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북무인기 대응 빵점. 그래도 할말은 있다.

김정은 후계 김여정.

북 병력 세계 4위. 한국 8위. 미국 3위
 

남북 정상통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北 무인기 서울에 침범 이후에도

지난달 12월26일(2022) 북한이 무인기를 한국에 침공시킨 이후에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간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통일부 대변인은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통화와 관련 “현재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5시에 정례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알렸다. 이어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채널을 통해 항의나 전통문 같은 것을 보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북·러 무기 거래에서 번 돈 북한 핵개발 자금

유럽연합(EU)이 북한과 러시아 기업이 무기거래를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월7일(2023) 보도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EU) 대변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Wagner) 그룹”에 북한이 무기수출을 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얼마나 궁색했으면 가난한 나라 북한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는 증거이며 유럽EU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2월22일 북한이 러시아 기업 바그너그룹이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입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참고; 바그너 wagner 그룹의 바그너는 히틀러가 좋아했던 작곡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푸틴대통령 고향 친구들이 주동해 푸틴에게 무기를 수입해 주는 회사다. 미국이 바그너 그룹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한국군 빵점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서울에 침공한 후 1시간 반도 지난 후예야 한국 군 당국이 “두루미 작전”명령을 내렸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늑장 대응으로 안보 구멍을드러낸 것이다. 무인기 침범 당일 공군작전사령부가 작전명령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은 침범 당일 낮 12시가 지난 후였다. 방공레이더에 무인기 항적이 최초로 포착된 건 오전 10시 19분이었고 6분이지난 10시 25분에 이를 무인기로 식별했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두루미작전”을 발령 했다. 너무 과도하게 늦은 조치다. 특히 두루미작전이 발령된 시간은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해 용산 중구 일대를 훑고 지나간 뒤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군의분석 능력이 지금 빵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빵점 맞고서도 한말, 핑계는 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해 오다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작전요원이 깜빡거리면서 점 형태로 찍힌 레이더 항적을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사후 분석 과정에서 북 무인기항적으로 포착된 점과 점사이를 이어 보니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날의 주장을 바꾸었다.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통과 “안 했 다에서 했다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1월3일”이라며 “윤대통령이 4일에서야 이를 보고받고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2월26일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뒤 8일 만에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다.
 

“北무인기, 비행금지 구역 통과 했어도 촬영은 실패했을 것”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12월 26일(2022) 용산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지역 촬영에는 실패했을 것이란 분석을 제시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촬영하려면 숙명대 북부 갈월동-용산고등학교에서 서울역 남부, 후암동 이남으로 접근했어야 가능 했다며 북한 무인기 카메라 성능을 감안할 때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지 날아오긴 했지만 촬영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북이 무인기 5대를 내려 보내면서 4대는 강화도 쪽으로 보내 시선을 교란 시키고 다른 한편

 서울 쪽으로는 단 1대만을 보냈다는 것은 단지 서울 장터나 주택지 사진을 찍겠다는 데 목적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대통령실 인근을 배회하면서 대통령 겁이나 주려는 목적으로 무인기를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과 김여정” 이란 제목의 책 일본에서 발간

김정일 전속 요리사로 13년 동안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도 겐지가 김정일 일가의 숨겨진 비밀을 책으로 써내 인기를 집중한데 이어 이번엔 “김정은과 김여정”이란 책을 일본 기자가 써내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인 마키노 기자는 2007년부터 5년 간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 2015년부터 3년 6개월 간 서울지국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한국정부 당국자와 연구자, 탈북자들을 취재해왔다. 2014년 워싱턴에서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객원연구원을 지내며 볼턴 전 주 유엔 미국대사(초강경파, 미 전 대통령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역임),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등을 만나 미북 협상 및 북핵에 대한 취재를 하기도 했다.

