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美經中에서 安美經世. 안보는 미국과 장사는 왕서방에서 세계로.

김정은 바이든 뒤통수치다.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

한국무역을 중국에 한정할 시기는 지났다. 중국의 공개적 불만.

북, 바이든 뒤통수에 ICBM 발사

북 김정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뒤통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전용기 에어호스 1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계속해서 정보를 보고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을 전후 해 북한의 ICBM(화성-17형)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위협”이라는 별도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왜 김정은은 장거리는 1발이고 단거리는 2발을 발사했나? 한미일 3국을 겨냥한 것인가! 장거리 한방은 미국이고 단거리는 2발은 한국과 일본 바이든이 순방한 나라인가?

北, 올 들어 미사일 발사 등 1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5월26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쐈다. 올해 17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와 6시37분·42분 등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은 ICBM 화성-17형이고 2~3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이다. 약 360㎞를 날면서 약 540㎞ 고도까지 올라갔다. 최고 속도는 마하8.9(초속 3.026㎞)다. 두 번째 미사일은 약 20㎞ 고도에서 소실됐다(실패). 세 번째는 약 760㎞ 거리 최고 마하6.6(시속 2.244㎞)의 속도로 날아갔으며 정점고도는 약 60㎞로 탐지됐다. 북의 이번 발사는 장거리와 단거리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한미는 대응했나?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의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고 우리 공군의 F-15K 30여 대의 전투기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하여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코끼리 거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무장을 장착하고 밀집대형으로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훈련이다. 합참은 “한-미의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ATACMS를 각 1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윤석열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ipef

윤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우리가 안보나 기술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중국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한국 적극 협력하겠다. IPEF 13개국 참여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5월23일(2022)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미경중 安美經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 安美經世로 전환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세상은 변화 했다는 것이다. 중국에만 의존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안보는 미국과하고 장사는 왕서방과한다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안보는 미국과하고 동시에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와도 장사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 이 장사터를 세계로 확장해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 형성 13개국 참여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장을 열 때가 왔다며 새로 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며 중국을 IPEF의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압력을 받아 참여를 망설이던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GDP 40.9%경제권을 한국이 간과 할 수가 없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30%)보다 크고 트럼프의CPTPP(13%)를 훨씬 초월하는 아시아 최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하는 경제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말했다. IPEF 참여국들은 1.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2. 공급망 3.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4.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하게 된다. 이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더 멀어진 미-북. 바이든과 김정은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2박3일 이틀 밤을 묵으며 한미관계를 놓고 회담한 것은 역사에 없던 일이다. 또 일본을 거치지 않고 서울로 직통해 왔다는 것 또한 처음 있는 희귀한 행보다.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얘기 깜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미북 간외교적 돌파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22일(2022) 일본으로 떠나기 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 한 뒤 미국 CNN방송 기자가 “김정은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묻자 “헬로(Hello)… 이상입니다(period).”고 냉 냉한 단답을 했다. 그에게 할말이 없다는 것이며 김정은이 장기간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간지 오래 됐다. 이제는 김정은이 답할 차례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를 순방하는 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걱정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엔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해 온 만큼 이 질문이 그걸 뜻한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다른 점
북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전임 트럼프와는 온도차가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은 재임 시절 수십 통(26통)의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두 사람은 친서에서 “깊고 특별한 우정” “(북미)회담은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미 언론은 이를 러브레터라고 닭살 돋는 평가까지 했다. 반면 바이든은 취임 후 첫 방한에서조차 김정은에게 무관심으로 일관 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대화의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만은 재확인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와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미-북 간 대화나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북미정상 간 트럼프가 했던 것과 같이 회담하고 사진 촬영하는 등 시대는 이제 끝난 듯 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문재인과 전화통화.“文은 ‘좋은 친구”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던 예정을 변경하고 그 대신 1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21일(2022) 저녁 문 전 대통령과 전화로얘기를 나눴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 보여준 긴밀한 파트너십과 동맹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다고 한다. 두정상은 같은 천주교 신자이고 문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중립지대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지난해 5월 21일워싱턴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것을 상기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최고의 정상회담(Single Best Summit)이라고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보내 준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 회담 중 다뤄진 인도태평양 전략IPEF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것”이라고 비난했다.

차락우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 연구원 제780호 2021052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