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 트럼프.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비핵. 

북은 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가?

북한은 핵실험을 한 번도 아니고 4차까지 네 번이나 실행했다. 

하지만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러 중 영 프랑스 등  

핵보유국들은 북한에 핵이 있는 것은 사실을 알고 

비핵화 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도 

사무적으로는 북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 되어있는 나라(핵보유국)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중국을 포함한 세계189개국이 

이 조약에 들어가 있다. 

한국도 북한도 가입해 회원국이었지만 북한은 탈퇴해서 

지금은 회원국이 아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 러 영 프 와 중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모두 8개국이고 북한은 9번째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북한에 비핵 화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큰 이유는 북한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의 규약 등을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아 왔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향상시키며 국제사회와 협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께 189개국이 가입돼 있는 핵확산금지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더구나 핵으로 세계일류의 안정을 위협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 무슨 사고를 칠지 예측이 불허한 나라로 찍혔다. 

일단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간섭도 사찰도 받을 의무가 없이 

핵을 개발할 수가 있고 따라서 

유엔도 핵개발에 간섭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 화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해 놨다. 

아마 헌법에 핵보유국을 문자화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할 것이다. 

2011년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주동으로 나토국가들은 리비아를 공습했고 

카타피는 피란 중에 공습으로 사망했다. 

북한은 그때 카다피가 미국꼬임에 넘어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주장했다. 

마침 그해 11월에 김정일이 사망했고 

다음해인 2012년 3월에 북한은 

서둘러 최고 인민위원회(한국 국회)를 소집해 

(김정일이)우리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중략)라는 표현을 

헌법에 추가해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스위스 정부 대북 자산 5월18일부터 동결한다 성명

스위스 정부는 안보리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조치라며 

북한의 자산동결과 은행계좌 폐쇄 등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5월18일 오후 6시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 했다. 

스위스는 김정은이 어렸을 때인 1900 년대 초부터 2000년까지 

공부한 곳이고 한 때 북한과 같이 비동맹국이면서도 

유엔 제재 2270호에 스위스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해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성명을 냈다는 것은 

의외이기도하지만 북한이 얼마나 국제 사회에서 

밉보이고 고립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스위스의 대북제재는 금융과 수출입, 선박 항공기 운항, 

교육 등 광범위하다. 

북한 노동당을 포함,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을 통한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동결 된다. 

단지 스위스 내에 있는 외관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만 예외다. 

북한에 소속된 회사와 그 자회사와 지점 등도 

6월2일까지 폐쇄해야하고 새로 열지도 못하게 했다. 

한공유의 대북수출 금지, 금, 석탄, 희토류도 수입금지 되고 

모든 대북 수출품은 정부의 허가를 받게 했다. 

물리학, 컴퓨터, 핵공학 관련 과목 수강금지, 

특히 고급시계, 골프 스키 볼링 용품 품목까지 금지시켰다. 

김가 집안에 공급해오던 상어 알 등 식료품 명품시계등 기호품 

코냑 등 주류 등도 금지 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은 

12개 품목인데 스위스는 이보다 배가 넘는 

25개 품목을 대북제재품목으로 지정했다.  

북중 교역 위축과 백두산 관광특구 개발 무산위기

김정은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백두산 지구 관광계획이 

중국의 투자 중단으로 무산 될 처지에 있다고 

미국자유의소리rfa가 보도했다. 

중국 화룡시 당국은 무봉국제관광특구란 명목으로 

북한의 백두산 지구 관광계획에 참여해 전액투자를 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했었다. 하지만 화룡시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결의2270호가 발효 된 지난 3월부터 

투자를 중단한다고 알려 왔다. 

지금까지 해오던 중국 화룡시 당국이 

건설자재공급을 중단한데다가 관광객 모집도 중단했다. 

베이징주재 한국무역관kotra이 5/24/일 공개한 

“중국해관총서(세관)의 북중 통계자료에 의하면 

4월 한 달  중국의  북한에서 수입한 액은 1억138만 달러로 

지난해 4월에 비해 약 4분의 1에 좀 못 미치는 

22.4%가 감소했으며 

북에 수출한 액은 2억6800만 달러로 1.53%가 감소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전체교역액은 4억2941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54%가 줄었다.

4월 달은 중국이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첫 달이 되어서 

이제 비로서 중국의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대에는 북한당국의 묵인 하에 

북한 무역기관들이 개인무역상으로 위장한 위장거래가 

활발 해져서 밀무역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제재가 얼마나 효력을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가장한 무역상들의 왕래도 

아주 빈번해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가 보도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쓰겠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정치안정 과시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를 5월6일부터 시작해 

마지막 날인 9일에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또 당규 약을 개정해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명문화 했다.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위원자은 추대사에서 김정은 동지는 

백두에서 개척되고 승리 적으로 전진하여온 주체 혁명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우리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라고 찬양했다(중략).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대새력의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최고승리를 위해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치켜세웠다. 

