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오판으로

미국은 에너지 1등국으로 대박 치고 유럼국가들은 러시아에 등돌려.

북 오늘 탄도미사일 또 발사.

미국의 한국 핵우산 신뢰 없어.

5월4일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 중인 와중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류사오밍 대표는 “우린 핵이 없는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말하며 북한에 대해 불편해 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낮 12시3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70㎞, 정점고도는 약 780㎞로 탐지됐다. 미국의 핵우산 신뢰 할 수 없다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5월21일 개최

바이든 대통령이 5월20일(2022) 방한해 22일까지 2박 3일 간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한다. 5월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1일 만이다. 두 정산은 한미 동맹발전과 대북정책 경제안보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조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을 두고 미국 내 한국의 외교적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에 먼저 온 전례는 없었고 2박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는 길에 한국정부이 요청으로 서울에 들려가는 때가 많았다.
 

美국무부, “조건없는 대화” 촉구

김정은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4월25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을 지휘한 군 장성들을 만나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은, 필요시 선제적으로 제압분쇄해야 한다“라고 격려했다고 평양노동신문이 5월3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4월30일(2022) 김정은이 재차 핵 선제공격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북제재에 확고한 뜻도 재 천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방어하며, 무엇보다 미 국민과 주한 미군,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데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과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핵우산 못 믿어. 北 핵위협 커지자 美전문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해야.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자 미국 내에서 한국 성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만큼 대대적인 북핵 대응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캐트린 카츠 한국석좌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 돔”과 유사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 “SM-3”등 해상 요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사실상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만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주장 했다. 또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윤석열 당선인이 북핵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핵 폭격기와 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 요격 미사일 등을 요구해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윌리엄 충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연구소(ISEAS)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 또한 미국에 핵무기 귀환을 요구할 태세“라고 진단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 발등 제가  찍어

푸틴의 자충수로 에너지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주간동아 참조)

러시아 영토를 동서로 나누는 우랄산맥 서쪽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의 침공으로 피폐해진 소련 경제가 사회주의로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이석유와 천연가스덕분이다.
 

1991년 구소련 붕괴
소련이 1991년 붕괴되자 구소련은 17개 위성국들이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해 나가자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해졌음에도 강대국으로 명맥을 유지 하게 된 데는 석유와 천연개스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석유 생산과 천연개스를 생산으로 부국이란 명맥을 유지해 왔다.  

지금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를 무기로 주변국을 침략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1조7107억 달러(약 2069조 원)로 세계 11위이지만 산업 구조는 아직도 매우 열악하다. 러시아는 자동차나 휴대전화, 반도체, 선박 등을 수출하지는 않는 나라이며 단지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출로 국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 군대들은 우크라이나 농기구를 약탈해가고 민간인 집에 들어가 전자제품 살림살이 옷가지들까지 약탈해 탱크에 싣고 가는 일도 있다. 그런 수준의 러시아를 국제사회는 오일·가스 최대 생산국인 미국, 석유수출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3대 에너지국으로 간주해 왔다. 현재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40%, 석유 25%, 석탄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수차례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 유럽 각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러시아와 함께 발트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프로젝트(노르트 스트림2)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독일 정부는 러시아를 제재하는 조치로 이프로젝트의 가동을 보류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7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2년부터 연간 550억㎥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공급해왔다. 독일은 현재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55%, 석유의 40%를 들여오고 있다.
 

푸틴은 크게 오판했다.  

독일 뿐이 아니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100%, 폴란드는 80%,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는 60%, 이탈리아는 40%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어 푸틴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천연개스를 러시아가 중단할까 두려워  침묵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푸틴이 1914년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를 강제 점령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유럽국가들이 침묵으로 눈감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푸틴의 이 판단은 빗나가고 말았다. 푸틴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도 러시아 자연개스를 공급받는 유럽 이었다. 각국이 2014년처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푸틴의 큰 오판이 됐다. 

유럽국가들은 눈감기는 커녕 푸틴을 적으로 간주하게 됐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국을 언제든 침범할 수도 있는 장래 적국으로 뒤 바뀜 되는 결과가 됐다. 유럽 각국은 미국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 동참하는 계기기 됐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 각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를 인질 삼아 주권 국가까지 침략하는 러시아의 횡포를 묵인할 경우 자칫하면 자국 안보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이 앞장서 러시아 천연개스 100% 중단

유럽 27개 회원국은 3월 25일(2022) 정상회의를 열고 금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개스를 2027년까지는 100%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공격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어부지리. 미국이 다시 에너지 강국. 유럽국가들 에너지 공급처 다양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등 에너지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현재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터미널을 신속하게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카타르국 군주를 만나 장기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LNG(에너지) 지난해 기준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은 올여름에는 노르웨이가 생산한 천연가스의 95%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으로 수출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는 당장 올해 EU에 최소 LNG 150억㎥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이 EU에 공급한 LNG 양은 지난해 220억㎥였다. “미국의 LNG 추가 공급 약속은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큰 조치”라고 한다.
 

푸틴은 러시아 경제력을 원천 훼손시켰다
미국이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늘린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 위상은 급속히 추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대니얼 예르긴(IHS마킷 부회장)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20년 이상 안정적인에너지 공급자로서 쌓아온 명성을 불과 수주 만에 무너뜨렸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력 원천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美 세계 1위 수출국 등극 대박 터트리고 있다

미국 LNG(에너지)업체들은 유럽 각국으로 수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고고행진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미국 LNG 터미널에는 유럽행 LNG 운반선이 선적을 기다리며 줄 지어 정박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모든 LNG업체가 최대 생산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은 현재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등극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향후 수년간 세계 1위 LNG 수출국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이 위대하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미국은 이를 해결하는 국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알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따라야 부국이 된다. 러시아 중국을 따라간 나라 중에 북국이 된 나라가 없다. 쿠바가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카다피가 그랬고 후세인이 그랬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을 1등 국으로

미국이 천연가스 공급자가 되어 유럽시장을 장악한 것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한 오판 덕분이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에서 에너지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 했지만 러시아의 헐값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물러서야 했다. 미국 정부가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노르트 스트림2)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유럽에서 가스공급 확대로 경제적 영향력도 강화해왔다. 하지만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푸틴이 미국은행과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자 러시아는 달러유통이 중지 됐고 나라 빚을 갚지도 못하게 됐고 천연개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요 7개국(G7)이 이를 거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디볼트). 이렇게 “미국이 유럽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천연가스 주요 공급자로올라선 것은 글로벌 석유·가스산업에 커다란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다(주간동아 참고)

김정은은 윤석열과 정상회담 희망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북한이 지난 4월25일(2022) 열병식에서 핵무기 수단을 과시한 것은 “선제타격론을 의식해 하는 행동”이라며 핵무기소형화, 경량화 탄두 실험 성공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이 원수복 차림으로 등장했음을 지적하고 “이번 4월25일을 계기로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었다고평가했다. 또 정세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친서 교환 사실을 북한이 먼저 공개한 것에 의미를 부여 했다. 김정은의 아쉬움이 친서에 담겨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차기 통일부 장관 또 외교안보팀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이 문대통령의 친서에 김정은이 답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먼저 공개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발표하고 시인하는 순서가 아니라 북한이 공개해 우리 쪽에서 해명했다. 북한이 먼저 공개한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北과 ‘대화’ 열어두고 당사자로서 남북미 3자 대화채널 구축 노력”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미 3자간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2일(2022)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는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중국과의 균형 있는 정상외교를 실현하고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연구원 제777호 2022050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