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자승자박. 중국은 미국편. 

한반도 변화무쌍은 통일 天時 

중국 은행은 대북계좌 동결  

북 중 접경지역 동북 3성(省)의 중국 은행이 

북한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과 계좌이체를 

전면 중단한 것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확인 됐다. 

미국시간으로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독자적 대북초강경 제재법안에 서명하고 

발효된 날이다. 

라오닝성 선양(瀋陽)의 광물무역업자인 

중국인 사업가는 20일 북한의 광산 몇 곳에 

투자해 놓고 광물을 무역하면서 그동안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불해 왔는데 갑자가 

거래하던 중국 은행으로부터 

북한인 계좌로는 

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주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북한으로 송금이 안되자 북한에 있는 

광산 파트너들이 빨리 돈을 보내라고 재촉한다고 한다. 

이 연락을 받은 한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공상(工商)은행 

단둥 분행(지점)의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들은 바대로 

은행직원은 북한인 명의의 계좌에 달러화와 

중국 돈 위안화 등 

모든 화폐의 입금과 이체를 불허하고 있다며 

광물을 판 대금이든 다른 제품을 판 대금인지를 막론하고

 “모든 외화”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 3월부터 광물 무역 중단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환구시보가 

북 중 국경 지역에서 대북무역을 하는 기업가를 인용해 

오는 3월1일을 기해 그가 북한과의 

석탄무역을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업가는 중국의 금융제재시행 때문이라며 

이미 중국 상무부가 명령을 내렸다고 알고 있었으며 

향후 북한의 태도를 봐야한다고 했다고 한다. 

코트라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석탄무역액(광물)은 

10억5000만 달러(한화로 약 1조원)규모이며 

대중수출액의 42.25%를 차지했다

(출처 chosun.com).   

미-중 대북제재 항공유 등 공급 중지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위한 잠정합의 된 내용은 

항공유 북한 반입금지 등 새로운 제재와  

기존 유엔제재 의무화, 북한 단체와 개인 등 

제재 대상 확대 등이 골자이며 

북한 출입 모든 선박 무조건 화물 검사, 

의심 항공기 유엔회원국 

영공 비행 전면 금지 등이 포함 돼 있다

(중국 상공도 포함).   

미국의 북 광물거래 제재법(세컨더리 보이콧)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은 

의회를 통과 한지 6일만 인 18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됐다. 

통상 280일(약 9개월)이 걸리는 것을 

33일 만에 발효시켰다. 

이 법안의 특이한 점은 법에 저촉되면 

미행정부가 재량으로 즉시즉시 

척결 처리하도록 한 것이며 

북한과 불법거래는 물론 북한에게 거래를 도와주거나 

지원하는 제3국, 개인, 단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2014년 북한의  대외교역 총계는 76억1000만 달러다. 

이중 90.2%인 68억6000만 달러가 중국과의 거래다.  

시진핀주석은 고민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주석은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가시화되고 있어 

이를 안보 차원에서 막아야하고 

남중국해에서는 국토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과 미국이 합세해 대중 압박을 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한 미일이 공동으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북제재를 해야 할는지 고민 중에 있다. 

게다가 막 가는 김정은은 중국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는 불(不)충돌 불(不)대항의 

신 대국(2G)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김정은이 4차 핵실험에 이어 광명성 4호를 발사해서 

인공위성이 미국본토 상공을 통과 한 것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더 이상 김정은을 두고 볼수만 없게 됐고 

 이를 보고 있는 시주석으로서도 답답하지만 

제멋대로 가는 김정은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김정은은 한수 더 나아가 

핵개발과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며 

북한 핵개발 기술자들을 포상하고 군중대회를 열며 

의기가 등 등 해 있다. 

중국도 이제는 유엔 상임이사국이란 막중한 위치에서 

들끓는 세계여론에 밀려 더는 북한을 감싸 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고강도 제재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변화하는 중국.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겠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강한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관련 유엔 제재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왕이 중국외교부장도 최근 기자들에게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보스턴 대에서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 중국 인민 대 국제관계학원교수 

청사오허 교수가 한국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청교수는 중국이 새로 나오는 유엔 대북제재안을 

준수하기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 더해 중국은 미국처럼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과 석탄 철광석 등을 거래하는 건 

대부분 중국 기업인데 대북제재로 

이들이 입는 피해를 미국과 한국이 

보상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만한 것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기업들이 손해 보는 것을 보상해주고 

북한의 대중무역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한국뿐이 아니라 이 문제는 미국과도 

상의해 볼만한 일이고 중국에게도 협조를 

구해 볼만한 과제다. 

