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한국 핵 자강 론 공론화. 핵 우산 안 펴지면 한국만 난감.

핵 언급 박정희 후 윤통이 처음.

 백악관 한국 포함 한반도 비 핵

“북한 미사일 발사전에 교란-파괴”하겠다

한국 국방부는 1월11일(2033)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 핵 도발부터 무인기 침투까지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맞서 역대 어느때 보다 공세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전쟁지도부를 비롯한 북 전지역 파괴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선제 타격 등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발전까지 언급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기존 킬체인(선제 타격)에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적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 전 미사일을 발사하는 물리적공격과 사이버공격(비물리적 수단)으로 적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작전을 말한다(참고; 김정은은 자기 책상위에 핵 단추를 갖고 있다고 호언 장담한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이버공격과 통신망 교란 등으로 적 미사일의 발사 직전 제시설을 공격하거나 발사 직후 폭발되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단추를 갖고 있는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한 응징 전략도 제시됐다.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5”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확충하고, 참수작전부대(특임여단)의 은밀 침투 능력 확충 및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강화된 한미 연합 훈련도 하겠다

올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역대 최장 기간으로 진행한다. 같은 기간 연합상륙훈련도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연합훈련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아울러 미 핵전력의 역내 배치·운용 현황 등 한미 간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주요 핵전력의 역내 대기·훈련 태세 등을 상시 공유해 북한의 핵 도발 시 전략핵무기가 최단 시간내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이 공격땐 100배 천배 응징

대통령은 1월11일(2023)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과 관련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공격보다 방어에 비용이 10배가 든다. 그러니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한다.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는 안보 허점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고, 북에 공포심을 심어줄 정도의 압도적·공세적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리 자체가 핵보유 할 수도 있다. 핵 자강 대두

자체 핵보유란 말을 꺼낸 건 박정희 대통령 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당장 공론화 해 볼만한 당면한 우리의 군의 과제다.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더 문제가 심각해져 한국에 전술핵(핵무기)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핵자산 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善意)에 의한 평화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自衛權)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2월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5월엔 한국군 합참과 미군이 참여하는 별도의 도상연습(TTX)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참고; 미국 본토 핵무기 기지에서 실전 훈련)

美핵우산 안펴질때 난감한 건 한국. 특단의 조치 불가피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1월11일(2023)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마지막선(레드라인) 상에 놓여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 핵우산(확장 억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국은) 유사시를 대비해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적 핵보유국은 돼야 한다” “한미 간 핵 관련 상시 소통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 “북한 핵 위협 상쇄를 위한 대안 마련과 동맹 100주년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핵 태세·교리를 채택했다”며 “오해나 사고로 의도치 않게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했다.  

동맹국들의 공동행동 필요한 때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은 “조만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그것도 단지 한 번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의 공동 행동미국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즉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작년보다 더 대담하게 신형 무기로 도발하는 등 핵 카드 위협으로 한미의 대응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미사일과 핵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핵 없는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다.

정연봉(예비역 육군 중장)한국 국가전략연구원부원장은 “한국의 핵무장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잠재적 핵보유국”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핵(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 본토(LA)를 희생할 것인가”로 상징되는 전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의심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핵 잠재력 확보”는 미 확장 억제 공약이 위태로울 때를 대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1961년 6월 초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록중 드골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진실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이는 지금 한국을 두고 한 말처럼 들린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핵 없는 한국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조갑제 닷 컴에서).

