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죽이기. 세계 52개국 정상 총집합. 

北 국방위는 미국과 협상하자고?

북 최고 권력기관 국방위가 돌연 미국에 대화제의

선군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인 북한 국방위원회가 

4월3일 미국에 돌연 대화를 하자며 

협상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연일 도발을 하며 위협하더니 "협상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협상'을 거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무력시위와 도발 위협을 이어온 북한이 한 달 만인 

4월 3일 처음으로 '대미 협상'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중략)

국방위 담화는 이번 제재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모든 것의 곳곳에 깊숙이" 

뻗쳤고 "철부지 아이들의 놀이감과 주민생계 분야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며 "명분도, 근거도, 

타당성도 전혀 없다"고 비난도 했다(중략).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주요 기관이 관영 매체를 통해 

'협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대화 3대 조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북한이 모든 핵(核)활동을 동결하고, 

과거 했던 핵활동을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켜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세가지 조건을 말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DC에서 

"이는 기본적인 국제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일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협상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대화의 손길을 내밀은 데 대한 미국의 답변이다. 

이런 북한의 제안에 미국이 명확한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로 대북 제재에 집중할 

시기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군과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죽이기 세계 52개국 정상 총집합

지난 3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핵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안 해 창설 된 시한(時限)적인 세계 정상들의 

핵안보회의로 매 2년마다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를 앞두고 

이번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이 마지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52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반기문)등 

4개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북핵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한국이 최혜국이 됐다. 

북한 비핵이 전 세계 정상들의 화두(話頭)가 되었고 

온세계의 정상들로부터 북핵저지에 대한 공조를 얻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큰 외교적 소득이며 더구나 

마지막 핵안보 정상들의 회담이었으니 

더욱 의미가 크고 우리에게는 이회의 한방으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데 큰 힘을 얻었다는데 

자못 의미가 있다. 

온셰게 정상들로부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협조를 굳게 다짐받는 계기가 됐다. 

그 중에도 제일 큰 소득은 

시진핑 중국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마주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북핵문제와 

사드 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직접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주석과는 60분 예정으로 만났지만 

장장 80분에 걸쳐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15분, 일본 아베총리와는 25분 만난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오바마와 아베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공조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마나 재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시주석과는 작년 9월 베이징 열병식에서 헤어진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와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 채택 등 대사(大事)를 겪는 동안 

단 한 번의 통화밖에 없었으니 

그동안 서로 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이 쌓였을 것이다. 

시주석과 박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으로 7번째다. 

이번 워싱턴 세계정상들의 마라톤 핵 안보회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실천에 대한 총정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이에 더해서 몇까지 참고해야 할 

새로운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밀과 無産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밀실에서 추진 됐다가 

무산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MIA 체결문제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수면위로 올라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조에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했다. 

박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5분간 회담을 하고 바로 이어 

아베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75분간에 걸쳐 

안보 공조를 논의하는 중에 미국과 일본 양국 정상은 

한국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GSMIA을 

체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박대통령)은 거리를 두고 

양국정상과는 확연한 시각차를 들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3국간에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말을 꺼내자 

아베 일본 총리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안보분야에서 

추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강화해 나가자고 거들고 나섰다. 

이는 한일 간 군사 정조보호협정 GSMIA를 체결해 

이를 디딤돌로 삼아 

3국간 군사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자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3국간 협력을 가능한 분야에서 

진전시켜 역내(域內)국가들로 확대해 가자면서도 

안보라는 말을 강조하지 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정치적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한 단면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때 추진하다 중단 됐던 

이 협정은을 하는 데는 정치적 국민적 정서환경이 

조성 돼야하고 야당의 동의도 받아야하고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협력을 한다고 하면 

국민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 등이 문제였다.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 군사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판도라상자로 불려왔으며 

이는 곧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이고 공조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점점 도가 넘치는 이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군사정보를 신속하게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이긴 하지만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는 데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 할때 

이를 섣불리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국무회의에서 처리 된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성급히 추진됐다는 것도 문제였고 

한미 군사동맹에 일본을 더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중국을 필두로 동북아의 신 냉전을 초래 할수도 있다는 

논란에 막혀 무산 됐다. 

현재는 미국이 중간에서 군사정보를 일본으부터 

받아서 한국에 건네주는  

간접 매개 관계에 있다. 

