

좁혀지 않으면 정치적 대가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중국 관영 통신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주장했다. 

멋대로 하는 김정은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민심이 바닥치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이어 대(大)전략과 큰 결심만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북한 문제는 우리(중국)가 

건너지 못할 구렁텅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은 북한 문제를 능히 해결 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큰 전략과 결심으로 북한 핵 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북한 비핵을 위해 결단을 냐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net/mkchicago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재468호 2016011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