위에서 말한대로 대중 무역액 

10억 5000만 달러어치(한화 약1조원)에 대한 보상을 

중국무역상에 해주고 북한의 대중 광물무역을 

100% 중단시키면 북한의 경제는 

당장 파탄할 것이다. 

청교수는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은 깊은 물속에 빠지는 것(深水區)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교수는 

한국이 사드를 갖고 있다면 중국은 크게 걱정할게 없다. 

한국은 중국을 공격할 정치적 경제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사드의 칼이 미국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경쟁 상대인 미국이 칼을 들고 

중국 문 앞에 와서 서 있겠다는 것인데 

두렵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이 사드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비경쟁을 벌리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자주권에도 

이로울 게 없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기업에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도 한중관계를 뒤엎으려는 입장은 아니다. 

사드배치는 군사 안보 문제이어서 

군사안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내생각이라고 했다. 

사드배치 후 중국이 한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와 소통하며 

사드에 대한 투명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한 중갈 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즐길지도 모른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는데에 대해선 

북한 붕괴론은 1990년대 말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시절에 있었고 

요즘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 한중 미중 대북제재 조율중 

주한 중국 추궈훙대사는 23일 

국회로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공식적으로 찾아와 45분간 대화를 하면서 

대화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추대사가 말한 중국의 입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시드가 배치되면 중국안보에 불이익이 되고

“한중관계는 한순간에 파괴 될 것이다”라며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했다. 

문제는 사드설치는 미국이하고 조정하는 

모든 권한도 미국에 있다. 

한국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된다고 했다. 

두 번째는 사드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고 

군비경쟁을 초래해 불안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할것이라고했다. 

세 번째는 과연 사드 배치만이 

한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중 양국 간의 정치적 차원의 의사소통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중략).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약국간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가 간에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조율 중에 있어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미 중 간에도 여러 대화가 오고가지만 

한 중간에도 여러 대화가 있다는 것은 맞는다고 

한국 정부당국자도 말 해 사드배치를 두고 

한 미중 3국 상호간에 

물밑 대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또 유엔 제재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검토단계에 들어가 

실효성 있는 강경한 제재도출을 내기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은 미국에 평회회담 제의

북한은 4차 핵실험(1월6일)을 하기 직전인 

작년 말에 미국에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비공식 뉴욕채널”을 통해 제의해와 

미국은 (이 제의에) 북한 측과 접촉해 왔다고 

월스트리트WSJ가 21일 보도 했다.

공식적으로는 (아작도)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교섭을 놓고 

미국은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한 것이다. 

WSJ는 인터넷 판에서 미국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먼저 비핵화 노력을 할 때에 만

(북측과 평화협정을)논의하겠다는 조건이었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며칠 앞두고

(그 조건을 철회하고: 비핵한다는 진정성 없이도)

북측과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전을 위해 논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어 (미국이)북핵 프로그램 논의를 

논의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추가 제안 했지만 

북측이 이 제안을 거부 해 

평화협정 교섭은 좌절됐으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1월6일)함으로써 

완전히(이 제의는)없던 것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국무부 대변인은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협정을 논하자고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고 우리는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비핵화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한다는 점을 북측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커비는 또 북한 제안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 미국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반발이다. 

북한은 정전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대상자는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通美封南 재탕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1974년에 

북한(김일성)이 미국 의회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일체무기를 가지고 철거해야한다며 

조-미 평화협정을 제안한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당시와 지금과 다른 점은 그 옛날 김일성은 

핵도 미사일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김정은 지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때도 김일성은 남한을 배제한 채 

직접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자고 했다. 

김정은도 이번에 한국을 배제 한 채 

미국에 비밀리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제의를 했다.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한을 빼고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다

(참고; 정전협정 조인 서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는 흠 때문에 

정전협정에 관한 한 남한은 발언권이 없다는 

김일성의 생각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2005년에 

9,19 공동선언을 한반도 있고  2,13합의도 한바있다. 

김정은은 미국을 원수라면서도 핵을 둔채로 

미국과 직접 평화회담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고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만일 북한의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이 

북-미간에 성사된다면 북은 

평화가 된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게 됐다며 철수하라고 

주장할 것이고 중국도 이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은 핵무장을 한 채로 

핵이 없는 남한을 위협할 것이다. 

북이 비핵화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태로 

평화협정을 논의 한다면 밑져야 본전으로 

한번 해 볼만도 하다. 

중국의 고민꺼리 중 하나가 

북한이 어느 순간에는 

친미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변화 중에 있고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통일에 유리한 변화(통일 외교)는 

통일 천시(天時)와도 관계가 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 분수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469호 2016022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