일본은 우리가 한국을 믿고 

직접 정보를 제공하려면 

협정을 맺어 격을 높여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고 

미국도 연내에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곧 한미일 3국의 군사 협정이 됨으로 

중국이 바라보는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고 

중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협력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박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의 만남 

지난 3월31(2016)일 열린 한 미중일 정상외교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사드 한반도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소리를 냈지만 

북핵 불용(不容)에는 4개국이 한 소리를 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가겠다는 뜻을 

한국정상을 포함해 다른 정상들 앞에서 밝힌 것이다.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양국 정상이 지난 3월2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 2270 결의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행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확인했다.  

시주석과 박대통령은 7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이번이 7번째 만남이다. 

먼저 자리에 와 있던 시주석은 

한해 계획은 봄에 달려있는데 이번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롭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했다. 

이에 박대통령은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오찬 때 메뉴판에 적힌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이란 

문구가 생각난다며 양국관계를 이어가는 기본 정신은 

상호존중과 신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주석이 2011년 방한을 앞두고 국내언론에 보내온 

특별기고문에서도 “무신불립 정신으로 

양국 간에 믿음을 쌓자”고 한바 있다.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일

박대통령은 남북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자 

세계평화의 중요한 정착점이라고 했다. 

사두 문제에 대해서는 두정상의 생각이 엇갈리긴 했지만 

앞으로 이문 제는 서로 계속 소통하자며 넘어갔다. 

사드는 미국과도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주석은 남중국해 문제로는 충돌을 했지만  

북핵 안보에 대해서는 양자가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도 별도로 만나 

대북제재공조를 재확인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필수적이고 

3국 협력으로 북한 핵 확산과 위협을 

억제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3국의 협력을 심화하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박대통령도 북한의 추후 도발위협과 관련해 

저는 미일 두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과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 한다고 했다. 

北. 중국은 미국협박에 굴복했다.

북한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관련해 일부대국(중국)이 

미국의 협박, 요구에 굴복했다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중국을 맹 비판했다. 

북한의 관영 매체체가 최대동맹국이었고 

아직도 동맹국인 중국을 비판한 것은 

최근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과 불신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신문은 4월2일 문제는 체면과 명분을 

그리도 중시한다는 일부 대국들마저 미국의 비열한 강박과 

요구에 굴종했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평론은 이어 서푼짜리 친미 창녀의 구린내 나는 

치맛바람에 맞장단을 쳐주는 상상 밖의 치사한 사태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피로서 이루어 놓은 

공동의 진취물인 귀중한 우의 관계를 서슴없이 저버리고 

이 나라 저나 라와 밀실 야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 

정의와 진리를 짓눌러보려는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는 세계정치의 허상과 진실을 

다시 명백히 꿰뚫어보게 됐다고 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은 이후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안보리 채택에 찬성했고 

이 결의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한 것은 

중국의 변화된 모습이다.         

미군 철수 트럼프. 전쟁 나도 저들 놀음이지 잘들 해봐  

미 공화당 대선 주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바람이 점점 커짐에 따라 

워싱턴 정가에서도 줄서기가 시작 됐다.  

트럼프는 미국의 중산층과 그 이하의 백인들을 대변해 

이들로 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외교부도 만일을 대비해 트럽프를 분석하기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외교 공약 중에는 한미동맹을 흔들고 

주한 미국 철수도 들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는  1970년대 

"아시아국가는 아시아국가가"라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이후부터 있어왔고 

짐 카터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었고 

박정희는 이로인해 무기를 생산하는 등 

자주국방을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워싱턴 

제4차 핵안보 세계정상회의 폐막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트럼프는 핵무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사람은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위스콘신 주 유세에서 

수천 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북한이 이웃국가와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은 그 지역 국가의 일일뿐이라며  

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지만 

전쟁은 그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뭐

(if they do, they do)라고 말하고는 

행운을 빌께 알아서 잘들 해봐

(Good luck, folks, enjoy yourself)라고 했다. 

전쟁은 미국과 상관없는 일이며 

강넘어 불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과 전쟁이 나면 

일본이 꽤 빨리 북한을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미치광이 김정은을 막으려고 

2만 8000명의 주한 미군을 한국에 배치한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뿐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한국)를 

보호하지만 세금을 내는 미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미국)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것을 

멈추게 할 때라고 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 수년간 한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빚진 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채증가의 원인을 

과도한 동맹국지원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는 2016년 현재 5초마다 

10만 달러씩 늘어난다고 하며 

2016년도 미국정부의 부채상한 추정치는 

20조8천억 불이라고 한다. 

미국의 부채 상한치(上限値)는 

미 의회가 결정하는데 정부가 그 이상 

빚을 지지 못하게 막기위해서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474호 2016040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