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용산 대통령실 위성촬영 사진 공개.

동창리 발사, 고 각도 미사일은 인공위성?

김여정, “대담한 구상” 비판.

미 최강 핵 탐재기 한반도 전개. 미군 우주 군부대 평택기지에 창설.

北, 위성 용산 인천 공중 촬영 성공. 준중거리탄도미사일(위성) 2발 발사

12월18일(2022)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2발의 준중서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 한 것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 했다. 고각도로 500-550㎞ 비행(위성)탄착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ICBM 8회 등 탄도미사일을 36차례에 걸쳐 65발을 쐈고, 순항미사일(저공 미사일)도  3차례 발사했다(동아일보|정치) (참고; 고 각도 500-550km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은 인공위성?)

北, 용산 대통령실 촬영한 위성사진 공개

북한이 12월18일(2022) 평북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시험을 했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와 인천항을 촬영한 흑색 위성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은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 라고 밝혔다(노동신문-뉴스1). 북한 국가우주개발국대변인은 “이번 중요시험은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뒀다”며 고각 발사 방식으로 고도 500km까지 쏴 올렸다고했다. 이어 “우주환경 각종 촬영장비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확증을 실험했다”고도 했다. 즉 극심한 온도 차, 우주 방사능 등 열악한 우주환경 속에서 위성 촬영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5년 내 군사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이 공개한 공중 촬영한 영상은 한국의 1999년 수준에도 못 미쳐

북한은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 일대와 인천항을 촬영한 흑백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내년 4월까지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끝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18일 위성 촬영한 용산과 인천 흑백 사진은 10개원 전 2월 27일 북한이 공개한 한반도 촬영 사진보다는 자세하긴 하지만 정찰위성이라기엔 조악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이 대북감시 등에 활용 중인 다목적 위성 아리랑 해상도는 물론이고 1999년 발사한 아리랑 1호 해상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위성사진은 군사적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위성 시험품”이라고 주장한 만큼 고성능의 영상기재를 개발 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남한 것들) 쥐어 박고 싶다. 장문의 막말 담화

김여정은 12월20일(2022) 4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막말 담화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6번째다. 담화의 내용은 우리(남)측에서 18일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을 통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와 인천 일대를 촬영한 기술이 한국의 1999 수준에도 못 미치는 “조악한 수준”의 정찰위성 시험을 했다고  비판한데 빨끈한 것이다. 김여정은 이번 시험이 고성능사진 촬영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지상과 위성과 통신을 시험하는데 중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두발의 운반체를 쏘았으며  천 번째는 송신기로 신호만 송출하여 지상 관제소가 추적 수신하는가를 시험했고 두번째는 발사체로 이미 공개한 해당시험을 진행한 것이라며 정찰위성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도 추가로 공개 하는 등 구차한 설명도 했다

김여정은 작심한듯 한국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형편 없는 망상이라고 맞대응

김여정은이 낸 담화에서 시험발사한 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이 조악한 수준이라는 우리 측 전문가들의 평가에 반발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황당한 망상이라며 작금의 사태를 안정시킬 생각에 전념하는 것이 더 이로운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美, 핵 탐재기 F-22 스텔스기 4년 반만에 한반도 전개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랩터·아래 3대)와 핵 탑재기 B-52H 전략폭격기가 12월20일 한반도에 왔다. 로 전개됐다. 한미가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 자산을 동원한 것이다. F-22가 한국에 나타난것은 4년 7개월 만이며 이는 김여정의 담화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을 밝힌 것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北, 5대 국방과업 5개년 계획 달성을 앞에 두고 있다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북한 중앙통신12월19일(2022) 보도하면서 북한이 이젠 전략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2022)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5개년 국방 분야 핵심 추진 과제로 5개의 과업을 제시했는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완성됐거나 완성에 근접한 상황이다. 북한의 5대 국방과업은 1. 극초음속미사일 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 다탄두개별유도기술 4.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5. 군 정찰위성 등이다. 이들 중 유일하게 관련 기술 개발 및 시험발사 등이 공개되지 않은 건 핵잠수함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순 없다”면서도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하곤 3년도 채 안 돼 5개년 과업 대부분이 달성됐거나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핵잠수함 설계 이미 상정
지난해 김정은은 “핵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에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면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핵잠수함은 핵을 연료로 하기 때문에 한 차례 핵연료를 충전하면 길게는 수십 년간 운용이 가능하고 식량 등 보급물자만 갖춰지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수 개월간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북한이 공개한 3000t급 잠수함 건조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핵잠수함 개발까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주한 미군, 우주군 창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北미사일 감시”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감시와 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육 해

 공군에 이어 하늘 우주를 제패하는 우주군 부대가 한국에 창설 됐다. 2019년 말 창설된 미 우주군 부대 가 미국밖에서 창설된 건 한국이 세 번째다. 주한미군은 12월14일(2022) 평택 공군기지에서 창설식을 개최했다.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 전문    

한국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시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정책을 좀 더

구체화 해 11월 21일(2022) 발표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는 3대 목표, 3대 추진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통일·대북정책을 정립했다고 전했다.

3대 목표: 1.담대한 구상· 2.실용적 관계3. 평화통일 토대

3대 목표는 첫째,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두 째,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셋째,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이다.

핵 위협억제해 핵 단념케 하고 비 핵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Diplomacy)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초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경 정 군 상응조치 동시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경우,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와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이룬 남북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성과는 이어받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평화토대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2030 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미래상을 추구하며 국민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추진 원칙: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관계발전·평화적 통일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치 않으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호혜적 구조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상호 관심사와 차이도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을 겸비한 ‘유연한 상호주의’가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만큼, 국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과제: 민생개선 사업·군사적 신뢰구축 등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초기 조치로는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이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와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을 시범 추진 후 확대하는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비핵화가 협상이 마련되면 해야 할 일, 전기 항만 농 기술 의료 등 등

또한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될 경우,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료 인프라 현대화·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치 군사

정치·군사적 차원에선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외교적 조치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인권증진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부터, 방역 위기와 감염병 대응, 심각한 재난상황 대처 등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산가족 군 포로 방송 언론 소통 
이산가족 사태와 관련해선 전원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유전자 검사 등과 국군포로와 납북자·억류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도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언론·통신 분야에서도 우리가 먼저 개방과 소통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와 유석열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점은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핵·개방·3000’과의 차이점에 대해 “앞 구상은 비핵화 이후 제공되는 경제 분야 상응조치 중심의 계획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비 핵 협상에 복귀 전략 환경은?

북한이 이러한 구상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서울=뉴시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10호 2022122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