나토 NATO 식 핵 공동운영

정연봉 부원장은 당장 핵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확보해 놓자는 말을 했다. 그는 또 “한미 간 핵 협의 등을 위해선 나토(NATO)의 ‘핵기획실무그룹(Nuclear Planning Working Group)’과 같은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토식 해보유는 유럽에서 핵보유국은 영국과 프랑스 뿐이자만 그 외에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전 터키) 등 5개국이 미국핵을 갖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미국과 협의해 사용할 수 있다. 나토국들에게 미국이 한국처럼 핵우산을 제안 했으나 나토국들이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핵우산을 반대하자 나토식 핵운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1년 한국에서 미 핵부대는 철수하자 한국에는 핵 없는 나라가 됐고 대신 핵우산아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우는 애에 젖 준다. 특히 미국은 그렇다

미국은 울지 않는 애에는 젖줄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 전쟁이 나면 미국에게 도와 달라고 손을 내민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이다. 나라가 불안하면 미국이 도와 주길 바라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 무인기가 5대씩이나 남북 경계선을 넘어 서울에 내려왔을 때 만일 이들이 핵을 탐재하고 내려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간담이 서늘하다(우크라이나 전쟁도 무인기가 한목 보고있다. 앞으로는 무인기가 전쟁터를 누비게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은 주한 미군 2만8천500명도 살려야 하지만 한국 국민 4분의 3이 모여 사는 서울시민을 핵에 노출시킨 채 불안에 떨게 할 수 없다는 강경 주장을 해야 할 기회가 왔다. 다소 미국의 뜻을 거슬리는 한을 각오하고 강경히 나갔으면 한다. 꿩 잡으려다 새 잡는 심 치고 미국과 핵 협상을 했으면 한다. 핵우산은 우리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됐고 이로 인해 우리 군대들은 항상 주눅이 들어 북핵과 싸우는 호된 훈련에 전념하는 데서 벗어 나기를 바란다.  

북 핵으로 주눅든 한국 군대

대 중국 고립정책을 조율해가는 미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태평양동맹에 한미일 동맹전략을 굳혀가는 지금이 한국 군부가 북 핵과 균형을 유지 해야 한다는 한국 자체 자강론(自强論)을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갈 기회다. 남북 전선을 지척에 둔 서울 시민 3천 만을 지켜야하는 안보를 구실삼아 자강(自强)의 길을 열어야 할 기회가 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동맹에 최대 위협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면서 “한미는 이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보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증가시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말 뿐이 아닌 행동이 필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홍콩 인권 탄압 등 국제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해 소극적인 모습을 종종 보였다”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말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다.

 “한국 지도자 걱정 커” 일부 선 한미동맹 약화 우려

북한이 무인기 5기를 남북전선 이남으로 내려 보내 수시간 동안이나 서울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총 한방 맞지 않고 북으로 돌아 갔다는 것은 안보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증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자강론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내에서도 한국 핵보유론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이 기회가 온 것만 해도 한국의 핵 자강론이 진일보 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핵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큰 부담이다. 하지만 안보는 우리 온 국민의 과제다. 

고민에 빠진 한국. 핵우산 펴질까?

미국 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로 한국이 현실적 고민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 겸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며 “한국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요지, 핵무기 개발 금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동북아시아에서 핵 자강론 등 군사력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확장억제력(비핵화)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한미동맹의 핵심”을 무시(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확장억제 강화(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이 한미동맹의 핵심요지를 어긴다는 것이다.

남과 북 핵무기 개발 경쟁을 미국이 우려 한다

토비 돌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국장도 “미국이나 한국의 핵무기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재래식 대북 억지력(3측 체계 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며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즉 현존하는 한미간 대북정책(3측 체계와 핵우산)만으로는 한국안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또 미국이 약속대로 실천 할 것인지도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핵을 개발해 북핵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이를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1월15일(2023)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은은 올해에는 기하급수적 핵탄두 확대하겠다는 것과 윤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언급을 인용하며 “한반도(남과 북이)가 훨씬 더 많은 핵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핵무기가 동맹국(미국) 소유라 할지라도 미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남과 북이 핵무기 경쟁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 핵무기가 많아 질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참고;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美 한국포함“한반도 비핵화 불변”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월12일(2023)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의 핵 자강론을 반대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20230119 제814호 charakwoo@hotmail.com