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통일의 소리: 

미국은 북이 비핵 결정만 해도 통일과 

평화협상 하겠다.

참새가 죽어도 짹 

중국이 지난 4월5일(2016)을 기해 

대북 제재에 들어가자 참새가 죽어도 짹한다고 

북한은 스스로 제2고난의 행군이 올 것이라며 

짹소리를 내는가하면 

미국은 김정은이 비핵화하면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상을 포함한 

경제지원과 한반도 통일 등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통일은 김정은 손에 있는 것처럼). 

주요 7개국(G7)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미국무부 케리 장관은 “안보리 제재안에 담지 못한 몇까지 조치도 

몇 달 안에 이행하려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실천할 것이냐는 북한이 어떤 행동(협상 아니면 도발)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아직도 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4월 11일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미국)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복귀를 환영할 준비도 돼있다며 

만약 원한다면 한국과 통일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외무상은 별 볼일도 없이 뉴욕엔 왜오나?

오는 18일 북한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한 

대표단 5명이 미국에 온다.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주재하는 

온실가수감축합의 파리협정에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리수용외무상이 온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존 케리 미국무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국의 외무 장관이 유엔의 낮은 단계의 사무적 실무회담에 

직접 참석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이번 방미 목적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반기문 사무총장과 케리 국무 장관과도 

조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수용 외무상의 방미는 

유엔 방문보다는 북미 접촉에 목적을 두고 온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예비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독일 이민자 3세(손자) 

트럼프( 69세 donald John Trump)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국을 누비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청교도가 미국대륙에 들어와 미 대륙을 지배한 후 

한번도 천주교 신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케네디는 천주교신자로 미국 대통령 제1호가 됐다, 

이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도 없었던 미국에서 

레이건이 기록을 깨고 인기리에 당선 돼 카터가 망쳐논 경제를 

부흥시키는 재혼 대통령 1호가 됐다. 

오바마는 아프리카 흑인 유학생의 아들로 

하와이 섬에서 태어난 2세로 대통령이 될까 했지만 

흑인 대통령 1호가 됐다. 

미국도 많이 변했다. 

트럼프가 통령이 되면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이혼하고 세 번째 부인과 살고 있는 대통령 제1호가 된다. 

트럼프는 지난 3월11일 이리노이 예비선거 유세차 

시카고 이리노이 대학캠퍼스에 왔다. 

지지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반대파들 사이에서 

논쟁과 몸싸움이 일어나 

2명의 청중과 1명의 경찰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 

강연이 취소되자 반대파들은 트럼프를 자기들이 이겼다고 

소리 내어 박수를 쳤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위스콘신 주 유세에서 

수천 명의 청중을 앞에두고 북한이 이웃국가와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은 그 지역 국가들간의 일일뿐이라며(중략)

한반도 전쟁은 미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치광이 김정은을 막으려고 

2만 8000명의 주한 미군을 한국에 배치한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뿐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한국)를 보호하지만 세금을 내는 미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우리(미국)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것을 

멈추게 할 때라고 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 수년간 한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빚진 돈 모두를 

회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www.seoulvoice.com. 과 4/7/16 일자 교차로 참조). 

하자만 트럼프는 3일후 4월5일  

위스콘신 주 예비선거에서 48.2%를 얻은 테드 쿠르즈에게 35.1%로 

찹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주한 미군은 미국에 이익

뉴욕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 

월스트리트WSJ는 4월7일(2016)자 사설

“미국에 이익이 되는 동아시아 거래”라는 제목에서 

트럼프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주면서

 하나도 얻을게 없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며 

2만 8000명의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한미 양국이 각각 약 절반 가까이 부담한다고 했다.

2만 8천명의 미군이 미국 국내로 철수해 국내에 있게 되면 

미 국민들의 납세에 부담이 더 커진다고 했다. 

그리고 주한 주일 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수십 년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한 대가

(미제무기 구입 등을 포함한 무형의 안보)까지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했다. 

미군의 태평양지역 프로젝트 4개를 수행하는데 한일 양국이 

총 300억 달러(34조 6000억 원)를 부담한 덕분에 

미국 납세자들은 70억 달러(8조원)만 부담했다는 것도 지적해 냈다. 

미태평양사령부의 지난해(2015년)4월 자료를 인용 해 

2017년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게 될 

평택캠프 험프리(K-6) 확장비용 110억 달러(12조7000억 원) 중 

94%를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며 

일본도 이와쿠니 미국해병대 항공기지 건설비용의 94%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이 매체는 또 미국인들은 한일 양국은 안보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것과 

미국의 아시아로 전진 배치는 

미국안보에 필수(중국견제)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트럼프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주한 미군 우리 세금으로 이자놀이?

주한 미군 주둔비의 한국 부담금은 우리의 세금에서 나온다. 

1991년에는 1천0730억 원, 2001년에는 4천882억 원, 

2015년 현재는 9천200억 원의 분담금을 주한 미군에 내고 있다. 

1991년에 개정된 주한미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근거해 주한 미군 주둔 비를 한국이 분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분담한 총액은 13조원이 넘는다. 

한미 약국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금 

분금도 더내야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주한 미군의 수는 2003년에 3만 7000명이 2004년에는 3만 2000명, 

2006년에는 2만 8000명으로 축소됐지만 

분담금은 줄지가 않았다. 

또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임금도 2010년부터 

3년간 동결 돼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은 40%다. 