김영남은 이어 전체 참가자들과 당원 군장병과 

인민의 의사를 담아 김정은 제1비서를 노동당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김정은 제1비서를 노동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 

그를 당최고 수위에 추대했음을 선포했다. 

또 노동당지도기관 선거에서 그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북한은 노동당 제 7차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고 

김정은을 북한의 최고수장인 노동당위원장으로 추인함으로서 

북한 정치체재가 김정일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로 안정 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남에게도 알린 것으로 판단이 된다.

 때에 맞춘 것처럼 미국은 지금 대선 정국이고

남한은 20대 총선이 끝나고 새국회가 열렸지만 

아직 국회조직이 끝나지 않고 있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대 한국국회가 제구실을 하게 될 금년 말이 되면 

남한은 또 대선 정국이 될 것이고 정부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오리발걸음(레임덕)을 걷게 될 것이다. 

이때는 이미 미국에는 새 대통령으로 바뀌어 

대북정책은 내년 초나 돼야 다시 거론 될 것이다. 

미국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일갈 했다

북한(김정은)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 

트럼프는 5월20일 한국방어를 계속하겠다며 

주한 미군 철수발언을 한 것은 방위비를 

한국이 더 내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들 국가들(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데서 나온 말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방위비를 아주 조금만 내고 있다는 

말만은 잊지 않고 또 했다. 

우리는 한국에 2만 8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채무국이다. 

이들 국가가 더 비용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수백만 대의 일본자동차를 들여오고 한국은

우리에게 tv를 팔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돈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은 40년 전, 20년 전의 나라와(경제 형편이)

다른 나라가 됐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 등 나토 28개 회원국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 없다. 

이들의 상당 국가들은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과는 대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북한 김정은에게는 절대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안 되든 

대다수 미국국민들의 의지라는 것이 트럼프가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다는 것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트럼프가 한 말들은 

미국정부 행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변화되기는 어렵고 

백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들어 났다. 

이런 기미를 북한도 알았는지 김정은은 

7차 노동당대회를 마치자 우리에게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북 요구에 답신. 비핵화가 먼저

5월21일 북한 인민무력부는 서해안 군통 신을 통해 우리 국방부에 

남조선 당국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의 기본 장애물인 일체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보장하기위한 출로를 함께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지체 없이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라며 

5월말에서 6월초에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5월23일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촉구한 

북한 인민무력부의 

군전화 통지문문에 대한 답신을 보냈다. 

국방부 대변인은 답신에서 현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도발 때문임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시돼야한다고 요구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비핵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는 

행태는 진정성이 있는 행동으로 분수가 없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 인민무력부가 24일 우리정부에 

또 통지문을 보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차 제의해 왔다. 

지난 21일 보내 왔던 전통문과 동일한 전통 문을 

24일 국방위 인민무력부 명의로 서해지구 군 통신을 

이용해 우리 국방부 앞으로 보내 왔다고 국방부는 밝히며 

북한이 지난 21일과 똑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고 

당시우리는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며(중략) 

그래서 국방부는 이번에 재차 보내온 똑같은 내용의 통지문에 대한 

답신은 보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북 요구를 들어보고 문을 닫아도 늦지 않다.

통미봉남 북미 대화 이미 스웨덴에서 

김정은이 7차 당 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북한은 연일 대남 대화공세에 나섰다. 

20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공개서한에서 군사회담 제안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최상 최대의 

현실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인민 무력부를 통해서 

군사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했고

3일째 되는 22일에는 조평통 서기국장 담화를 통해서 

핵포기 같은 전제조건을 내 걸지말고 대화와 협상에 나올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화의 문을 꼭 닫아 걸고 있지말고 

중국도 미국도 비핵화협상과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양비론)을 

얼마 전에 검토한 바도 있다. 

지금 당장은 대북제재에 전력을 다하면서 

북한에 압력을 가중시켜야 할 때이지만 문을 닫고만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시기를 봐가며 우리가 주도하는 대화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 해볼 만하다.

(대화가 없으면 남북정상회담도 박 대통령 임기중에는 없게 된다). 

북한은 우리의 과감한 실천적 조치들을 곧 보게 될 것 이라며 

북한은 앞으로 대화공세가 이어질 것을 강하게 예고했다. 

우리가 너무 강하게 응하지 않고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북한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남은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며 북미대화의 틈을 

호시탐탐엿볼수도 있다. 북한의 외교통인 한성렬과 

전 미국무부 차관이 스웨덴에서 이달 안에 

접촉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통미봉남). 

한성렬은 북외무성 미국국장이며 

뉴욕 유에대표부 차석대사였으며 소위 뉴욕채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뜻에서 북한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번 당겨 보는 것도 밑져야 본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 말이 맘에 안 들면 

그때 가서 문을 닫아도 크게 해될게 뭐 있겠나 하는 것이다.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온 북한이  

70일 전투를 마치고 북한 인민위원회가 김정은을 

당위원장으로 추인해 그를 중심으로 단결됐고 

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과시해 북한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그 김에 우리 한국에도 대화공세를 취하는 것 같다

(동아일보 사설 참조).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481호 20160526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