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남하 5대가 아닌 12대. 한국 무인기 평양까지.

한국군 고체연료 위성발사 성공. 미, 우리 군에 위성개발 허락.

미 핵우산 지침도 없애야. 무핵 우리 군 주눅든다

우리 軍 기술로 정찰위성 발사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2월30일(2022) 충남 안흥의 종합시험장에서 한국이 독자 기술로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발사체는 고도 450km까지 올라갔다. 9개월 전인 지난 3월 1차 시험발사에 이어 우주발사도 완벽히 성공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기술로 장거리 미사일에 위성을 탑재하고 하늘을 날고 감시도 가능하게 됐다. 참고; 액체연료를 미사일에 주입하자면 운반과 부피 등에 불편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고체연료는 이런 단점이 없고 어떤 장소에서 든 원하는 장소 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우리 軍, 위성. 장거리 발사체 비행에 성공

우리 국방부가 12월 30일(2022)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첫 시험 발사 한 지 9개월 만이다. 고체추진 발사체는 소형위성의 독자적 궤도 진입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할수 있는전략적 큰 자산이다. 국방부는 “우주안보와 우주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주발사체비행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군이 이날 고체추진 발사체를 전격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이 이달 12월15일 장거리ICBM용 신형 고체추진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5 대의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키는 등 도발을 계속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성 개발에 지장이 됐던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만시지탄. 핵 우산지침도 없애자 

한국군이 지금까지 장거리 발사체 개발을 못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때문이었다. 미국은 2021년 5월 이지침을 해제했다. 그후 한국군은 10개월만인 올 3월 30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때는 발사 고도도 밝히지 못했다. 북은 수년전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 왔지만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갖게 되었고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군 소식통은 우주발사체는 “지구 저궤도에 1t 무게의 위성도 올릴 수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맞먹는 추진력도 갖고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발사체도 군은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께 사전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핵우산지침도 벗어 던져야 한다. 핵 없는 한국군 항상 주눅든다

북, 정찰위성 개발 정당성 주장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에 나서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협력 움직임을 조명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3일 “우주활동 분야에서 협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간 러시아, 중국, 이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전하며 우주 개발에 주목해왔다며 노동당 제8차 대회(2021년)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군 정찰위성 개발”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후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달 12월18일(2022)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면서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위성 개발 역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편적 권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주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기술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 즉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과는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북이 보낸 무인기는 모두 5대가아니고 12대라고 북이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으로 날려보낸 무인기가 5대가 아닌 12대였다고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우리가 탐지한 건 5대” 뿐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월3일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관한 질문에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당시 군에선 북한 무인기 5대를 탐지해 “그에 대한 조치·대응을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12개를 띠웠는데 남측은 5개만 감지했다며 남측의 기술부족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北에 무인기 보내, 확전 각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27일(2022)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해와 관련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내려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투기, 헬기 등 20여대의 공중자산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무인기 5대 중 1대도 잡지는 못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응해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 근접 및 이북 지역에 투입해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의 정찰·작전활동을 실시했다며 다만 우리 군의 조치는 북한 무인기들의 영공 침범 거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북한 수도 평양까지 올라가진 않았다고 했다.

우리 군 무인기가 최소 5대가 평양까지 진입 했어야 상응한 조치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무인기를 북한 영토에 침투시킨 것은 확전도 각오한 상황관리였다”고 설명했다. 尹대통령이 무인기 침범때 부실 대응비판이 일자 “北 1대에 우린 2, 3대 보내 필요시 격추하라며 공세적 대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무인기는 평양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미국이 김정은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무인기 몇 대가 평양까지 가면 김정은은 놀랄 것이다. 놀란 토끼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이 불허한 판국이 된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허락 없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진 이때 미국은 러시아 인근 국에 4천명의 군대를 극비리에 파견 해 놓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비를 조달하는 데 더해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의 한 장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돌아 보기위해 우크라이나에 온다는 첩보를 받고 미국은 전쟁이 커진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투정지를 요청했다는 뉴스를 보면 미국이 한국군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한 일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 한국군이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게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韓-미 핵 공동연습하자? 바이든 NO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에 복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2일(2023) 전용헬기에서 내린 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부연 설명 없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은 핵전력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圖上)연습도 포함된다”며 “이는 윤 대통령 언급과 일치한다”고 했다. 도상연습은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적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양국은 올해 초 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
 

美전문가 “韓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성공은 北 기술보다 우위

우리 군의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성공은 북한이 최근 성공했다고 주장한 기술시험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2월30일(2022)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시험 성공은 한국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위성 발사 역량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은 곧 믿을 만한 위성발사 능력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의 고체연료 추진 우주비행체 발사 성공은 북한과 경쟁하는측면이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이 김정은에게 본때 보였다.
김정은은 지난 12월 15일 북한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실험에 참석했고 북한 관영매체가 이를 보도했는데 한국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비행체 시험발사 성공은 그런 북한의 성공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은 고체연료 지상분출실험을 보여주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시험 성공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인 2022년 3월30일 충남 태안 국방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성공했고 지난해 7월엔 고체 연료 추진 기관에 대한 연소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北, 김정은 뿔 났다 이해 마지막날 3발 새해 첫날 1발 연 이틀 모두 4발 발사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2/31일, 2022년 마지막날 오전 8시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며 정점 고도는 100km, 35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 당국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로 이튿날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지난 26일에는 북한의 소형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5대 중 1대는 서울강북부까지 진입해 한강 바로 이북 까지 내려와 육안으로 보일만큼 저공을 굉음을 울리며 휘젓다 아무 저항없이 북으로 돌아갔다. 단지 강화 방향으로 날아간 4대는 한국 항공대가 100빵의 사격을 했지만 하나도 격추되지 않은 채 레이더 망에서 자취를 감추어 행방을 모르고 있다(@donga.com)

새해 첫날부터 北,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이틀 연속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월1일(2023) 2시 50분 북한이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며 40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고 밝혔다.

北 김정은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늘릴 것”

김정은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월1일(2023)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핵 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침공)”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을 참관하면서 “최단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 연구원 제812호 20230105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