김정일과 김정은 갈등, 김여정이 중재

북한은 2018년 6월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마키노 지국장이 북한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기사를 썼다며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저서 김정은과 김여정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김정은·정철 형제가 고려호텔에 여성을 데리고 자주 나타났는데, 형제가 뜨면 고려호텔 입구가 봉쇄되고 투숙객도 자유롭게 이동할수 없게 됐다고 한다. 관련 보고를 받은 김정일이 정은·정철 형제에게 고려호텔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성격이 온순한 김정철은 지시를 따랐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의 말을 듣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여성을 데리고 호텔 출입을 했다고 한다. 나중에 김정일이 격노해 부자지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김여정이 중재에 나서 김정일의 용서를 이끌어냈다고 저자는 밝혔다. 그는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스페어로 소중하게 쓰일 특별한 존재”라고 분석했다. 김여정과 관련해 태어나서부터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눈 뜬 김여정.

실제로 중국에서 접촉한 북한 당국자들도 정보관계자들에게 “김여정이 눈에 띄고 싶어 해서 곤란하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저자는 김여정이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했지만 고모인 김경희가 반대해 김정일 사망 전까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여정의 능력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동에 옮긴다”고 평가했고, 이 때문에 김정은 자신도 주위에 김여정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도 김여정에게 의지한다고 했다.

김정일 건강 때문에 김여정이 김정은 동행

김정은이 김여정을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업무 복귀 후 동생 김경희가 현지지도에 동행한 이유가 김정일이 다시 쓰러질 때를 대비한 행동”이라며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김여정이 자주 동행한다고 했다.

김정은 권력은 모친 재일교포 고용희 작품

또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몰락시킨 나리타 공항 사건이 김정은의 모친 고용희의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일 본처의 지위를 굳혀가며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고용희 세력이 김정남에게 마지막 철퇴를 가하기 위해 2001년 5월 김정남이 위조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싱가포르 정보기관에 알렸고, 관련 정보가 일본공안조사청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저서는 김정남의 암살을 다룬 “북한 권력투쟁의 내막, 김정은 정치의 실태, 독제체제의 정체, 핵과 미사일의 행방 등” 북한 체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김정은 “딸 김주애 등장에도 北 후계자 1순위는 김여정”

북한 김정은의 딸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유고시 그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여전히 동생인 김여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수미 테리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수년 내 김정은 유고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합당한 후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수십년 후에사망한다면 그의 세 자녀 중 한 명이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은 2인자인 김여정에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중요 정책 결정

김여정은 2018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주요 인사문제와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작년엔 국무위원으로 선출돼 대남·대미 정책 이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 등 김정은 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다고 테리 국장은 설명 했다. 이어 “다만 김정은이 20~30년 후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최근 대중에 소개된 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자

유아시아RFA는 전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또한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상치 못한 김정은의 유사시엔 김여정이 사실상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병력 규모 세계 4위 하지만 “전투력은 별개 문제”

북한의 병력 규모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다(숫자로 본 병력). 세계 지도와 각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아틀라스(World Atlas)는 지난 1월7일(2023) 세계 각국의 군인 수와 순위를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조사 결과 200만명 현역 군인을 보유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145만명 인도는 2위, 139만명 미국은 3위, 북한은 현역 군인 120만명으로 4위에 올랐다. “북한(개병주의)은 인구의 30% 정도가 군에 소속돼있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월드 아틀라스는 밝혔다. 북한에 이어 군인 수가 많은 국가는 현역 군인 85만명을보유한 러시아로 나타났다. 한국군은 55만5000명으로 8위에 랭크됐다. 북한은 고립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곤을 겪고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통해 주변국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6위는 6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7위는 57만5000명인 이란이었다.

규모와 전투력은 다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월드아틀라스의 통계가 맞는다고 보는데, 군 규모와 전투력은 다르다며 그는 한국군의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미군과 연합한 한미동맹군의 전투력도 북한 전투력에 비해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투력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한을 이기기 어렵다. 북한 군사력 순위는 세계 20~30위 정도로 남한보다 아래”라며 “핵무기를 포함해 따진다면 북한 전투력 순위는 이보다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게재됨.

한국 민속 연구원 제813호 20230112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