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포기 대화, 100배 강국 미국이 유도해야.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하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라면

한반도 통일행사 모두발언 축사도 했다.

북한 경제28년 연속 세계 최하위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28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가는 작년보다도 낮아졌다. 북한은 2월14일(2022)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2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전체 177개국을 대상으로 한 가운데 177위를 기록, 최하위다. 경제자유지수는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경제활동과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 매겨졌다. 조사대상국들의 평균 점수는 60점인데 비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3점으로 전년도 5.2점보다도 2.2점 하락했다.

경제자유가 없는 중앙통제

보고서는 북한은 산업과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억압받는 나라로, 1995년부터 매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은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구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인 개인이나 기업은 그 어떠한 경제적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 부패 뇌물 만연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법치주의’ 항목을 통해 북한에선 거의 모든 자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통제가 사유 재산까지 확대되고, 기능하는 사업부가 없으며 법치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부패와 뇌물이 만연하며 정부 기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도 확실치 않다
정부 개입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세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 부문을 명령하고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의 효율성 부문에선 수십년 간의 엄격한 중앙 통제로 산업이 망가지고 대부분의 경제 수단은 영구적으로 황폐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 면에서는 정부가 무역과 투자를 전부 통제하며 국제경제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해 경제 개방을 시도하지만 군부의 영향력으로 의미 있는 재미를 보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발 없는 광명절(김정일생일) 행사

이번 광명절 행사는 눈보라가 불어 치는 백두산 초입에 위치한 삼지연시 영하23도 까지 내려간 야외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을 맞아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생애와 업적을 찬양했다. 5년 만에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행사 내내 밝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北, 미사일 발사 비용, 480억~780억원

북한이 지난 한달 동안에만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수백 억원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미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 군사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9일(2022)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비용만 생각했을 때 한 번 발사에 300만 달러(약 36억원)에서 500만 달러(약 60억원), 화성 12형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번 발사할 때 1000만 달러(약 120억원)에서 1500만 달러(약 180억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베넷 박사는 “이 같은 비용은 미사일 자체와 연료, 발사 이후 추적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시설과 발사대, 인력은 이미 갖추고 있어 돈이 들지 않는 것으로 상정해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11발을 발사했다.
 

장거리 미사일 한발 당 2천만-3천만 달러  소모

북한이 1월에 발사한 단거리 10발과 중거리 1발에 최소 4000만 달러(약 480억원)에서 최대 6500만 달러(약 780억원) 비용이 투입됐다는 게 베넷 박사는 추산했다. 베넷 박사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한방당 2000만 달러(약 240억원)에서 3000만 달러(약 360억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연락한다”15상자의 기록물

미국이 제일이라고 부르짖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연락을 유지했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뻥뻥 댔다는 주장이 나왔다. 2월10일(2022) 외신에 따르면 뉴욕 타임스NYT 기자 하버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직 당시 김정은과의 관계에 집착했다”고 말했다.  하버만 기자는 그는 “트럼프는 말과 실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며 그는 김정은과 일종의 서신이나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미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으며 김정은의 친서를 러브 레터로 자칭해 자랑스럽게 부르기도 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위친서 등 15상자 분량의 대통령기록물을 빼돌렸다가 지난달 반환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백악관에 걸어 놓고 자랑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 평화통일 행사 축사

세계 157개국의 전·현직 정상과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2022 한반도 평화서밋’이 13일 경기 가평 글로벌아트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이 참석해 기조연설과 축사를 했다. 아베 전 일본총리도 참여했다.

트럼프, 김정은에게 비핵화는 북에 큰 도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김정은)에게 비핵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 비핵화는 최고의 기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비핵화 조치를 (김정은에게)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적극적인 협력과 통합, 경제발전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렇게 되려면 핵무기의 위협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난 4년간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귀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그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北 핵포기 유도하려면 안보 중심 새 정책 필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려면 “남과 북 간에 상호 안보 원리에 입각해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지난 2월7일(2022) 세종연구소를 통해 공개한 “탈(脫)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트럼프가 내놓은 북 안보 안이 좋다

홍원장은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묵과했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상호 안보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정상적인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홍 원장은 2021년 10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포럼에서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묵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다. 즉 북한도 자기 안보를 위해 어느정도는 북 자체 안보를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원장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모두 우리 측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한미연합훈련도 격에 맞게 조정
홍 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북한과의) 협상 중엔 유예하거나 적어도 1부 방어훈련만 하고 2부 반격훈련은 생략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선 우리가 한미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의 예상되는 비난전에 대해선 ‘핵무기 비대칭성’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배나 강한 미국이 북이 대화에 응하도록 동기부여 해야 

홍 원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선 “정부는 북한에게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한미동맹, 주한유엔사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 원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보다 100배 이상 국력이 강한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시작하고 안되면 제재 재 부활하면 된다

또 그는 대북제재에 대해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진정한 목적보다 단지 북한을 벌주는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스냅백(약속 불 이행 시 제재 부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장은 스냅백 제도(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도입한 제재 완화로 “북한의 기만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를 인도주의적 부문부터 완화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 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며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 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홍 원장의 이번 보고서 내용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됨

한국 민속연구원 제766호 2022021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