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에 속지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NYT.

김여정의 開門發車. 대남 핵무기 발사.

러,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김정은에게 기뿐 소식은 무엇일까?

한국국민 71% 핵 보유 찬성.

韓 핵 보유 “국민 71% 찬성”
북한이 지난 3월24일(2022) 김정은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 소련이 해체되자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됐고 세계3대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는 미러 등 강대국들의 비핵화종용으로 비핵화국이 된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됐다. 이를 보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1970년대의 핵우산만을 믿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핵 보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월6일 보도하며 “최근 한국리서치가 2021년 12월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한국 성인 71%가 핵무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한층 더 강화된 억제력(핵 보유)을 제공해 한국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한국은 6대 군사대국 북은 30대
NYT는 군사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군사 대국이고 북한은 30위다. 우크라이나(22위)-러시아(2위)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몰라 안심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헌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사례를 들었다. 또 지난해 미군의 혼돈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동맹국들로부터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1945년 해방직후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는 유행어가 만연했었다.

평양 김여정 남매. 서욱은 “대결광” 미친놈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4월3일(2022)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미친놈” “대결광” “쓰레기” 등 험한 말을 쏟아내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의 출발을 앞두고 반년동안 조용했던 김정은 동생 김여정은 때가 왔다는 듯이 대남 막말 담화의 문을 열었다. 재개점발차(再開店發車)신호를 보냈다.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며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남조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국방부 장관의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욱 국방 장관이 지난 3월2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이 확실 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김여정은 북은 “핵보유국”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며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무슨 일인가를 저지르겠다는 의지를 내 보였다. 김여정은 남북 통신선이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 등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며 미사일을 발사한바 있는 데 이일들은 모두 김여정의 담화가 있은 후 이뤄졌다.   
 

김여정은 마치 대남 악역 담당자처럼 보인다
김여정은 김정은 다음가는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인데 남측과의 대결 등 어려운 대결 국면이 있을 때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며 전면에 나서 대남비난 담화를 하는 등 악역을 해 왔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앞세워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도 김정은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직접 앞에 나서서 대남 막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은 핵보유국임 자칭   지난 4월3일(2022) 담화에서 김여정은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을 콕 집어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 운운하며 경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며 “나는 이자(서욱 장관)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타일렀다. 북한의 군 서열 1위 박정천도 서욱 장관을 “미친놈” “천치 바보” “미친 자” 등의 말을 쏟아냈다. 서욱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울고 싶은 놈 뺨때린 격이 됐다.

김여정 “핵 무력 사용”하겠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4월3(2022)일에 이어 5일 “핵 전투 무력”을 언급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원유 수입 제한을 더 강화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대남 핵무기 무력을 행사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측의 적대적 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대남 우위, 지도부의 대남 공세 의지 등을 드러냈다.
 

김여정, 오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김여정은 5일 담화에서는 3일 대화와는 달리 “우리는 명백히 그런(핵) 전쟁을 반대한다”면서도 남조선이 어떤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핵 공격을 조건부로 시사했다. 이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남조선에 총 한방 안 쏘겠다.
김여정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는 말도 잊지 않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남조선을)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순수 핵보유국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닌,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언급도 했다. 이는 강대 강에서 한층 비난수위를 낮춘 것으로 들린다.

김정은, 미군의 우크라이나 불개입 반겨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대령급) 출신 탈북자 김국성 씨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불개입에 대해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최첨단인 미국 무력에 의한 기습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도 미국이 불개입한 것은 김정은에 겐 기분 좋은 상황이 됐다며 김정은은 착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참고; 바이든이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언급 해 왔다). 김국정씨는 “김정은은 초강력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즉 러시아나 중국이 북에 들어와도 미군은 북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확신을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확인 하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을 계속해 왔다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4월1일(2022)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 5개 기관을 추가로 제재했다. 이로  인해 이 기관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 기업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미국에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미 재무부는 북한기관들이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협력을 받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심 물품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무역 총회사(김종덕, 림용남 등이)는 중국에서는 탄도미사일 본체에 들어가는 스테인레스 함금, 펌프 베어링 고체연료에 드는 알루미늄 등을 수입했다. 북한이 외교관 오용철을 통해 러시아에서 고체연료 합성 매뉴얼, 러시아 미사일 설계도를 입수하는 등 기술적 지원도 받고 있다. 

연간 50만 배럴(약 50만 도라무통) 초과 수입
유엔 대북제재 위는 북한 근해에서 유류를 다른 배에 옮겨 싣고 북한으로 옮기는 등 신종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 피해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안보리 결의안이 규정한 정제유 수입 상한인 연간 50만 배럴을 넘은(52만5267배럴)을 수입했다고 추정했다. 또 북한은 중국에 석탄 55만2000톤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제재 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연일 핵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 대해 원유 수입 추가 제한 같은 고강도 제재 방침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유엔 결의 2397호에 유류 축소조항 있다. 전면 중단도 할 수 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현재 원유 연간 400만 배럴,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제한된 원유 금수(禁輸)조치가 한층 축소가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 6차 핵실험 당시 대북 원유 수출 전면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중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北이 핵실험 강행해도 대응 카드가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강행할 경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유엔안보리결의 위반행위엔 재제 등으로 대응하겠단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제의를 일체 거부한 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넘지 말라고 미국이 경고(레드라인 한계선)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데 더해 핵실험 준비도 막바지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중국 “북한 안보리 추가 제재 반대
중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제재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4월6일(2022) 중국 외교부)

바이든 대통령이 할 일 마땅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3월24일 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하자 직접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 복귀를 거듭 촉구했을 뿐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이 추가로 북한의 5개 핵개발을 주도하는 기관들을 제재 했지만 이들은 미국과 거래한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제재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어떠하던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도 미군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본 김정은은 무슨 각오를 했을까하는 걱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경제·금융제재 조치를 주도했지만, 군사적 대응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러시아가 북한제재에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시점을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하기에 최적기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관측을 내놨다.

차락우 칼럼 www.seoulvoice.com에 매주 목 게재 됨
한국 민속연구제 773호 2022040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