이와 같이 미군의 씀씀이가 줄어들자 매년 분담비가 

미(未)집 행되는 액수는 늘어났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11억 원이었던 것이 

10년 후에는 761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미국기지 이전사업으로 돈을 쓰고도 

2015년 6월 현재로 아직도 5140억 원이 남아 있다. 

분담금 지불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고통장에서 

신한은행 서울 이태원 지점 구좌를 입금된다. 

이자수익 행방불명 된 건 이상한 일 

국회의원인(진성준의원)실에서 

추정한 남은 돈의 이자는 1천억 원이다. 

분담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관리하면서 

막대한 이자소득이 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뿐 아니라 부당이익에 대한 돈도 

환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7조에 

주한미군 자체와 그 구성원과 군속은 대한민국에서 

영리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차에 걸쳐 이 이자수익이 주한미군이나 

미국정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찌된 일인지 과세를 해야 하는 국세청도 

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는 외국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며 대통령 깜이 아니라고 수차 지적한바 있다. 

북한은 전쟁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人民日報)가 

북한은 “전쟁능력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삭제하는 기이한 일이 생겼다. 

이 매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유엔대북제재가 

실천에 들어가자 어려움에 봉착한 북한의 앞은곳을 건드렸다. 

홍콩사우스차이나scmp에 의하면 인민일보 국제 판은 

평양을 향해 핵무기 전략이 결국은 평양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고 경고 했다고 했다. 

즉 북한이 살자고 한 핵개발이 반대로 평양에 위협(망하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또 

북한의 국제연구기관이 허영에 들뜬 중국이 

피로 맺은 귀중한 친구(북한)를 희생하면서 

미국에 허리를 굽히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면서 

“전쟁을 실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북한이 

인민의 내부단결을 위해 반미정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한반도내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우려했다

(북한이 악에 바쳐 전쟁을 일으킬까 걱정). 

이 매체는 중국 상무부가 유엔제재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석탄, 철광, 금, 티타늄, 희토류 등 20가지나 되는 

대북 교역 금지품목을 발표 한 후 북중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교역금지에 따른 타격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대북 광물 전면 금수 조치와 

수출 금지 품목 발표 

중국상무부와 해관(세관) 공동으로 

이달 4월5일(2016)부터 북한 광물 수입과 항공유 

대북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유엔 안보리 2270호 제재결의에 명시돼 있는 내용대로 

석탄, 철, 철광석과 금, 티타늄, 바나튬광, 희토류 등을 포함시켰다. 

석탄의 경우 석탄덩어리를 가루로 

분쇄해 들어오는 것도 금지한다고 명시 했다. 

철광석도 크기 평균지름이 0.8mm이하는 긍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있다. 

수출품목에는 항공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 

로켓연료 등이 포함 됐다. 

상무부는 또 석탄과 철, 철광석의 경우 

민생용을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수입업체대표가 

민생용이 확실하며 핵, 탄도미사일개발과 관계없고 

기존한 4건의 유엔 안보결의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약한 승낙서(각서)제출해야한다고 명시했다. 

北 노동신문 재2차 고난의 행군 예고

북한 관영통신 노동신문은 

“조선의 최강의 힘”이란 정론(?)을 싣고 풀뿌리를 씹어야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 

절해고도에 홀로남아 원수들과 싸워야 할 때도, 

시퍼런 작두날 밑에 놓이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이행을 앞두고 

고난의 행군이 올수 있다는 것을 예기한 것이다. 

1990년대 중 후반에 걸쳐 있었던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아사자가 났고 

탈북자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 신문은 자주냐 예속이냐 평화냐 하는 

참으로 전례 없는 극단의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는 북한 스스로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자인한 것이다.

평양진격 한미 최대 규모 훈련 중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한미 양국 병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입체상륙 훈련 중에 있다. 

북한에 상륙해 내륙으로 진격 평양을 최단시간에 함락하는 훈련이다. 

해병사령부는 이번 한미연합 상륙훈련(쌍용 훈련)은 

사전 침투, 해상 공중돌격, 후속상륙 순으로 

중심(평양)을 파괴하는 실전 훈련이라고 했다. 

한국해병 3000명과 미 해병 9200명 등 총 1만 2200여명에 

해군 5000명(한국군 2000명, 미군 3000명)명이 참가했다. 

유엔 사령부 소속 호주군 130명, 뉴질랜드군 60명도 참가했다. 

우리 해군의 독도함 1만4500t급, 미 해군 상륙함 4만1000t급, 

상륙선 거함 1만6800t급 등 상륙함정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 

공기부양 정 등이 쏟아져 나왔다. 

해상공격과 동시에 코브라 공격헬기의 엄호아래 

상륙함정에서 이륙한 미군 수직이착륙기와 헬기 등에 

탑승했던 상륙군이 공중돌격을 감행했고 

미군 전술수송기는 내륙으로 상륙했다. 

F-16 전투기는 이미 3개 대대(60여대)가 배치돼 있지만 

이에 더해 F-16 전투기 12대가 평택기지에 

새로 배치돼 한국 공군과 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한다고 

주한 미 7공군이 밝혔다. 

통일교육 하자 

변화 없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잠정적인 평화다. 

그러므로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은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변화가 있어야하고 

통일로 가는 길엔 어려운 일이 닥칠수도 있다는 것과 

이를 참고 나가야한다는 교육을 해야한다. 

우리가 현재에서 한단계 뛰어 올라가자면 

통일을 해야핟다.    

(이글은 www.seoul.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 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60414 재475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